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르포] 중국 백신 맞아보니, 무료에 제품선택 불가 中백신 접종은 계획경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르지 마, 주는 대로 맞아' 백신 선택권 없어
6개사 출시 국약 시노팜보다 시노백 보급 많아
코로나 백신 접종 5월 말 6억 회차 내외 전망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오늘 접종할 백신은 커싱(科興中維, 시노백,SINOVAC)입니다". 5월 27일. 일주전 베이징 허무자(和睦家) 병원의 웨이신 계정 AI 상담사를 통해 백신 접종 예약을 한 날이다. 오전 11시 접종 예약 시간 보다 20분 일찍 베이징 장타이루 허무자 병원에 도착했을 때 등록처의 직원은 어제까지 3일 동안 중국의약집단(國藥그룹, 시노팜, SINOPHARM) 백신을 접종했는데 오늘부터 커싱(시노백) 백신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기왕이면 국약(國藥)그룹 즉, 시노팜 백신을 받으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커싱 시노백 백신을 맞을 수 밖에 없게 됐다. 굳이 시노팜을 맞으려는 이유는 WHO가 사용 승인한 시노팜을 맞아야 혹시 모를 백신 여권이나 하반기 이후 한국 왕래시 격리 등에서 혜택을 받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이었다.

이와관련해 전날인 26일 중국 국가 외교부 직원에 물어봤더니 접종 백신은 병원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며 자신이 접종한 백신도 커싱중웨이 즉, 시노백이라고 소개한 뒤 백신 종류에 따라 무슨 헤택이 주어지고 출입국에 대우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5월 27일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 왕징의 한 코로나 백신 접종 장소에서 주민들이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고 있다. 간호사는 사진 촬영을 제지한 뒤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도록 했다.   2021.05.29 chk@newspim.com

어쩔 수 없이 시노백을 맞기로 하고 접종 절차를 밟았다. 접수원이 전화번호로 예약상황을 점검하고 체온을 재더니 손을 내밀며 신분증을 달라고 한다. 그런데 탈이 생겼다. 어처구니 없게도 등록에 필수 지참물인 여권을 챙겨오지 않은 것이다.

사무실 근처 왕징 일대에서 몇번이나 접종을 시도했다가 줄이 길거나, 또는 외국인이어서 안되거나, 백신이 동나는 등 온갖 사정으로 무산됐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미룰 수 밖에 없게 됐다. 중국 백신과 인연이 없나보다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허무자 병원을 떠나면서 홍보 직원인 듯한 여성에게 재예약 절차 등을 물어보면서 언제 날짜로 예약해야 시노팜을 맞을 수 있겠냐고 지나가는 말로 물었다. 직원은 병원에선 매일 아침 8시 30분 쯤 당일 접종 백신의 종류를 알 수 있다면서 예약을 한 뒤 이 시간에 자신에게 물어보라며 친절하게 전화번호까지 알려줬다.

원하는 백신이 아닐 경우 예약을 계속 미루다 보면 시노팜이 걸릴 날이 있지 않겠냐는 얘기였다. 이 직원은 최근 시노팜(국약그룹) 보다는 시노백(커싱중웨이) 백신을 접종하는 날이 훨씬 많다고 귀뜸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5월 27일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 왕징의 한 코로나 백신 접종 장소에서 주민들이 백신 접종을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2021.05.29 chk@newspim.com

기자가 일주일 전 이 병원 웨이신 AI와 문자 대화를 통해 예약을 할 때 국산(중국산)과 외국산중 선택하는 팝업창이 떴다. 하지만 외국산은 아직 수입이 안되고 라이선스 생산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다. AI에서 직원 상담으로 전환해 시노팜 접종 가능 여부를 물었더니 매일 물건(백신) 입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며 임의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대답이다.

중국은 코로나19 백신을 외국인에게도 모두 무료로 놔주고 있다. 무료 접종이니 이것 저것 가리거나 따지지 말고 주는 대로 맞으라는 걸까. 백신 접종에 관한한 지금 중국은 모든 소비품 유통을 국가가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배급하던 과거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절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절한 간호사와 위챗 친구 추가를 하고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던 도중 우연히 사무실 인근에서 지인을 만났다. 인사를 나눈 뒤 백신 맞으러 갔다가 허탕치고 되돌아오는 길이라고 하자 손짓으로 인근 왕징 소호건물을 가르키며 저쪽 공터에서 지금 백신을 접종중이라고 일러준다.

