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이호승 靑 정책실장 "중국, 사드배치 때처럼 경제 보복하지는 않을 것"

기사입력 : 2021년05월25일 09:04

최종수정 : 2021년05월25일 09:04

"한국 기업의 美 44조원 투자, 기업 입장에서 전략적 판단한 것"
"이재용 사면, 별도의 고려 있을 것...어떤 전망 갖고 얘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5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 남중국해'가 언급된 것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관련, 사드 배치 때와 같은 경제적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때처럼 무슨 경제보복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나'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이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을 방문해 손경식 경총회장과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4.08 dlsgur9757@newspim.com

그는 "한국은 팬데믹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글로벌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다"며 "개방성, 기초한 다자주의같은 것이다.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고 무역, 그리고 해외 투자 면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 협력 대상국"이라며 "그래서 한국은 중국과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 '우리는 미국에 44조원의 투자계약을 줬는데 받은 것은 추상적이라 밑지는 장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 "미국에 투자계획을 발표한 4개 큰 기업들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 일정에서 약속되지 않았던 장면이 또 하나가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께서 공동기자회견장에 삼성, 현대차, SK, LG 기업인들을 깜짝 초대를 해서 일으켜 세운 다음에 기업명을 호명하고 'Thank you'를 세 번 연발하지 않았나"면서 "그 순간에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을텐데 우리 기업은 미래기술력에 대해서 미국이 인정하고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효과를 강조했다. 

이 실장은 그러면서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조지아에 있는 SK 배터리공장을 방문했다"며 "거기에서 우리 기업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을 느꼈는데 첫째는 우리 기업이 국내 시장에 의존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작지 않나. 세계시장을 지향해야 되는데 그럴 때 최고 기술이 있는 곳, 큰 시장이 있는 곳을 선점을 해야 된다는 전략이다. 둘째는 대기업 하나만 미국에 진출하면 많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동반 진출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고 그만큼 국내에서도 일자리가 생긴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2주쯤 전에 K반도체 전략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확인된 국내 투자계획이 민간 투자다. 510조원이었다"며 "이번에 가서 반도체 쪽에서 미국 투자를 발표한 것이 20조원 규모다. 그러니까 외국에 갖다주고 한국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상호보안적으로 산업의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러한 것을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과 관련해선 "제가 경제계나 종교계,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기업들로부터 그런 건의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에 대해서는 어떤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국민적인 정서라든지 공감대 등도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 고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가 사면 문제를 이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전망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라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