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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부자들 세금 깎아주지 못해 선거 진 것 아니다...공포의 공급대책 필요"

기사입력 : 2021년05월19일 13:18

최종수정 : 2021년05월19일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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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패 이유는 투기 억제해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겠다는 약속 못 지켜서"
"종부세 대상 축소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처방은 잘못됐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지 못해서 우리가 (4·7 재보궐 선거에서) 졌다고 진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 당이 참패한 이유는 투기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해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겠다는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19 leehs@newspim.com

그는 "종부세 대상 축소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처방은 잘못됐다"며 "오히려 공급확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충격과 공포의 공급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급이 일어나야 집값 안정에 대한 영끌할 매수수요를 꺾을 수 있다"며 "부동산은 심리이기 때문에 '정부가 여러분을 위해 다양한 수준의 가격대에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공급을 하겠다'는 믿음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의 핵심지, 최적의 교통요지인 용산미군기지터 일부를 활용해서 과감하게 공공주택 10만 호를 지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용산기지가 남산 밑으로 호리병 모양으로 돼 있는데 이 주변에 13개 역이 있다"며 "용산 가족공원 옆에도 역 주변만 활용해서 이미 공원이 있기 때문에 건폐율 같은 걸 80% 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용산미군기지터를 활용하면) 작은 공간으로도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곳에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주거사다리 자산축적의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와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덧붙했다.

송영길 대표의 대출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은 투기억제와 공급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라며 "실수요자들을 위해 미세한 조정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송영길 당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사게끔 하는 것보다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제도를 융통성있게 하는 정도로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내 갈래 짓는 목소리로부터 중구난방의 모양새가 연출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구난방이나 대립, 갈등으로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몇 가지 원칙에 맞춰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그런 의견들 중에 최적의 조합이 만들어지면 국민들에게 절대다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정책이 한 가지 답이 있겠냐"면서 "우리 국민들도 정말 부동산 시장을 하향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안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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