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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광재, 대선 출마 선언..."대통령이 외교·안보·국방, 총리가 내치 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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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외교가 강한 나라, 기회가 넘치는 나라 등 비전 제시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 등 핵심과제만 수행, 총리가 내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0대 대통령이 돼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경제와 외교가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정치 혁명이 그 시작"이라며 "시대 교체, 세대 교체, 선수 교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이젠 사람 중심의 시대로 교체돼야 한다. 디지털 시대로 교체돼야 한다"면서 "이념과 배경을 넘어 능력 있는 선수들이 국가경영에 참여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기회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창업 국가'와 디지털 세계 투자를 통한 '창직(創職)의 나라', '문화광광입국' 등의 성장 비전을 제시했다. 복지 개념은 국민 행복 지표를 법으로 만들며 주거·도시 만을 연구하는 특별한 국가조직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을 비롯한 핵심과제만 수행하고 내치는 총리에게 맡겨야 한다"면서 책임총리의 내실화를 강조했다. 또 "선거구제를 바꾸어 유능한 인물은 전국 어디에서든 당선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선거법 개정도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dlsgur9757@newspim.com

이하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선 출마 기자회견 전문이다.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 대한민국

저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꿈을 꿉니다.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위대해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의 시작과 끝도 사람입니다.
정치의 시작과 끝도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국민이 가장 행복한 나라!
국민 행복이 정치인의 성적표가 되는 정치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과학기술혁명을 선도하는 나라!
우주, 바다, 생명, 특히 가상세계에서의 과학기술혁명을 주도해야 합니다.

불평등과 격차가 없는 공정한 나라!
평생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으로 전 국토가 희망의 땅이 되어야 합니다.

유능한 정부가 경영하는 나라!
전자정부를 넘어 AI 정부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계가 존경하는 나라!
G7을 넘어 G5로, 나아가 G3를 향해 도전해야 합니다.

저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창업국가」를 통해 기회가 넘치는 나라
「평생복지」가 있어 마음껏 도전하는 나라
「균형외교」를 통해 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박수 속에서 한반도 평화번영을 이루는 나라
「국민통합」으로 공정과 연대가 있는 따뜻한 나라를 꿈꿉니다.
무엇보다 빽 없고, 힘 없는 국민들에게 가장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사람이 만나면 생각이 모입니다.
생각이 모이면 사상이 생깁니다.
사상이 생기면 세상을 바꿀 힘이 생깁니다.

저는 제20대 대통령이 되어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쓰겠습니다.
새로운 자본주의,
새로운 민주주의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문제는 경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삶이 불안합니다.
10대는 대학입시로, 20대는 취업 문제로,
30대는 내집마련, 40대는 구조조정의 공포, 50대는 퇴출공포,
60대 이후에는 노후 가난과 건강 문제로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안의 원인을 일자리와 불평등에서 찾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시장이 주도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여기에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불평등 문제를 완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복지입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외교입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대한민국의 외교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20-30년 동안 미국과 중국은 우리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남북협력을 통해 구심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을 기초로 중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한국·중국·일본, 나아가 동북아정상회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미·중·일·러의 견제가 아니라 박수를 받는 가운데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G10에서 G7을 넘어
G5, G3시대로 도전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운명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경제와 외교가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혁명'이 그 시작입니다.

일류국민은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뛰어 넘어 일류사회를 원합니다.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신념의 정치를 넘어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치를 원합니다.

시대교체, 세대교체, 선수교체가 필요합니다.

산업화, 민주화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민주화 자체가 목적이 되어 사람이 간과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젠 사람 중심의 시대로 교체돼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로 교체돼야 합니다.

산업화, 민주화의 주역들과 함께
2030, 디지털 세대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세대교체의 신호탄을 쏘겠습니다.

이념과 배경을 넘어 능력 있는 선수들이 국가경영에 참여하게 하겠습니다.

