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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직장 어쩌다…네이버·카카오, '단기 성과주의' 문제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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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조 "직장 내 괴롭힘, 경영진이 묵인·방조"
주52시간 초과근무는 예삿일..카카오도 마찬가지
단기 성과에 집중하는 IT업계 특성..비극 반복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경기 성남시 분당의 한 정보통신(IT) 기업에 근무하는 A씨는 요즘 피가 마른다. 조만간 서비스를 개시해야 하는 프로젝트 탓에 지난주 내내 밤 10시전에 퇴근한 적이 없을 정도로 격무에 시달렸다. 초과 근무시간만 40시간이 넘었지만 사내 근무시간 시스템에는 기록을 남길 수 조차 없었다. 최근 이직해 온 팀장의 강압적인 태도가 A씨를 더 힘들게 했다. 담당 임원에 고충을 토로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동안 너무 편했던 것 아니냐"는 핀잔이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꿈의 직장'으로 불리던 국내 '간판' 정보통신(IT) 업체들의 근무행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본적인 법정 근무시간을 지키기 않는데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비극이 이어지고 있다. 단기간 내 결과물을 내고 시장을 선점하는데 집중하다 보니 부당한 근무나 직장 내 '갑질' 등 근로자들의 처우 문제는 뒷전이라는 지적이다. 

◆네이버 노조 "직장 내 괴롭힘 경영진이 알고도 방치"

7일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은 이날 오전 네이버 분당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원이 담당 임원으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과로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고했으나 회사 경영진에서 무시해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동성명은 이날 "고인은 지나친 업무지시로 인해 야간·휴일·휴가 가릴 것 없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다"며 "상급자(임원)로부터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 지시와 모욕적인 언행, 해결할 수 없는 무리한 업무지시 등을 받으며 정신적 압박에 고통 받아 왔다"고 말했다.

특히 회사와 경영진이 해당 임원에 대한 내부의 불만을 알고도 이를 묵인·방조한 정황이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환섭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위원장이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네이버본사 앞에서 열린 '동료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동조합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6.07 pangbin@newspim.com

노조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한성숙 대표가 참석한 회의에서 해당 임원의 책임리더 선임이 정당한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해당 임원은 직전 회사에서도 여러 비위사실과 자질부족 등의 문제가 불거져 내부 직원들이 책임리더 승진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인사 담당 인원은 "경영 리더와 인사위원회가 검증하고 있으며 더욱 각별하게 선발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는 데 그쳤다. 

노조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 만으로도 고인의 죽음에 사측의 책임을 피할 순 없다"며 수사 권한을 가진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의뢰하기로 했다. 또 경영진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위원회 구성, 책임자 엄중 처벌 등을 요구했다. 

네이버는 지난 2일 네이버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최인혁 최고운영책임자(COO)와 해당 임원의 책임리더 등의 직무를 정지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경영진의 묵인, 방조 의혹에 대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며 "사내이사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중이고 현재 진행중인 경찰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IT 대기업, 초단기간 성장..근무 행태는 여전히 '스타트업'

IT업계의 불법적인 근무 형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IT기업이 빠른 시간에 대기업으로 성장하다 보니 근무체계 등 체계적인 인력운영 노하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과거 외주인력이나 프리렌서, 비정규직 등을 '쥐어짜는' 관행이나, 권위를 앞세운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무 행태는 여전히 스타트업 시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일 네이버 노조에 따르면 비즈, 포레스트, 튠 등 네이버 사내독립기업(CIC) 조직 세 곳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0%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주 52시간 한도를 피하기 위해 사내 근태 관리 시스템에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입력하고 휴게시간은 더 늘려 잡는 '꼼수'를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에 앞서 카카오도 최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시정조치를 받았다. 카카오의 경우 올 초 인사 평가를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문제된 바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따르면 카카오는 일부 직원들의 주 52시간 이상 근무는 물론 임산부도 시간 외 근무를 한 것으로 밝혔다.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연장근무시간을 기록하지 않거나 퇴직자의 연장근무 수당 지급을 지연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 초과 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IT업계 관계자는 "시시각각 변하는 인터넷, 게임 등 IT업계 특성상 성과도 단기적으로 이끌어 내야 해 그간 부조리나 부당한 대우 등을 묵인해 온 경우가 많았다"며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는 상황에도 불공정한 관행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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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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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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