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김부겸 총리 "온라인행정·교육·상거래 등 79개 과제 개선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5월20일 10:39

최종수정 : 2021년05월20일 14:59

취임 후 첫 국정현안조정회의 주재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구체화 논의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5회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다. 국무총리 취임 이후 첫 국정현안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은 심의안건 2건, 토의안건 1건이다.

첫 번째 안건은 '온라인 행정서비스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5.20 yooksa@newspim.com

김 총리는 "코로나19로 일상화된 비대면 문화에 온라인이 더해진 온택트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며 "하지만 행정은 아직 오프라인 시대 규제와 서비스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간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온라인 행정서비스·교육·상거래 분야에서 총 79건의 과제를 선정해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번 개선으로 국민들의 행정처리 부담이 줄고, 교육대상과 특성에 맞는 내실있는 원격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와 소비에 있어 국민 편의가 한층 높아갈 것으로 기대했다. 김 총리는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규제혁신은 규제가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게 변화해 나가는 것"이라며 "각 부처는 소관규제가 시대와 국민요구에 맞게 제대로 혁신, 관리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기 바란다"고 했다.

두 번째 안건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이다. 김 총리는 "지난해 여름은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있었다"며 "정부는 지난해 '풍수해 대응 혁신대책'을 수립했고, 오늘은 이를 구체화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보고한다"고 말했다.

대책에는 댐방류를 사전에 예고하고, 기관별로 분산된 재난안전통신망을 일원화 하는 등 다양한 개선대책과 함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코로나19상황을 고려, 독립된 숙박시설을 활용하는 특별대책도 포함됐다.

김 총리는 "재난대응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후속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안건으로는 '보호종료아동 지원방안'이 올랐다. 김 총리는 "복지시설에서 보육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해야만 한다"며 "자립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가운데 사회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들은 삶의 시작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리는 "보호종료아동들이 독립적인 사회구성원으로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보호종료아동들이 사회에 나와 거주공간을 구하고, 일을 찾고, 일상을 꾸려나가는데 우리 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