시대교체, 세대교체, 선수교체가 이뤄지는
정치혁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혁신의 역사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벤처와 IT경제 시대를 개척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개방형 통상국가 비전과 균형발전시대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일자리와 복지는 경제의 양대 축입니다.

특히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저는 기회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을 '창업국가'로 만들겠습니다.

진취적인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땀 흘려 모은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 1970조 원,
민간기업 사내유보금 900조 원이 '뉴딜'로, '투자'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을 '창직(創職)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디지털 경제·문화 영토 10억, 20억 명을 향해 도전하겠습니다.
게임, 웹툰, 웹소설, 사진, 영상 등 문화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1억, 네이버라인 1억 8천, 제페토 2억 명이 수많은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소득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셋째, '문화관광입국'을 실현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브랜드 산업입니다. 굴뚝 없는 최고의 산업입니다.
취업유발계수가 가장 높은 것이 문화관광산업입니다.
관광객을 늘려야 숙박, 식당 등 자영업이 살아납니다.
'문화관광' 5천만 시대로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습니다.

'평생복지'사회를 열겠습니다.

첫째,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행복지표를 법으로 만들겠습니다.
일자리, 소득, 주택, 교육, 의료, 문화가 중요합니다.
국민행복이 정치인의 성적표가 되어야 국민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국민 세금 지출 혁명'을 이루겠습니다.

저출생·고령화예산의 경우 5년 동안 212조 원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혈세를 혈세답게 쓰겠습니다.
<평생복지>를 이루겠습니다.

셋째, 주거·도시 혁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거 걱정 없이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어야 합니다.
주거, 일, 휴식, 공동체가 근처에 있도록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거와 도시만을 연구하는, 특별한 국가조직이 필요합니다.

넷째, <학교 아파트>를 통해 육아 부담 없는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아이와 주민들의 행복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학교 주변에 주거와 돌봄시설을 복합화해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거와 교육의 결합을 통해 주택과 육아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습니다.

다섯째, 대학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대학교의 안과 밖에 집과 기업이 함께해야합니다.

대학생들은 취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학 안팎에 주거단지와 기업이 들어설 수 있게 해야합니다.
대학도시를 통해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대학도시가 성공해야 균형발전도, 지방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유능한 정부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회가 많은 나라'를 만들어야 유능한 정부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중국의 선전, 이스라엘처럼 더 강한 벤처, 창업국가를 지향해야 합니다.

네덜란드처럼 변하면 대한민국의 농산어촌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처럼 혁신하면 독일 수준의 나라가 됩니다.
실리콘밸리처럼 혁신하면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세계3위 국가가 될 것입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유능한 정부입니다.

세금은 공정해야 합니다.
유리지갑 샐러리맨에게 세금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이제 땅은 공공재가 되어야 합니다.
신설역세권, 절대농지를 국가가 비축해서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합니다.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더 유리한 금융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공동체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유능한 정부입니다.

전자정부를 넘어 AI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가짜뉴스를 확실하게 근절하겠습니다.
공동체 파괴범죄는 엄중히 다루겠습니다.

국민을 통합시켜야 유능한 정부입니다.

가장 중요한 개혁은 분열된 대한민국을 통합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제 전리품 정치시대는 끝내야 합니다.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을 비롯한 핵심과제만 수행하고 내치는 총리에게 맡겨야 합니다.
선거구제를 바꾸어 유능한 인물은 전국 어디에서든 당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00년 전 이어졌던 철길을 열어야 합니다.
한반도 북쪽에 번영의 불빛이 켜져야 합니다.
섬나라의 운명을 끝내고, 대륙 국가의 시대를 열어나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실패도, 좌절도 많았습니다.
뼈아픈 시간, 절망의 시간도 많았습니다.
겸손하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거 중국의 진나라, 그리스, 네덜란드, 영국, 미국 모두 변방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융합과 혁신으로 문명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함께 꿈꾸고 이루고 싶습니다.

앞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뉴딜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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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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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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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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