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기후문제에 국경 없어...선진국, 지원 늘려 개도국 부담 나눠야"

기사입력 : 2021년05월31일 22:45

최종수정 : 2021년06월01일 13:53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토론세션 의제발언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기후문제에는 국경이 없다"며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지원을 늘려 부담을 함께 낭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정상 토론세션에서 의제발언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서로 다른 경제·사회적 여건을 이해하며 연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정상 토론세션에서 의제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쳐] 2021.05.31 nevermind@newspim.com

문 대통령은 "선진국들의 과거처럼,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화석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개발도상국에게는 탄소중립의 길이 매우 어렵다"며 "선진국들이 지원을 늘려 개발도상국의 부담을 함께 나눠야 한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높이기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은 지속가능한 녹색미래를 만드는 일이고, 전 인류가 함께 꾸준히 노력해야 이룰 수 있는 목표이기에 실천 방안 역시 지속가능해야 한다"며 "강제와 규율, 또는 선의에만 의존해서는 국민과 기업의 계속된 참여를 담보할 수 없다. 탄소중립을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 각계각층의 국민으로부터 공감대를 얻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술개발과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를 위해 한국은 그린 뉴딜을 국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2025년까지 650억 불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려고 한다.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고 혁신 노력을 뒷받침하는 것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전라남도 신안에 조성될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를 소개했다.

또한 "대표적인 산업도시 울산은 해저 천연가스를 추출하던 바다 한가운데에 그 시설들을 활용하여 6기가와트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단지와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있다"며 "이 두 개의 사업만으로도 향후 10년간 약 750억 불의 투자가 이뤄지고 33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민과 기업이 협력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한국의 그린 뉴딜이 좋은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효과를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정상 토론세션에서 의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2021.5.31 photo@newspim.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정상 토론세션 의제발언 전문이다.

정상 여러분,

탄소중립은 지속가능한 녹색미래를 만드는 일입니다.
전 인류가 함께 꾸준히 노력해야 이룰 수 있는 목표이기에
실천 방안 역시 지속가능해야 합니다.
강제와 규율, 또는 선의에만 의존해서는
국민과 기업의 계속된 참여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탄소중립을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
각계각층의 국민으로부터 공감대를 얻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술개발과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그린 뉴딜을 국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2025년까지 650억 불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고 혁신 노력을 뒷받침하는 것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미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해양 생태계의 보고인 전라남도 신안에서는
지역주민과 지자체, 기업, 노동계가 힘을 모아
8.2기가와트 규모의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나섰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지분을 가지게 되고,
매년 소득의 일부분을 분배받습니다.
주민참여형 해상풍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산업도시 울산은
해저 천연가스를 추출하던 바다 한가운데에
그 시설들을 활용하여
6기가와트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단지와
그린수소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사업만으로도
향후 10년간 약 750억 불의 투자가 이뤄지고
33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민과 기업이 협력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한국의 그린 뉴딜이 좋은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후 문제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서로 다른 경제·사회적 여건을 이해하며
연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진국들의 과거처럼,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화석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개발도상국에게는
탄소중립의 길이 매우 어렵습니다.
선진국들이 지원을 늘려 개발도상국의 부담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높이기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겠습니다.
선진국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하면서,
지난해 한국 송도에 문을 연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협력사무소와 녹색기술센터를 통해
개발도상국이 친환경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기후 분야 ODA 확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의 그린 뉴딜 펀드 신탁기금 설립 등
개발도상국의 재원 마련과 역량 강화에 함께할 것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해운과 선박에서도 이뤄져야 합니다.
친환경 해운과 친환경 선박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2019년 한국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해양쓰레기 관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올해부터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을 높이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엔 차원의 해양플라스틱 대응 논의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민관 파트너십 구축과 국제 협력 증진을 위한 한국의 노력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향한
전 세계의 발걸음을 앞당길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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