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첫 국방비 1.6% 증액…"北 탄도미사일 대응 역량 향상 지원"

기사입력 : 2021년05월31일 15:10

최종수정 : 2021년05월31일 15:10

바이든 행정부, 2022회계연도 예산안 의회 제출
국방부, 전년대비 1.6% 증액된 7150억달러 요청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국방부가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향상 지원 계획 등을 담은 2021회계연도 대비 1.6% 증액된 7150억달러에 달하는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시각) 6조100억달러의 지출과 4조1700억 달러의 세입 계획을 담은 예산안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국방 예산은 7529억달러, 국방부 예산은 7150억달러에 달한다. 국방부 예산은 전년 7037억달러보다 1.6% 늘어난 규모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우리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추려는 야망을 가진 나라인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갖추겠다는 야심으로 역내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위협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은 외교를 우선하면서 북한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도발적인 행동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의 발언처럼 미 국방부가 이번 예산안의 최우선 순위로 꼽은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퇴와 미국이 직면한 '제1 도전과제'로서의 중국, 그리고 '진전되고 지속적인 위협'으로 러시아, 이란, 북한 등의 위협 대응이다.

특히 북한에 대해선 "국방부는 북한 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공격적인 사이버 수단, 그리고 정권의 안보 강화와 불량국가인 자국의 역내,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기타 불안정한 활동의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이란, 북한이 가하는 국가적 위협에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억제할 완전한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방부 예산 중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염두에 둔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전반에는 109억달러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 중 탄도미사일방어체계에 73억달러, 전술탄도미사일방어에 17억달러, 전술미사일방어에 19억달러가 책정됐다.

국방부는 "미 본토와 괌, 한국, 일본에 대한 현재와 미래 예상되는 위협을 포함해 미국과 (역내) 주둔 미군, 동맹, 파트너들에 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사용을 탐지, 교란, 방어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프로젝트를 계속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능과 사거리가 우수한 패트리어트 PAC-3과 SM-3 개량형,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프로그램에 대한 전술항공과 미사일방어 요격기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 전체 예산 중 미사일방어청(MDA)에는 89억달러 예산 승인을 요청했다. 이지스 탄도미사일방어(BMD) 무기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 격퇴를 위해 국토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SM-3블록 2A 배치 등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런 예산을 통해 MDA는 다층적 국토방어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근접 방어'를 지원하기 위해 계속해서 신형 사드 요격기 시제품을 평가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또 MDA 예산 요청안에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을 위해 주한미군의 한반도 미사일 방어 역량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국방부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구형 군사 시스템에 대한 예산을 핵무기 현대화를 통해 중국을 억제하는 동시에 향후 전투 역량을 개발하는 데 전용하도록 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한 '태평양 억지 구상'(PDI)에는 51억달러가 책정됐다. 레이더와 위성, 미사일 시스템 투자를 통한 역내 미군의 준비태세 강화에 중점을 뒀다.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이런 파트너십을 '자유롭고 개방된'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되는 '안보 아키텍처'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 호주와의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미동맹에 대해선 "한반도와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 역내 안보와 안정의 핵심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공통된 가치를 유지하고 글로벌 규범을 보호하기 위한 양국의 역내 전략에서 시너지 효과를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무부와 국제개발청(USAID) 예산으로는 410억달러를 요청했다. 국무부의 '비확산 활동'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대한 '자발적 기여'로 8800만달러가 책정됐다. 국무부는 "이란과 시리아,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미국의 노력은 IAEA의 검증 활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내놓은 첫 공식 예산안에서 가장 큰 비중은 차지한 분야는 공중보건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으로 4조5000억달러에 달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을 제시한 것으로, 의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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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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