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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與, 윤석열 잠행 깨자 '장모' 네거티브 본격화...野 '철통 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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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제기된 문제들 앞에 공정한가"
野 "권력 동원한 개인 핍박...尹 안전히 모실 것"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야권 대선주자 1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둔 여야의 물밑 기싸움이 시작된 모양새다.

윤 전 총장이 잠행을 깨고 대권 도전 움직임을 본격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장모 공세'를 펼치며 네거티브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간접 입당 의사를 밝힌 윤 전 총장을 엄호하며 야권 응집력을 키우고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3일 여권의 공세를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를 변호하는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부 정치인이 수사기록 내용도 모르면서 일방적인 비방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누구보다도 원칙을 잘 아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의 언행이 오히려 도를 넘었다"고 반발했다.

이어 "재판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재판부 판단이 이뤄지는 동안 법정 밖에서 함부로 가타부타 논란을 빚는 것은 사법·재판제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만이라도 원칙을 지켜주면 좋겠다"고 경고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1.02.01 pangbin@newspim.com

◆ 與 "윤석열, 제기된 문제들 앞에 공정한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기준은 윤 전 총장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모 씨는 지난달 31일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22억여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이와 관련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6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장모와 관련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사기 피해를 당한 적은 있어도 남에게 피해준 적은 없다"고 했다.

이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판결 선고가 확정되기까지 기다려야 하겠지만 '내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는 발언을 한 건 전혀 적절하지 않다"며 "특히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고, 얼마 전까지 검찰총장이었으면 더더욱 문제가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 직전의 검찰총장이 말하면 누가 앞으로 검찰 수사에 신뢰를 갖겠냐"고 반문한 뒤, "윤 전 총장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를 줬는지 안 줬는지는 재판과 수사에서 가려질 것이다. 언행을 자중하라"고 경고했다.

윤건영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이 정치를 하면 국민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국민정서법에 걸리느냐는 국민이 판단할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이 정치를 하는 것 자체가 퇴행"이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센 칼을 휘둘렀던 권력기관 수장이 곧바로 특정 정당에 들어가거나 특정 정치세력과 함께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은 완전히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전재수 의원 역시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윤석열 장모로부터 피해를 당한 분들이 있다"며 "검찰이 병원 요양급여 부정 수급 문제로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그러면 날조·조작·허위 사실을 가지고 3년 구형을 내렸겠냐"고 반박했다.

여권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또한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의 유력 대권후보로 거론되면서 세상 앞에 아직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윤 전 총장은 스스로에게 제기된 문제들 앞에 지금 '공정'한지를 질문한다"며 공세를 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놓인 화환. 2021.03.04 pangbin@newspim.com

◆ 野 "권력 동원한 개인 핍박...尹 안전하게 모실 것"

국민의힘은 중앙당 차원에서 윤 전 총장을 보호하겠다며 엄호 태세를 취하고 나섰다.

6·11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설 기사를 링크하며 "우리당의 버스에 올라타는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며 "안전하고 안락하게 모시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후보도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의 입당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잘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당내 기반이 없기 때문에 공정한 경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적 기반이 없는 분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후보 역시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윤 전 총장의 장모는 형사적으로 1차적인 문제가 없는 걸로 됐다가 이성윤·추미애 라인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기소를 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윤 전 총장 장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없는 걸로 판결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총장 장모 사건은 일부는 형사재판에 가 있고 일부는 민사재판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사재판에서는 장모 측이 많이 승소한 걸로 알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자"며 윤 전 총장을 감쌌다.

윤 전 총장의 검찰 선배이자 죽마고우인 권성동 의원도 전날 같은 방송에서 "지금 장모가 기소된 사건은 윤 전 총장이 결혼한 직후에 벌어진 일"이라며 "또 윤 전 총장이 결혼하기 이전부터 장모는 사업가다. 사업하는 장모에 사위가 감놔라, 대추놔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동원해 한 개인을 핍박하고 한 개인의 의혹을 증폭시키는 게 문제"라며 "장모와 부인의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정부여당의 행태가 오히려 더 비난 받아야 한다"고 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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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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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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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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