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부동산정책 '자중지란'…진통 끝에 정책의총 27일로 연기

기사입력 : 2021년05월24일 18:05

최종수정 : 2021년07월06일 10:50

민주당, 당초 25일 부동산 정책 의총 연기…종부세 이견 '분출'
"의견 대립 첨예해 이번주 내 결론 내기 어려울 듯, 여유 둬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당내 진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를 오는 27일로 연기했다. 다만 당내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이날 당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24일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목요일(27일)에 길게 시간을 갖고 부동산 관련 의총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25일 정책의총에서 부동산 관련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으나 한미 정상회담 후속대책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5.17 leehs@newspim.com

고 수석대변인은 "내일(25일) 의총에선 방미 성과와 민심경청에 집중하고, 나머지 (안건은)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우선 27일 부동산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나 이날 당 입장 정리가 마무리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부동산 세제 조정과 금융 규제 완화를 놓고 이견이 분출되면서 특정 방향으로 가닥을 잡기 어려운 모양새다. 당초 재산세 기준일인 내달 1일 이전 구체적 안이 확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고 수석대변인은 "의총을 통해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 수준이 높은 것은 바로 확정된 정책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추가 논의를 할 것"이라며 "이날 확정된 안을 놓고 의총장에서 추인을 받는 그런 절차는 아니다"라고 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부동산 특위 내부서도 의견 대립이 치열해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주 내 결론을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재산세 등록일(6월 1일) 이전까지 구체적 안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봤다. 

이견이 가장 첨예하게 엇갈리는 문제는 종합부동산세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으로 유지하는 안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 ▲주택 공시가격 상위 2%로 변경하는 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날 의총에서도 각안이 모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감면 상한선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유력하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