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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1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5월21일 08:01

최종수정 : 2021년05월21일 08:01

문대통령, 방미 첫 일정으로 알링턴 묘지 헌화
與, 부동산특위 가동..."재산세 논의 시작안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미국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첫 일정으로 한국전 참전 전사자 다수가 안장돼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하고 헌화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헌화 행사에 참석한 미국 인사들에게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운 미군들에 대해 재차 경의를 표한다"며 "이렇게 피로 맺어지고 오랜 세월에 걸쳐 다져진 한미동맹을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더욱 강력하고 포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의도에는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특별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국회 특위도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특위인데요. 바로 부동산특위입니다. 김진표 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부동산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는 소식에 국민들이 그의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김진표 위원장은 전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간 재산세 관련해 합의된 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에 "합의가 전혀되지 않았다. 아직 논의도 시작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재산세 과세 전인 이달 말까지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은 분명히 발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하나의 정책만으로 (부동산 관련)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여러 대책들이 폴리스 믹스된 뒤 발표해야만 정책의 효과가 커지니 (비공개를) 이해해달라"며 "앞으로 우리 고문단과 지도부, 자문위원의 협의를 거친 후 의원총회와 당정 협의도 거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가운데)이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박정 의원, 오른쪽은 김수영 양천구청장. 2021.05.1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방미 첫 일정으로 알링턴 국립묘지 방문..."바이든과 한미동맹 발전시킬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방미 첫 일정으로 한국전 참전 전사자 다수가 안장되어 있는 한미 혈맹의 상징이자 미국의 성지인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하고, 헌화했다.

문 대통령과 고소·고발 얽힌 곽상도 의원 부인상에 '대통령 명의 조화'/한겨레
20일 부인상을 당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에게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명의 조화를 보냈다. 이 조화는 빈소 가장 안쪽에 놓였다. 그 옆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당대표 권한대행)가 보낸 조화가 놓였다.

文대통령, 루스벨트 기념관 '깜짝 방문'한 까닭은?/서울신문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으로 국가적 위기를 겪어 분열하기 쉬운 상황에서 통합을 이룬 대통령입니다. 대선 때 루스벨트 대통령을 롤모델로 제시했었습니다."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한 데 이어 뉴딜 정책으로 대공황을 극복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재임 1933~1945년)의 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핵심의제로 미리보는 한미정상회담…키워드는 '한미동맹 확대발전'/뉴스핌
오는 21일(현지시각) 한미정상회담을 관통하는 핵심 의제는 6·25전쟁 이후 약 70년간 지속돼온 '한미동맹 재조정과 확대발전'이다. 한미동맹이 북한·중국문제와 한미일 3각 공조 등 안보동맹을 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기술협력 등 경제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펠로시 만난 문 대통령 "한·미 대화가 코로나 극복 계기"/국민일보
미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이하 현지시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지도부를 만나 백신협력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하고 한·미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공급망 협력 및 백신 협력 등 양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美 기업들도 이재용 사면 건의…"한·미 경제적 이해관계에 가장 이로워"/세계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방미에 맞춰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해 이목이 쏠린다.

싱가포르합의 계승 밝힌 美, 최대 유연성으로 북미협상 재개의지/연합뉴스
미국에서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싱가포르 합의를 존중한다는 메시지가 잇따른다. 미국은 대북 제재 유지 방침 속에서도 '최대 유연성'(Maximum Flexibility)을 언급하며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희망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적대정책 선철회 요구를 유지해 기싸움 속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 재산세 완화 결론 못 내려...5월 말 당정청 합의할 듯/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20일 재산세 감면 기준 완화 안건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지만 재산세 과세일인 내달 1일 전까지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부동산특위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특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산세 과세 전인 이달 말까지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은 분명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종합] '당권 도전' 이준석, 첫 일정은 TK…"당심·여론조사 괴리설 정면 돌파"/뉴스핌
내달 11일에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20일 첫 공식 일정으로 당원들이 가장 많은 대구·경북(TK)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도로 영남당'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심과 민심이 괴리됐다는 이야기에 정면으로 부정한다"고 밝혔다.

박용진, 이재명 저격 "이재용 사면 입장 바꾼 것 실망"/조선일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이 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며 '실망스럽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이재용 사면 문제, 이 지사님 실망입니다'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접전' 나경원·이준석 출마선언…국민의힘 당권 '세대 전쟁'/한겨레
높은 인지도를 기반으로 일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지지율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20일 출마를 선언하면서 10명이 나선 6·11 전당대회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다.

법사위 '사회권' 두고 파행 거듭...'검찰총장 청문회 계획' 여당 단독처리/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생 법안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법사위 간사의 회의 진행이 위법하다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두고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99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與에 분노 쏟은 30대…"집 마련이 적폐냐", "비정상 극대화"/매일경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20일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분노한 30대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초선 모임 '더민초'가 이날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쓴소리 경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문재인 정부에 느낀 실망감을 여과없이 표현했다.

잠행 윤석열...국힘 전당대회 '보이지 않는 손' 부상할 듯/머니투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잠행이 길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일 나경원 전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국민의힘 당권 대진표가 윤곽을 갖췄다.

5·18 관련자 범위 확대…사실혼도 유족에 포함된다/한국경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해당 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회부했고, 이날 법사위를 통과 함에 따라 오는 2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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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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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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