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시민단체, '한명숙 사건 피의사실 공표' 박범계 공수처 고발

기사입력 : 2021년05월24일 10:24

최종수정 : 2021년05월24일 10:24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시민단체로부터 또다시 고발당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4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 장관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5.21 dlsgur9757@newspim.com

박 장관은 지난 3월 한 전 총리 사건에서 위증 등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다시 심의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세련은 "당시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감방 동료 김모 씨가 한 전 대표를 서울중앙지검 11층 복도에서 우연히 만났다는 것과 공여자 접견 당시 쪽지 내용 등을 언급하며 김씨의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박 장관은 형사절차 전자화 촉진법상 형사사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사건 관계인의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세련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박 장관이 진상조사를 지시한 데 대해서도 강력 비판했다.

법세련은 "이성윤 지검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것은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될 심각한 비위"라며 "그럼에도 박 장관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공소장 내용이 공개된 일에 대해 호들갑을 떨며 감찰을 지시하고 수사를 예고한 것은 이율배반을 넘어 추악한 정기시만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찰을 지시한 것도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라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며 "만약 징계를 시도한다면 즉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 3월 21일과 24일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