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강병원 "부자들 세금 깎아주지 못해 선거 진 것 아니다...공포의 공급대책 필요"

기사입력 : 2021년05월19일 13:18

최종수정 : 2021년05월19일 13:19

"참패 이유는 투기 억제해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겠다는 약속 못 지켜서"
"종부세 대상 축소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처방은 잘못됐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지 못해서 우리가 (4·7 재보궐 선거에서) 졌다고 진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 당이 참패한 이유는 투기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해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겠다는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19 leehs@newspim.com

그는 "종부세 대상 축소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처방은 잘못됐다"며 "오히려 공급확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충격과 공포의 공급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급이 일어나야 집값 안정에 대한 영끌할 매수수요를 꺾을 수 있다"며 "부동산은 심리이기 때문에 '정부가 여러분을 위해 다양한 수준의 가격대에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공급을 하겠다'는 믿음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의 핵심지, 최적의 교통요지인 용산미군기지터 일부를 활용해서 과감하게 공공주택 10만 호를 지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용산기지가 남산 밑으로 호리병 모양으로 돼 있는데 이 주변에 13개 역이 있다"며 "용산 가족공원 옆에도 역 주변만 활용해서 이미 공원이 있기 때문에 건폐율 같은 걸 80% 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용산미군기지터를 활용하면) 작은 공간으로도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곳에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주거사다리 자산축적의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와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덧붙했다.

송영길 대표의 대출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은 투기억제와 공급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라며 "실수요자들을 위해 미세한 조정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송영길 당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사게끔 하는 것보다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제도를 융통성있게 하는 정도로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내 갈래 짓는 목소리로부터 중구난방의 모양새가 연출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구난방이나 대립, 갈등으로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몇 가지 원칙에 맞춰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그런 의견들 중에 최적의 조합이 만들어지면 국민들에게 절대다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정책이 한 가지 답이 있겠냐"면서 "우리 국민들도 정말 부동산 시장을 하향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안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