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대책에 도심 내 3.6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인허가 한건도 없어
공급일정 하반기로 대거 미뤄져...내년 대선과 맞물려 불확실성 확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도심 내 국공유지를 개발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전면 수정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작년 8·4 대책에서 도심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유휴부지를 대거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과천정부청사 부지 개발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고 태릉골프장 부지, 용산역 정비창 부지 등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주민들이 유휴지를 주택이 아닌 공원, 문화시설 등으로 개발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어 정부의 도심 내 주택공급 계획에 난항이 예상된다.
◆ 과천청사 주택공급 계획에 이어 줄줄이 무산 위기
8일 정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과천에 이어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는 과천청사와 함께 8·4 대책의 신규 택지개발 계획에 포함됐다. 군 소유의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1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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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계획과는 반대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뤄지면 녹지가 훼손되고 입주민이 늘어 교통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앞서 노원구청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5000가구)으로 주택공급 계획을 축소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협상이 지지부진하지 올해 상반기 주택공급을 계획했던 일정이 하반기로 연기됐다.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정부가 이 부지에 3500가구 주택공급을 계획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이 교통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자체도 남북경협, 첨단산업 시설 등을 조성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용산구 유휴부지도 사업 진행에 진척이 없다. 용산 캠프킴 부지는 3100가구 공급 계획이 잡혀 있는 곳이다. 지역 주민들은 용산 공원의 기능을 유지한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2022년까지 용산역 부근 용산정비창 부지에 '미니신도시급'인 8000가구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반발이 강하다. 용산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용산역 정비창 부지 개발 계획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지역 주민 대부분은 용산정비창 부지가 애초 거론됐던 용산역세권 개발로 탈바꿈하길 바라고 있다.
이외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3000가구),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상암DMC 미매각부지(2000가구) 등에서도 주택공급에 진통을 겪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이들 부지가 단순 주거시설 조성이 아니라 일자리가 생길만한 시설로 개발되길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당정은 협의 끝에 과천청사 유휴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과천 과천지구 등에서 자족용지를 주택용지로 용도전환하고 용적률을 올려 3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그 외 시가화 예정지 등을 개발해 1300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과천청사는 그대로 남게 됐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개발계획에 대해 지자체, 주민들과 사전 논의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이게 충분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과천에 이어 마포, 용산 등의 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 내년 대선과 맞물려 유휴부지 개발 불확실성 확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값을 잡겠다는 일념 아래 도심 내 주택공급에 혈안이 되다보니 지역 주민들과 공감대를 이루지 못했다. 지자제가 반대 의견이 강하다. 자체적인 입장도 있지만 지역 주민의 눈치를 안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공급대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수요자들이 희망하는 부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가 8·4 대책에서 거론한 유휴부지는 대부분 땅값이 비싼 지역이다. 지역 주민들은 주택공급이 더 늘어나길 바라기보단 주거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되길 바라는 것이다. 거주지 주변으로 임대 아파트와 공공개발형 주택이 늘어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공급계획을 발표한지 9개월 지났지만 행정적인 절차에 진전이 없다. 태릉골프장과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용산구 용산캠프킴 등의 부지에서 지자체 협의를 완료한 뒤 인허가 단계에 들어간 곳은 한 곳도 없다.
더욱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개발 사업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을지 미지수다. 도심 내 유휴부지 개발 사업 일정을 조기에 확정하지 못하면 대거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도심 유휴부지 개발이 지역 주민과 마찰을 빚는 상황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내년 대선과 맞물려 정부의 공급대책 드라이브가 더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불확실성이 큰 부지 대신 공공택지, 민간 정비사업 등에서 물량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