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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3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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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민주당 초선의원 68명과 간담회 개최
文, 공군 성추행 사건에 "엄정 처리" 강력 주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들과 면담했습니다. 집권 마지막해 국정 운영에 있어 여당의 주축인 초선 의원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듣고 협조를 구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초선 의원들에게 "일정한 경제적 성과도 있긴 하지만 국민들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매우 마음이 아프다"며 "민주당과 정부가 국민 마음을 더 위로하고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 초선 의원들이 선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간담회에는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 소속 68명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고영인 더민초 운영위원장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초선 의원들의 정책 제안을 들은 뒤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이날 초선 의원들은 문 대통령에게 "재정 당국이 재난 시기에 대통령 메시지를 쫓아가질 못하고 있다. 곳간을 걸어 잠그는데만 신경쓰지 않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과감한 개편 ▲부동산 공급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피해 보상 ▲청년 지원 ▲국가균형발전 ▲중소기업 종사자 백신휴가 등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일이죠. 문 대통령은 이날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 가해자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습니다.

특히 공군 측의 사건 축소, 은폐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전날 구속됐지만 너무 늦어버린 일이었습니다.

장병 부실 급식 사태에 이어 군대의 고질적 병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의 근간인 군대 내의 추한 모습들입니다. 군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의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약 1시간 15분동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오기형, 고영인 의원. 2021.06.0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한미정상회담 이후 '이재용 사면' 기류변화/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문제와 관련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향후 관건은 여론 추이와 정치권 반응 등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사면이 단행된다면 유력한 시기로 보이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때 한명숙·이석기 등 여권에서 사면 요구가 있는 인사들이 포함될 것인지도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재계와 소통 늘리는 文정부…이호승·문승욱, 5대 그룹 사장 만난다/뉴스1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 사장단과 비공개 회동을 갖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대통령,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에 "가슴 아파"...엄중 수사 지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 가해자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성폭력 은폐의혹'에 공군총장, 긴급지휘관 회의 주관…"엄정수사하라"/헤럴드경제
공군 부사관 성폭력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3일 긴급 지휘관 회의를 주관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강도 높은 수사를 주문했다.

軍 부실급식 해결 실마리 찾을까…민·관·군 합동 장병 생활여건 개선 TF 출범/뉴스핌
부실급식 등 장병 생활여건과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관·군이 힘을 합쳐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전담팀(TF)'을 출범시켰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전담팀이 국방부에서 출범회의를 개최했다. TF장은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다.

北, "올해 식량난 심각... 수요보다 135만톤 부족"/서울경제
북한이 자연재해 등으로 올해 식량난이 심각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3일 북한경제리뷰에 '북한의 농업 및 식량 상황 2020년 동향과 2021년 전망'을 내놓았는데 지난해 곡물 440만톤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했다.

'대선 도전' 이광재 "대학도시로 청년 주거·일자리 문제 해결 가능"/뉴스핌
내년 대선 도전을 선언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일자리·주거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대학도시'라는 미래형 주거 공급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주거, 학교와 만나다 : 광재형·병두형의 미래대담'에서 청년 주거 문제를 두고 "대학교의 안과 밖, 주거와 기업이 함께하는 '대학도시'를 통해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나경원 "윤석열, 오래전부터 입당 의사 가져...이준석, 아전인수로 해석"/뉴스핌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나경원 후보가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이 유력한 가운데 이준석 후보가 "아전인수(我田引水, 자기 논에만 물을 대려는 행동으로, 자기에게만 유리하게 해석하고 행동하는 태도)로 해석한다"고 비판했다.

'장모, 10원 한 장 피해준 것이 없다'는 윤석열에…박주민 "죄질 나쁜 사건, 전혀 적절치 않아" 일축/세계일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모의 요양병원 급여 부정수급 의혹을 부인하며 "10원 한 장 피해준 것이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판결 선고가 확정되기까지 기다려야겠지만, 이렇게 죄질이 나쁜 사건으로 재판받는 사건에서 '내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는 발언을 한 건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종인, 당권주자 집결한 텃밭서 공개행보…이준석 힘싣나/연합뉴스
국민의힘 지휘봉을 내려놓은 뒤 공개 행보를 자제했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강연 정치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대구 경북대에서 경북대학생들을 상대로, 오후 5시 30분에는 대구시내 한 컨벤션센터에서 현지 시민단체 '뉴대구운동' 회원을 상대로 각각 강연한다.

'조국 흑서' 권경애 "대깨문 맹동이 민주주의 파괴… 이젠 민주당이 악마돼""/조선일보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내 대깨문(문재인 대통령 극성 지지자)의 극단주의적 맹동이 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은 민주적 작동이 멈춘 상태"라고 했다. 그는 이런 대깨문들의 행동을 "파시즘의 징표"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윤석열 측, '장모 의혹' 송영길 겨냥해 "정치인들 언행 도 넘어"/한국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국 사과'를 계기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자 윤 전 총장 측이 맞대응에 나섰다. 윤 전 총장의 측근이면서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를 변호 중인 손경식 변호사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여권을 비판했다.

윤호중 "빚내서 추경하는 것도, 선거 의식한 추경도 아니다"/서울경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에산안 편성과 관련해 "일각의 주장처럼 빚 내서 추경하는 것도 아니고 한창 남은 선거를 의식한 추경도 아니다"고 3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 여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당, 최소한 예의는 지켜야…합당 대상인데"/동아일보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에 출마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3일 국민의당을 향해 예의를 지키라고 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다른 당의 전당대회와 그 후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결례"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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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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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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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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