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조사 기능 국토부로 이관, 지방조직도 1000여명 감축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을 발표한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은 구체적인 조직개편에 대해 "8월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안 브리핑에서 "조직개편은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중이며 법령 개정안 혹은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당정은 3가지 안을 놓고 조직개편을 검토 중이다. 당내에서도 이견이 커 조직개편을 확정 짓지 못한 상황이다.
1안은 토지 부문과 주택·주거복지 부문으로 별도 분리하는 방안이고 2안은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으로 구성된 개발사업 부문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안이다. 3안은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두고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방식이다.
LH 입지조사 기능이 앞으로 국토부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노 장관은 "이미 발표된 계획 물량은 이미 LH가 조사를 완료한 사안으로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신규계획 물량부터 국토부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로 이관된 공공택지 조사업무는 공공주택추진단이 맡는다. 국토부 지원 20여명과 LH 직원 113명 정도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LH의 지방 조직에 대해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에 기능을 넘기는 것도 추진된다.
다음은 질의응답 내용.
- 앞서 해체 수준의 LH 조직개편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됐는데 오늘 대책 발표에서는 빠졌다. LH 조직개편 최종안은 언제쯤 확정되나
▲ 결론부터 말하면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최대한 빨리 거쳐서 가능하면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겠다. 거기에 필요한 법령 개정안 혹은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 조직개편 관련 추가적인 의견수렴은 당정협의를 추가로 더 하겠다는 것인지, 현재 당정 사이의 의견은 어떤가
▲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 어떤 경영혁신이라든가 통제장치의 마련, 조직의 슬림화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당정이 의견을 함께했다.
다만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은 조직을 개편하는 모양에 대해서다. 모·자회사로 갈 것이냐, 어떤 기능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국민의 주거복지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을 공청회라든지 여야 정치권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보강해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LH 입지조사 기능이 앞으로 국토부로 넘어가면 그간 제한된 후보군은 새로 시작한다는 것인지, 아니라면 2.4대책 물량까지는 기존 후보군에서 선정되는지
▲ 이미 계획돼서 발표된 계획 물량은 이미 LH가 조사를 완료했다. 국토부에서 담당하는 것은 신규계획 물량부터 담당하게 된다.
- 공공택지 조사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하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나? 그리고 국토부에 새로운 조직이 생기고 LH 관련인은 113명만큼 조직이 커지는 건지
▲ 국토부에 공공주택추진단이라는 조직이 있다. 이 추진단 안에 공공택지조사과를 신설해 조사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국토부 전담조직은 한 20명 내외로 계획하고 있다. 현재 LH에서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113명에 대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이관하는 것만으로 인원감축이 가능한지
▲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가 있다. 또 다른 공공기관하고 중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다른 기관에서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 조직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지적도 많으신데 지방조직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담당하는 업무와 성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밀한 진단을 거쳐서 연내에 1000명을 추가 감축할 방침이다.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