큰 기대는 안했지만 사무실에서 가깝고 해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여권을 챙겨들고 소호 옆 접종 장소로 가서보니 세상에 이런 행운이 또 있을까 싶었다. 예약이 필요없고 외국적자도 가능하고 무엇보다 오늘 이곳 접종 백신이 다름 아닌 '궈야오(國約,시노팜)'라는 얘기였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관춘의 고장 베이징 하이덴구에서 열린 베이징 과기주간 행사 전시장 한켠 부스에 5월 28일 중국의 대표적인 코로나 백신 시노팜과 시노백이 전시 돼 있다.  2021.05.29 chk@newspim.com

여기에다가 1차 접종 줄은 2차 접종자 대기줄에 비해 몇배나 짧았다. 안내원에게 물어보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1차 접종을 마치고 이제 2차 접종이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중국에는 요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집단 면역에 필요한 인구 70%~80% 수준에는 아직 한참 미달하고 있다. 인구 14억 명을 기준으로 10억 명 정도가 접종을 해야 집단면역 체계가 형성되는데 실제 접종 상황은 5월 26일 기준 약 5억 6700회차다. 두 차례 접종으로 환산 할 때 접종 인구는 아직 3억 명 미만에 그친다는 얘기다.

'좀 따금할 거예요'. 간호사의 얘기와 동시에 접종이 끝났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원하는 시노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쳤다. 간호사는 "30분 동안 바리케이트 접종 구역에서 머문 뒤 이상이 없으면 돌아가 21일 이후에 와서 같은 시노팜으로 2차 주사를 맞은면 된다"고 안내했다. 주사 자리가 약간 뻐근한 느낌외엔 일반 주사를 맞았을 때와 같이 별다른 증상이 없어 자리를 떴다.

마치 무슨 큰 숙제를 마친 것 처럼 홀가분한 느낌이 들었다. 한국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돼서 한중 당국이 언젠가 격리 등 왕래 절차를 완화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어 마음까지 가벼워졌다.

"헐! 중국백신을요?"

하지만 웬걸. 사무실로 돌아와 서울의 후배 부장에게 업무 보고를 하면서 백신 얘기를 하자 어떤 걸 접종했냐고 묻는다. '시노팜'이라고 하자 뜨악한 반응을 보인 뒤 '중국 백신을 맞았다고요?' 라고 반문한다. 여긴 화이자 같은 게 아직 수입 안돼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했지만 여전히 수긍이 안되는 모양이다. 시노팜과 시노백 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고 국가가 주는 대로 맞아야한다는 말은 아예 하질 않았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관춘의 고장 베이징 하이덴구에서 열린 베이징 과기주간 행사 전시장 한켠 부스에 5월 28일 시노팜과 시노백 등 중국 코로나 백신 개발 성과를 설명하는 전시물이 설치돼 있다. 2021.05.29 chk@newspim.com

중국에는 현재 국약그룹(시노팜)계열 중국생물기술고분 유한공사(중국생물) 산하의 베이징 연구소와 우한 연구소, 커싱중웨이(시노백), 캉시눠(康希诺, 칸시노)와 안후이 즈페이(智飛)생물, 캉타이(康泰)생물 등 6개 기관이 백신을 생산 보급하고 있다. 이중 5월 28일 현재 WHO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건 궈야오 즉, 시노팜 백신 뿐이다.

남들이 인정을 해주든 아니든 중국이 '백신 부자'인 것 만큼은 분명하다. 기자는 백신 접종 다음날인 28일, 30여 년 중관춘 역사를 조명하는 하이텐구의 베이징과기주간 전시행사장을 찾았다. 이곳 전시장 한켠 건강 신약 바이오 구역엔 시노팜과 시노백 제품이 나란히 전시돼 있었다.

전시장에서 만난 왕즈주(王子竹) 책임자 설명에 따르면 국약그룹(시노팜)은 연간 최대 50억 회차의 캐퍼에 30억 회차 생산 체제를 완비했고 커싱중웨이(시노백)는 20억 회차의 생산 능력을 갖췄다.

6개 기관 기업을 다 합치면 연간 총 생산량이 80억 회차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선전증시 상장사인 워선생물(沃森生物, 300142.SZ) 백신과 푸싱의약(复星医药)이 추진중인 라이선스 생산 백신까지 합하면 중국은 세계 최대 백신부자인 셈이다.

백신 매출 증대로 관련 상장 기업들의 실적이 급격히 호전되고 증시에서는 백신 테마주 주가가 수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커싱중웨이(시노백) 지분 15.03%를 보유한 홍콩 상장기업 중국생물제약(01177)은 2021년 1분기 118.5%의 이익 증가세를 실현했다.

같은기간 커싱중웨이(시노백)의 이익은 100억 위안에 육박했다. 하이덴(海澱)구 중관촌 전시장 에서 만난 왕즈주 책임자는 국약그룹은 국유기업이고, 커싱중웨이는 민영기업이라며 커싱중웨이는 현재 미국증시에 상장돼 있다고 소개했다.

중국생물제약(中國生物製藥, 국약그룹 산하 중국생물기술고분 유한공사와는 다른기업) 즈페이생물(智飛生物) 강타이생물(康泰生物) 훠선생물(沃森生物) 캉시눠( 康希諾) 등 코로나 테마주 주가는 5월 한달 계속 상한가를 경신하는 주가 호조를 보였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