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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당권 도전' 김은혜 "패기·안정감 겸비한 유일한 후보...변화 이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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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당 대표, 초선만이 정답 아냐…비전과 능력 필요"
"환경·노동·인권 전진 정책 펼쳐야…수권정당 모습 보여드릴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내달 11일로 확정된 가운데 초선인 김은혜 의원이 과감한 도전장을 던졌다.

김 의원은 자신을 패기와 안정감을 겸비한 유일한 후보라고 주장했다. MBC 기자를 거쳐 뉴스 앵커, 청와대 대변인, 기업 임원으로서 활동한 경험이 통합의 리더십을 위한 훈련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차기 당 대표로 초선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중진은 오답이라는 도식에도 찬성하지 않는다"며 "결국 차기 당 대표에게 요구되는 건 비전과 능력"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선출될 국민의힘 당 대표는 내년 대선 승리를 통한 '정권교체'라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된다. 그는 대선 승리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변화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당 외부에 인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환골탈태 프로그램'을 이야기 한다"며 "그동안 당에서 들여다 보지 못했던 환경, 노동, 인권 등에 전진 정책을 펼쳐서 국민들에게 더 나은 대안정당이자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다시 쳐다보고 싶어 하는 정당을 만들면 외부에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든, 최재형 감사원장이든 우리 당에 들어오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겠나"라며 "외부 주자들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면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대선 흥행은 당연히 따라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하는 김은혜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5.27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당대표 경선에 나섰다. 이번 당대표의 경우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이 부여된다. 대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

▲ 저는 늘 일관된 입장이다. 초선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진은 오답이라는 도식에도 찬성하지 않는다. 결국 당 대표에게 요구되는 건 비전과 능력이라고 본다. 초선의 패기, 신진의 열정도 당의 활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앞으로 대선 주자를 합류시켜야 하고, 협치를 하고, 통합의 리더십을 해내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훈련된 사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기자로서, 뉴스 앵커로서,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기업 임원으로 훈련을 해왔다. 특히 요동치는 대선 정국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패기와 안정감을 겸비한 유일한 후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청와대 대변인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결정을 위해 24시간 숙고해 야 하는 자리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한다는 건 늘 고통 어린 것들이다. 기업에 있을 때도 동고동락하는 조직, 함께 가는 사람들과의 윈윈(win-win) 전략으로 솔루션을 도출하는 건 책임감과 안정감, 추진력을 필요로 한다. 지금 정권교체의 갈림길에서, 대선 승리가 절실한 이 상황에서 필요한 건 당의 변화다. 당이 변화해야 한다는 의지, 그 의지를 이루기 위한 안정감을 뒷받침 해왔던 훈련들이었다고 생각한다.

-현재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국민의힘 후보군들보다 외부 후보들의 지지율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윤석열 전 총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최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거론된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한 바 있는데 당대표가 되면 이들을 끌어들여야 하는데, 전략은 어떻게 되는가.

▲ 지금까지 당내 주자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았던 이유가 역량 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에 분노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 선뜻 지지를 보내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그분들은 우리가 언제든 과거로 회귀할 것이고, 집권을 한다고 해도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신다. 이런 인식들이 당내 대권주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당내 주자들은 그동안 역량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프리마케팅을 하겠다는 것이다. 요즘 인문학 프로그램들이 적지 않지 않나. 그분들이 자신의 비전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드리고 싶다.

저는 당 외부에 있는 인사들이 들어오기 위한 프로그램을 '환골탈태 프로그램'이라고 부른다. 그동안 당에서 들여다보지 못했던 환경, 노동, 인권 등에 대해 동진도, 서진도 아닌 전진 정책을 펴서 국민들에게 더 나은 대안정당,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 국민들이 다시 쳐다보고 싶어 하는 정당을 만들면 외부 주자들도 국민의힘에 들어오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겠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동연 전 부총리, 최재형 감사원장 그 누구든 대선출마 결심을 한다면 자신의 운명을 건, 또 나라의 문명이 걸린 건곤일척의 승부를 하지 않겠나. 외부 주자들이 국민의힘에 들어왔을 때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대선 흥행은 당연히 따라올 것이다.

제가 주장한 오픈프라이머리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그 안에서 역동성과 의외성을 일으키면 축제가 될 것이다. 제가 카니발을 타듯 축제란 온 국민이 함께할 수 있는 장이다. 당이 어려울수록 당을 오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나아가자, 개방하자, 두려워하지 말자고 얘기하고 싶다. 두려움이란 혹시나 역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것인데, 전문가들과 상의한 결과 미국, 유럽 등에서도 믿을만한 데이터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안심하고 오픈프라이머리 공약을 냈다.

-당내 초선, 중진 의원들 의견이 대선 경선 레이스가 당내 주자들로만 치러지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차기 지도부가 외부 주자들을 만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기는 게 중요하지, 조급해선 안 된다. 대선 경선 레이스가 본선과 같은 긴장감과 치열함이 생기려면 우리가 두 배는 더 준비해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 대선주자들이 몸을 풀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야구에서 불펜투수가 몸을 풀고 마운드에 올라가야 역투를 할 수 있지 않나. 국민의힘이 먼저 준비가 돼야 외부 주자들이 왔을 때 무협지에서 말하는 '일합(一合)'이 가능할 것이다.

윤 전 총장도 곧 몸을 풀고 등판하지 않겠나. 그런데 굳이 하루 이틀을 당겨서 억지로 데려오는 것은 오히려 제1야당 자체를 왜소하게 만드는 조급증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은 때가 있고 순리가 있다. 중요한 건 그분들이 언제 올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윈윈해서 단일 후보를 만들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강철대오처럼 단단하고 무장된 사람을 도출해내느냐다. 중요한 건 준비된 우리의 모습이지 더 하루라도 더 빨리 데려오겠다고 나서는 게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조급함을 보이면 윤 전 총장이 저런 당에 들어가도 되나라고 생각하며 주춤하지 않겠나.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나.

