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美 상원, 전 세계 언론자유결의안 발의..."北, 언론통제 심각한 나라"

기사입력 : 2021년05월28일 08:36

최종수정 : 2021년05월28일 08:36

北,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 지수에서 180개국 중 179위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미 연방 상원에서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촉구하는 초당적 결의안이 발의됐다.

결의안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언론 통제가 심각한 나라 중 하나로 북한과 함께 중국, 이란, 베트남, 사우디 아라비아, 에리트레아, 적도기니, 벨라루스, 투르크메니스탄, 쿠바 등 10개국을 거론했다.

북한 인공기와 철조망. [사진=로이터 뉴스핌]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상원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밥 메넨데즈 의원과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 주도로 총 13명의 상원의원들이 25일자로 발의한 이 결의안은 전 세계적으로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해 커져가는 위협을 인지하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의 중대한 역할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 세계 모든 행동을 규탄하고,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전 세계적으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증진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또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면서 목숨을 잃는 등 엄청난 희생을 한 언론인들에 대해 경의를 표하면서, 투옥된 모든 언론인들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결의안 발의에 참여한 공화당의 케빈 크래머 상원의원은 "공산국가인 중국 및 북한의 언론에 대한 단속 상황 속에서, 대중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진실을 말하는 전 세계 언론인들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에는 언론의 자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번 결의안은 매우 좋은 행보로 보인다. 북한은 특히 언론의 자유 등 인권을 억압하는 독재 정권이며, 북한의 모든 언론은 전적으로 김 씨 정권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북한 내 지속적인 언론의 자유 부재 실태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경없는 기자회'가 약 10여 년전 북한 언론인인 김경천 씨와 차광호 씨 등 2명이 체제비판 혐의로 요덕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됐다가 2001년 사망했다고 발표한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김 씨 정권은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국경을 봉쇄하고 외부정보에 접근하는 자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는 등 상황이 예전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국경없는 기자회'가 앞서 지난달 발표한 '2021 세계언론자유지수' 보고서에서 180개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인 179위를 차지했다.

또한 이 단체는 지난 2012년 김정은 총비서가 집권한 이후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북한 주민들을 계속해서 정보에 무지한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사진
부동산 논란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차명 부동산과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곧 오 수석 거취가 정리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전 중 입장이 정리되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그는 과거 검사로 근무하며 배우자 소유의 경기 화성시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대학·학과 동문인 A씨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해당 부동산은 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재산공개를 피하고자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여기에 오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A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을 대출받고 대출 상환 과정에서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오 수석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부동산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해명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송구하고 부끄럽다"며 소개를 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일단 본인이 그에 대한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오 수석 관련 의혹에 입장을 표명한 것은 논란이 부동산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었다. 이 관계자는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한다'는 말의 의미를 묻자 "부적절한 처신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지 않았냐"며 "안타깝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한 부분을 평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오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인지했는지, 그에 대한 오 수석의 소명은 충분했는지, 오 수석의 거취에 대한 검토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8: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