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안 심사 외 다른 일정 협조 어려워"
"김용민, 조수진에 사과 않으면 국회 윤리위에 제소"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자 국민의힘은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독재의 정수"라며 반발했다.
지난 26일 열린 김 후보자 청문회가 여야 의원들의 말다툼으로 파행한 이후 여당은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을, 야당은 청문회 재개를 각각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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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리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있다. 2021.05.31 kilroy023@newspim.com |
이에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한 재송부 시한인 이날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 건을 의결하자,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 일동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가 제대로 끝나지도 않았는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김오수 후보자는 이미 정치적 중립성‧도덕성과 자질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며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사찰 및 불법 출국 금지 사건 피의자 ▲국민권익위원장·금융감독원장·공정거래위원장 후보 거명된 친정부 코드 인사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두 차례 감사원 감사위원 추천에도 감사원장 거부 ▲전관·후관예우 고액 변호사 자문료 수수 ▲법무차관 퇴임 직후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자 변론 ▲김웅 대검 미래기획단장 방송토론회 불참 종용 등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공론화 방해 등을 부적격 사유로 열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런 부적격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기 위해 인사청문회에서 이전투구식 진흙탕 전술을 폈다"며 "야당 청문위원들에 대한 인격모독과 인신공격까지 하며 인사청문회를 고의로 파행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민주당이 '정권비호', '검수완박' 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한 것은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며 "김오수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 강행은 文 정권 출범 후 33번째 야당 '패싱'이다. 앞으로 청와대와 민주당은 '협치'와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이미 검찰과 공수처를 장악했다"며 "여기에 김오수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검찰을 완전 장악하겠다는 술수이다. 이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직제개편과 검찰인사를 통한 검찰 완전 장악의 밑그림까지 그려놓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 정권의 '무도(無道)', '무법(無法)'한 행태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치는 말살됐고 공정의 정의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었다"며 "문 정권은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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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전체회의를 강행하자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항의하고 있다. 2021.05.20 leehs@newspim.com |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성명서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주민 민주당 간사로부터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얘기는 있었지만 오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회한다는 걸 9시 조금 넘어서 일방적으로 문자를 통해 보냈다. 전혀 협의가 없었다"며 "저희는 청문회를 다시 하자고 주장한 게 아니라 예정돼 있던 청문회를 마무리하자고 주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선 "저희들이 사실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한마디로 속수무책"이라면서도 "향후 법사위 일정에 있어 법안심사나 민생 관련 부분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법사위에 임할 거다. 법사위 법안 심사 외 다른 일정에 대해 협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전주혜 의원은 "도 넘은 질의, 조수진 의원에 대한 막막은 국회에서 근절돼야 할 악행인데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국민의힘이 사과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김 의원의 적절한 사과가 없다면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파행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의원이 조 의원을 향해 "툭하면 제 얘기하는데 눈 그렇게 크게 뜬다고 똑똑해 보이지 않으니까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라"고 한 발언을 인격모독이라고 문제 삼으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조 의원이 발언권도 없이 저에 대해 욕설에 가까운 막말을 했다"며 사과 요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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