▲ 신속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단련하고 업그레이드 된 매력적인 정당으로 혁신하는 것 또한 절대 늦춰서는 안 될 과제다. 또 누가 당 대표로 선출되는지 윤 전 총장이 보지 않겠나. 본인이 들어가도 될 만한 장일지, 불쏘시게 역할만 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이다.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이 공정이라고 한다면, 공정과 정의, 사익 보다 공익을 앞세우는 공화, 자유와 민주를 갈망하고 그동안 지켜왔던 정당 모토에 걸맞은 당대표가 선출돼야 외부 주자들이 관심 있게 들여다 볼 것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상 대선주자를 11월 9일 이전까지 선출해야 한다. 일각에선 굳이 날짜를 정해놓고 급하게 뽑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

▲ 정치라는 건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6개월 뒤 미래와 시간이 흐른 뒤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이다. 당내 의견만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함께 결정해야 한다. 시기의 유불리를 따지는 건 아직 이르다고 본다. 당 대표 선출과정과 외부 대선주자의 합류 과정을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하는 김은혜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5.27 kilroy023@newspim.com

-총선 참패 속에서도 수도권에서 당선됐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대변인을 맡아 1년을 보냈다. 1년 동안 국민의힘은 달라졌는가. 또 국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보는가.

▲ 낯선 것에 대한 도전이었다. 사실 전국정당을 표방하면서 호남에 제대로 총선 후보자를 내지 못했고, 수권정당을 표방하면서 국민들이 아파하는 여러 분야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동안 보수정당이라고 하면 국민이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정당이자 책임과 헌신이라는 두 단어로 표현됐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낙인이 찍혔고, 모욕을 당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약자와의 동행으로 우리가 제대로 살피지 못했던 호남, 노동, 인권 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새롭게 길을 제시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더 나아가 지금은 국민들 앞에서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미래정당, 국민들이 원했던 법치와 우리가 원했던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정권교체에 있어서 유일한 정당이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 국민들께서 끝내 제거하지 못한 의구심을 지워야 한다.

지난 재보궐선거 직후 혁신 동력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저는 재보선에서 국민들이 지지를 외상으로 빌려주셨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혁신 동력을 살리지 못했고, 통합이라는 난데없는 화두가 던져져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사실 이번 전당대회가 통합 전당대회로 치러질 줄 알았다. 그러나 논의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다. 우리가 재보선에서 승리했지만, 전국단위 선거에서 5연패를 당한 심정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어가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야 했다. 그러나 혁신에 대한 지지부진함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변화를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보여줄 수 있는 게 당 대표의 얼굴 교체다. 혁명적인 리더십이 나와야 한다. 제가 송영길 민주당 대표 옆에 서있다고 생각해보자. 1면 조간에 국민의힘이 파격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지 않겠나. 얼마나 절박하면 40대, 여성, 초선이라는 당대표 필요충분조건도 없는 사람을 선택했을 까라고 생각하지 않겠나. 우리의 절박한 바람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의지가 투영됐으면 좋겠다.

-아직 국민들이 보시기에 의구심이 지워지지 않았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그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봐도 되는가.

▲ 그렇다.

-김은혜 의원을 포함해 김웅 의원,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이 신진세력으로 분류된다. 국민들이 신진세력에게 왜 이렇게 지지를 보낸다고 생각하나. 또 본선에 갔을 땐 어떻게 힘을 합칠 생각인가.

▲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민심이 투영됐다고 본다. 그리고 이 민심이 잠깐의 미풍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선 정국까지 갈 것이다. 저의 메시지가 당락과 관계없이 던져지고 맴돈다면 원심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대선 승리로 이어지는 화두가 돼야 한다. 전 제 자신을 언더독이라고 생각한다. 제 가장 큰 라이벌은 부족한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컷오프도 끝나지 않았는데 단일화를 얘기하는 건 국민들과 당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세로 뭉쳐서 세 대결을 하는 건 낡은 정치 문법이다. 그런 정치공학적 접근에 의지하고 싶지 않다. 전 계보가 없고 계파가 없다. 어느 우산 아래 있는 것이 편하다는 건 알지만, 굳이 편안함에 기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최근 나경원 전 의원은 계파를 문제로 삼고, 주호영 의원은 여론조사 음모론을 제기한 바 있다. 국민들이 불편해 할 수 있는 요소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 그분들께서 경륜과 경험을 강조하지 않았나. 그 경륜과 경험을 갖고 있는 어른으로서 막내 동생과 같은 사람들을 잘 보듬고, 우리는 원팀이니 함께 가자고 북돋아주셨으면 한다. 전당대회로 우리 모두의 정치인생이 갈리는 건 아니지 않는가. 대선 승리를 위해 잠시 정거장에 서있을 뿐이다. 그 정거장에서 내가 이 버스를 탈 테니 너는 다음 버스를 타라며 뿌리치고 밀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막내 동생도 보듬고, 부족하더라도 타일러 주셨으면 좋겠다. 경선을 조금 더 통 크게 진행했으면 한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토론을 했을 땐 오로지 미래를 기준으로 능력과 비전을 검증해야 한다. 낡고 낡은 과거의 잣대로 검증을 하는 건 우리 당을 다시 과거로 되돌리는 구태다. 계파라는 게 없을 수 없다는 현실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누구의 소속이라는 부분을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는 결국 조선왕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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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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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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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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