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가상자산거래에 대한 정부의 규제 정책에 반발하면서 가상자산 관리 방안과 블록체인 기술 육성 등을 마련하기 위한 가상자산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이날 발족된 가상자산특위는 성일종 의원이 위원장을, 윤창현 의원이 간사를 맡고 특위 위원으로 강민국, 유경준, 조명희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특위 임명장 수여 및 1차 회의에서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 인증 계좌는 지난 2월 기준으로 250만여 개에 이르며 투자자 예탁금은 4조 6000억 원, 일일 거래량은 20조 원 이상의 규모"라며 "특히 2030 세대의 투자자 비율은 60%에 이를 만큼 2030 세대의 자산가산 투자 열기가 과열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위기까지 겹치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더구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평생 근면성실하게 살아도 내 집 한 채 마련하지 못 한다는 '이생집망'의 상대적 박탈감이 팽배하다. 정부만 믿다가 벼락거지가 된다는 심리가 확산하며 '영끌'이라도 해서 주식과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쪽으로 눈을 돌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그간 가상자산 문제를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 안 하면서 그렇다고 가상자산 성격조차 규정도 못한 채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해놓고 있었다"며 "지난 4년 간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는 무려 5조 5000억 원이 넘고, 시장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건데, 재주는 개인이 넘고 돈은 정부가 벌겠다는 심보"라며 "정부가 해야 할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채 돈만 거두겠다는 계산은 기본 염치도 없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김 권한대행은 "정부는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피해자 보호 대책, 투명한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까지 세금을 거둘 자격 없다"며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양적, 질적으로 급성장한 만큼 시장 자율에 맡길 수 없는 한계에 들어왔다.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투자자가 억울하게 피해보는 일이 없게 제도를 잘 정비하고 산업 발전에 연결돼 건전한 흐름으로 이어가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인 강민국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비공개 회의 때 앞으로 아젠다를 어떻게 잡고 활동할 지 토론했다"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문제점 등 여러 시정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토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1차적인 건 과세를 유예하라는 것"이라며 "아직 제도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법도 안 만들어졌는데 가상화폐 관련 과세를 먼저 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르면 10일 2차 회의를 갖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jool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