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광명시의회 제26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주희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광명형 자원순환 정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지자체가 책임지는 안정적 공공책임 수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일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폐기물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종합적 개선방안을 담아 기존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보완하고 변화된 정책 여건을 반영해 국민불편이 없는 안정적 자원순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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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희 광명시의원이 2일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광명시의회] 2021.06.03 1141world@newspim.com |
이주희 의원은 이번 회기에서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과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광명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위 조례를 근거로 시정질문에 앞서 '광명형 자원순환 정책'을 폐기물 발생단계, 배출·수거 단계, 선별·재활용 단계, 최종 처리 단계로 진행하며 이행점검 및 관리 단계를 통해 자원의 지속적인 순환 체계를 구축하도록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첫째 발생 단계는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 저감, 택배 등 유통 포장재 관리기준 신설, 1회용품 감축 지속 추진 등으로 폐기물 발생을 원천 감축하고 재사용 매장과 포장재 없는 매장을 지속 확산하며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빨대 사용 감축 등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해야한다.
둘째 배출·수거 단계는 안정적 재활용품 수거 체계로 전환하여 수거중단 등 시민불편 발생을 예방하고 가격연동제로 재활용품 수거단가를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 의무화하며 오는 2024년까지 공공책임 수거를 확대 시행하도록 해야한다.
시장이 침체 될 때마다 수거중단·거부사태 발생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공동주택의 재활용폐기물 수거 체계는 지자체가 책임지는 안정적 공공책임 수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선별·재활용 단계에서 선별품 품질을 개선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방식으로 재활용을 촉진하며 만들어진 재생원료, 재활용제품의 안정적인 수요처를 창출하며 이를 위해 공공부문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을 도입하고 공공 선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함과 동시에 노후화된 시설은 자동선별 설비 설치 등을 지원해 현대화하도록 해야한다.
재활용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업계가 직접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자원순환 산업단지(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불법 업체 등은 시장에서 퇴출해 우량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최종 처리 단계에서 폐기물 발생지 책임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처리시설은 주민·환경 친화형으로 설치해 처리시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폐기물 처리 기반을 조성하며 오는 2022년 발생지 책임 원칙 확립,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계획을 실행하도록 해야한다.
불법·방치폐기물, 재난으로 급증한 폐기물 등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권역별 공공 폐자원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환경기준을 대폭 높이면서 주민투자 참여를 통해 시설 운영수익을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새로운 본보기를 제시하도록 해야한다.
다섯째 이행점검 및 관리 단계를 통해 광명시의 폐기물 처리역량 전반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로트(Iot) 기술을 활용해 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생활폐기물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야한다.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은 디지털기기(스마트폰 앱, 폐쇄 회로 티브이 등)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이상 징후는 선제적으로 발견해 대응하는 스마트 관리 시스템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명시는 이에 대해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폐기물을 소각과 매립이 아닌 감량과 재활용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시 자원순환정책은 시민이 중심이 돼야한다"며 "모든 공직자 또한 쓰레기 배출 감량에 동참하도록 매월 첫째 목요일에 실시되는 '쓰레기 없는 날'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자원재활용 순환을 공직자가 솔선하도록 할 것이다. 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중고물품 및 대형폐기물의 교환이 용이하도록 재활용센터 운영을 더욱 강화하고 '광명사랑녹색 나눔장터' 운영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 운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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