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외국배로 침몰한 선박 찾아 팔아치운 업자…대법서 유죄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5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5월25일 12:00

진도 맹골수도 해역서 외국 선박으로 침몰 어선들 탐지해 무단 인양
대법 "영해 내 무단 조사, 원칙적으로 허용 안돼"…유죄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국적 선박으로 바다에 침몰한 어선들을 찾아 고철로 판매한 업자가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절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그가 대표인 업체 B사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당국의 허가 없이 전남 진도군에 있는 맹골수도 해역에서 외국 선박의 어군 탐지기 등을 이용해 해저를 조사하고 침몰된 선박을 소유주 허락 없이 인양했다. A씨는 이렇게 인양한 선박을 부산 영도구 태종대 인근에서 작업해 고철로 팔아 넘겼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팔아넘긴 고철 등이 무주물이거나 매장물이기 때문에 절도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면서 조사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 경우는 입출항 신고를 완료해 당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심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B사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은 "UN 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영해에서의 해양과학조사는 연안국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 수행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해당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허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피고인 A씨가 진도 맹골수도 해역에서 침몰된 선박의 위치를 찾기 위해 외국선박에 설치된 어군 탐지기를 이용해 해저를 조사한 것은 영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맹골수도에서 건져올린 고철을 무단으로 운송한 해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를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