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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3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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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민주당 초선의원 68명과 간담회 개최
文, 공군 성추행 사건에 "엄정 처리" 강력 주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들과 면담했습니다. 집권 마지막해 국정 운영에 있어 여당의 주축인 초선 의원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듣고 협조를 구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초선 의원들에게 "일정한 경제적 성과도 있긴 하지만 국민들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매우 마음이 아프다"며 "민주당과 정부가 국민 마음을 더 위로하고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 초선 의원들이 선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간담회에는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 소속 68명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고영인 더민초 운영위원장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초선 의원들의 정책 제안을 들은 뒤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이날 초선 의원들은 문 대통령에게 "재정 당국이 재난 시기에 대통령 메시지를 쫓아가질 못하고 있다. 곳간을 걸어 잠그는데만 신경쓰지 않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과감한 개편 ▲부동산 공급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피해 보상 ▲청년 지원 ▲국가균형발전 ▲중소기업 종사자 백신휴가 등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일이죠. 문 대통령은 이날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 가해자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습니다.

특히 공군 측의 사건 축소, 은폐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전날 구속됐지만 너무 늦어버린 일이었습니다.

장병 부실 급식 사태에 이어 군대의 고질적 병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의 근간인 군대 내의 추한 모습들입니다. 군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의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약 1시간 15분동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오기형, 고영인 의원. 2021.06.0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한미정상회담 이후 '이재용 사면' 기류변화/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문제와 관련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향후 관건은 여론 추이와 정치권 반응 등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사면이 단행된다면 유력한 시기로 보이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때 한명숙·이석기 등 여권에서 사면 요구가 있는 인사들이 포함될 것인지도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재계와 소통 늘리는 文정부…이호승·문승욱, 5대 그룹 사장 만난다/뉴스1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 사장단과 비공개 회동을 갖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대통령,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에 "가슴 아파"...엄중 수사 지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 가해자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성폭력 은폐의혹'에 공군총장, 긴급지휘관 회의 주관…"엄정수사하라"/헤럴드경제
공군 부사관 성폭력피해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3일 긴급 지휘관 회의를 주관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강도 높은 수사를 주문했다.

軍 부실급식 해결 실마리 찾을까…민·관·군 합동 장병 생활여건 개선 TF 출범/뉴스핌
부실급식 등 장병 생활여건과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관·군이 힘을 합쳐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전담팀(TF)'을 출범시켰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전담팀이 국방부에서 출범회의를 개최했다. TF장은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다.

北, "올해 식량난 심각... 수요보다 135만톤 부족"/서울경제
북한이 자연재해 등으로 올해 식량난이 심각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3일 북한경제리뷰에 '북한의 농업 및 식량 상황 2020년 동향과 2021년 전망'을 내놓았는데 지난해 곡물 440만톤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했다.

'대선 도전' 이광재 "대학도시로 청년 주거·일자리 문제 해결 가능"/뉴스핌
내년 대선 도전을 선언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일자리·주거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대학도시'라는 미래형 주거 공급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주거, 학교와 만나다 : 광재형·병두형의 미래대담'에서 청년 주거 문제를 두고 "대학교의 안과 밖, 주거와 기업이 함께하는 '대학도시'를 통해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나경원 "윤석열, 오래전부터 입당 의사 가져...이준석, 아전인수로 해석"/뉴스핌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나경원 후보가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이 유력한 가운데 이준석 후보가 "아전인수(我田引水, 자기 논에만 물을 대려는 행동으로, 자기에게만 유리하게 해석하고 행동하는 태도)로 해석한다"고 비판했다.

'장모, 10원 한 장 피해준 것이 없다'는 윤석열에…박주민 "죄질 나쁜 사건, 전혀 적절치 않아" 일축/세계일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모의 요양병원 급여 부정수급 의혹을 부인하며 "10원 한 장 피해준 것이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판결 선고가 확정되기까지 기다려야겠지만, 이렇게 죄질이 나쁜 사건으로 재판받는 사건에서 '내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는 발언을 한 건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종인, 당권주자 집결한 텃밭서 공개행보…이준석 힘싣나/연합뉴스
국민의힘 지휘봉을 내려놓은 뒤 공개 행보를 자제했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강연 정치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대구 경북대에서 경북대학생들을 상대로, 오후 5시 30분에는 대구시내 한 컨벤션센터에서 현지 시민단체 '뉴대구운동' 회원을 상대로 각각 강연한다.

'조국 흑서' 권경애 "대깨문 맹동이 민주주의 파괴… 이젠 민주당이 악마돼""/조선일보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내 대깨문(문재인 대통령 극성 지지자)의 극단주의적 맹동이 법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은 민주적 작동이 멈춘 상태"라고 했다. 그는 이런 대깨문들의 행동을 "파시즘의 징표"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윤석열 측, '장모 의혹' 송영길 겨냥해 "정치인들 언행 도 넘어"/한국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국 사과'를 계기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자 윤 전 총장 측이 맞대응에 나섰다. 윤 전 총장의 측근이면서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를 변호 중인 손경식 변호사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여권을 비판했다.

윤호중 "빚내서 추경하는 것도, 선거 의식한 추경도 아니다"/서울경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에산안 편성과 관련해 "일각의 주장처럼 빚 내서 추경하는 것도 아니고 한창 남은 선거를 의식한 추경도 아니다"고 3일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 여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당, 최소한 예의는 지켜야…합당 대상인데"/동아일보
국민의힘 6·11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에 출마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3일 국민의당을 향해 예의를 지키라고 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다른 당의 전당대회와 그 후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결례"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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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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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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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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