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건설사, 철도공단 소송 패소로 배상금 679억…항소심 예고

기사입력 : 2021년06월04일 07:03

최종수정 : 2021년06월04일 07:03

철도공사, 호남고속철도 담합 소송 '일부 승소'…"배상금 강제집행 가능"
GS건설, 부담금 17.4억원 '충당금 반영'…피소 건설사들 "법적절차 대응"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GS건설·금호건설 등 28곳 건설사들이 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업체들이 담합했다는 이유로 법정 싸움이 벌어졌는데 법원이 철도공단 손을 들어준 것.

건설사들이 연대해서 낼 손해배상 금액은 종전 914억원에서 679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패소한 건설사들은 다른 업체들과 항소 여부 및 손해배상액 부담비율, 부담금액 등을 협의할 예정으로 향후 항소심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 철도공사, 호남고속철도 담합 소송 '일부 승소'…"배상금 강제집행 가능"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국가철도공단이 지난달 27일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 행위로 건설사들에 제기한 914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피고들은 연대해서 원고에게 679억3513만1000원을 배상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6.01 sungsoo@newspim.com

피소된 건설사는 ▲롯데건설 ▲삼성물산 ▲KCC건설 ▲한진중공업 ▲삼환기업 ▲두산건설 ▲SK에코플랜트 ▲쌍용건설(2019년 1월 10일 화해권고결정) ▲동부건설(2019년 1월 11일 화해권고결정) ▲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금호건설 ▲GS건설 ▲경남기업(2019년 3월 9일 화해권고결정) ▲계룡건설산업 ▲DL건설 ▲극동건설 ▲남광토건 ▲두산중공업 ▲삼부토건 ▲삼성중공업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라 ▲코오롱글로벌 ▲풍림산업(2019년 1월 10일 화해권고결정) ▲한신공영 ▲현대건설이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 가집행할 수 있다는 말은 판결선고가 내려지는 즉시, 즉 피고가 상소(패소자가 하급법원 재판에 잘못이 있다고 해서 상급법원에 불복 신청)해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판결 주문의 내용대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건설사들은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2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비용은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앞서 철도공단은 지난 2015년 5월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기타공사 등 13개공구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입찰담합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에 입찰한 건설사들이 담합해서 발주처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철도공단이 기존에 청구한 금액은 20개사를 연대해서 1045억1085만7801원이었지만 보완감정 등을 반영해서 914억1410만1285원으로 줄었고, 이번 판결에서 금액이 더 줄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고속철도 노선도 2021.06.01 sungsoo@newspim.com

◆ GS건설, 17.4억원 '충당금 반영'…피소 건설사들 "법적절차 대응"

이번 판결을 공시한 건설사는 GS건설, 금호건설, 한라, 코오롱글로벌 등이다. 특히 건설사들의 전체 손해배상액이 종전 914억원에서 679억원으로 줄었는데도 GS건설 부담액은 오히려 9억9000만원에서 17억4000만원으로 75.7% 늘었다.

GS건설 측은 부담액이 늘어난 것은 착시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전에 공시한 9억9000만원은 GS건설이 주관사인 5-3공구 금액만 계산한 액수다. 반면 이번 공시에는 GS건설이 주관사인 공구와 비주관사로 들어간 공구까지 다 합쳐서 전체 액수가 더 커졌다.

GS건설은 부담분(17억4000만원)을 회사 충당금에 반영했다. 충당금이란 향후 특정 비용을 지출할 가능성이 확실할 경우 사전 준비를 위해 설정하는 계정을 말한다. 이 금액은 지난 1분기 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1766억원)의 약 1%에 해당한다. 1분기 말 기준 회사 현금 및 현금성자산(2조4626억원) 대비 0.07% 수준이다.

금호건설이 맡은 호남고속철도 5-1공구의 손해액은 7억2000만원이다. 종전 9억240만9755원에서 약 20% 줄었다. 지난 1분기 금호건설 영업이익(223억원)의 3.2%를 차지하며 현금 및 현금성자산(1275억원)에 대해서는 0.56%를 차지한다.

한라는 1-3공구에 비주간사로 참여했다. 1-3공구의 손해배상 금액은 27억30000만원이며 이 중 한라 지분은 20%로 5억4600만원이다. 한라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272억원)의 2%, 현금 및 현금성자산(650억원)의 0.84% 정도다.

코오롱글로벌은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중 2개 공구(4-3공구, 5-1공구)에 비주간사로 참여했다. 4-3공구의 경우 지분 10%, 5-1공구는 지분 30.17%다. 코오롱글로벌 지분에 해당하는 판결 총 금액은 5억9128만2368원이다. 종전 5억4449만3049원에서 8.6% 늘어난 액수다.

건설사들은 기존에 선임한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피소된 다른 건설사들과 항소 여부 및 손해배상액 부담비율, 부담금액 등을 협의해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항소 여부를 내부 검토 중인 업체들도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각 회사 부담액은 판결문의 각 공구별 손해액 중 회사가 담당한 공구의 손해액 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액수"라며 "실제 납부는 이자 및 회원사 지불상태 등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손해배상금을 재무제표에 반영할 때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금액을 충당금에 적용해야 한다"며 "1심이나 2심 판결 이후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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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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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