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위, 재산세 감면 기준 6억→9억·양도세 중과세 6월 실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송영길 대표 체제의 부동산 규제 완화안에 대해 연일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 최고위원은 2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송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이었던 주택담보대출(LTV) 90% 완화안에 대해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켜야 하는 와중에 대출을 확 풀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은 우리 정책 기조와 안 맞다"고 재차 지적했다.
강 최고위원은 종부세 완화 논란에 대해서도 "우리가 2000CC 자동차 한 대를 몰면 1년에 자동차세가 52만 원 정도 나온다"며 "종부세 기준은 공기가격 9억으로 시가로는 13~14억이 되는데 이번에 턱걸이로 종부세를 내게 되는 분들은 부담이 되겠지만 이에 비해 큰 돈은 아니다"고 언급했다.
강 최고위원은 "종부세 대상이 됐다는 것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집값이 오른 것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거기에 맞는 재산에 대해 보유세를 내는 것이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룰이 돼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날 오후 예정된 부동산 특위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감면 대상자를 늘리고, 종부세는 그대로 9억원을 유지하며 양도세 중과세를 6월부터 실시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산세는 작년 33만 호가 6억과 9억 사이에 있었는데 올해는 44만호가 있더라"라며 "재산세 면제 기준은 공시가격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을 해서 좀 더 혜택을 돌려드리자는 이야기에 대해 의견이 많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또 "양도세 중가 유예같은 경우는 작년 7·10 대책 이후에 다주택자들에게 1년을 해 줬다"며 "그런데 여전히 안 팔고 있는 이유는 더 오를 것 같아서다. 충분히 설득도 하고 기회를 드렸음에도 안 팔고 있는데 또 유예를 하자는 의견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대책이 대안으로는 "부동산 특위가 각각의 수준에 맞게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층위의 공급 대책들을 대량으로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래서 무주택 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급 방안, 충격과 공포에 휩싸일 수 있는 대량 공급 방안을 내놓는 것이 핵심"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2·4 대책에서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에 모두 93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것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에서 약속한 물량이 30만6000호이고 조성 원가 대비 분양가를 실현하게 되면 30평을 5억 미만에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용적률이 현재 200% 인데 300%를 적용하게 되면 30만 호가 아니라 45만 호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며 "이런 과감한 공급 대책을 정부가 발표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영끌을 하려고 하는 수요를 대기 수요로 돌릴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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