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유럽연합(EU)의 27개 모든 회원국이 2027년과 그 이후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지원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EU의 차기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날렸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러시아의 전면 침공을 5년 가까이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도우려는 EU의 노력이 일부 국가에 편중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EU는 7년에 한 번씩 예산안을 편성한다. 현재 2028~2034년 예산안인 다년도재정계획(MFF)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7월 약 2조유로 규모의 초안을 발표했다. 유럽 각국의 내년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할 때 MFF는 올해 말까지 타결돼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예산안은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를 필수로 하고 있다.

메르츠 총리는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모든 회원국이 예외 없이 우크라이나의 재정 공백을 메우는 데 공정하게 기여하겠다는 공동의 약속이 있어야만 우크라이나의 재정 부족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특히 재정적 영향을 수반하는 다른 사안들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내년에 약 700억유로의 재정 공백에 직면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이를 EU의 모든 회원국이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만약 일부 국가가 이를 외면할 경우 독일은 EU의 차기 예산안을 저지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도 담겼다.

메르츠 총리는 이어 "우리는 2028년 이후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해 건전하고 다년도에 걸친 재정 지원 전망을 보장하는 해결책을 모든 회원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관련 미상환 부채의 이자 지급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EU는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에 900억유로 규모의 대출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 금액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 지원된다. 하지만 러시아의 공세가 더욱 거세지면서 이를 방어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재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금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유럽 동맹국들도 이러한 재정 공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EU는 이 가운데 약 3분의 2인 450억 유로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다. FT는 "EU 집행위는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공동 채권을 추가 발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각국 정상들이 합의에 도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체코 등 4개 EU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은 EU 예산의 최대 순기여국인 반면, 이들 4개국은 모두 순수혜국이다.

프랑스 등 다른 유럽 주요국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는 주장과 신호가 나오고 있다. 

내년 4월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우크라이나 병사에 대한 일부 작전 지원과 훈련을 제외하고는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탈리아와 폴란드 등 여러 EU 국가에서 예정된 선거 결과에 따라 앞으로 회원국 만장일치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 유지하는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FT는 "메르츠 총리는 독일이 예산 협상에서 가진 영향력을 활용해 내년뿐 아니라 그 이후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며 "독일은 또 우크라이나 지원이 현재처럼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아니라 EU 회원국의 적격다수결만으로 승인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 향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모든 EU 회원국의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은 차기 EU 예산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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