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추경 앞두고 예산 삭감될까 떨고 있는 3대 과기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해 추경 당시 예산 삭감 '아픈 기억'
올해 세수 여유있지만 또 삭감될까 '긴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검토하고 나섰다. 당장 돈이 풀린다는 생각에 시장은 들뜬 분위기다.

하지만 한국과학기술원을 제외한 3대 지역 과기원은 오히려 걱정이 앞선다. 지난해 정부가 추경을 추진하면서 지출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과기원의 예산 일부를 환수했기 때문이다.

이경태 경제부 차장

지난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대 과기원의 예산 현황을 보면, 한국과기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과기원은 예산이 줄었다. 

실제 추경을 반영한 예산에서 한국과기원은 155억여원이 늘었다. 과학기술 뉴딜사업으로 220억원이 별도 책정되면서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반면, 광주과기원, 대구경북과기원, 울산과기원은 각각 33억원, 26억원, 26억원씩 예산이 삭감됐다.

예산이 줄어든 과기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예산 투입이 불필요해진 해외 관련 프로젝트 때문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지난해 학습효과가 너무 컸다는 데 있다. 이들 3대 과기원들은 올해에도 추경을 반영할 경우, 예상치 못한 예산 반납부터 걱정하고 있다.

추경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불어닥칠 예산 반납의 후폭풍을 감당하기 위해 그만큼의 예산을 후반기에 남겨놓고 있다는 게 대구경북과학원 한 관계자의 푸념이다. 나머지 과기원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나 올해 정부와 여당이 2차 추경을 예고한 상황에서 본예산으로 편성했던 정부 유관기관의 예산을 끌어 쓸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예상이다. 더구나 올해 예산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한 사업비라는 점에서 삭감 역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이들 과기원의 우려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세수가 늘어난 상황에서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무턱대고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과기원의 엄살이 과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과기원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지만, 과학기술계에서는 과기원의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본예산에 대한 타당성이 충분하다면, 과학기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기원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겠냐는 얘기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기원의 본래 설립 취지에 맞게 과학인재 양성과 과학연구 실적 마련에서 충분히 혁신을 일구고 그만큼의 역량을 키워왔냐는 지적도 이어진다.

최근에는 광주과기원의 내부 분란 역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광주과기원의 내부 분란은 김기선 총장의 복귀로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법원이 지난 7일 김기선 총장이 제기한 이사회 결정 효력정기 가처분 신청에 '인용'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앞서 이사회는 김 총장이 사의 표명을 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를 수용한 상태였다. 향후 법적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광주과기원이 제 기능을 할 지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울산과기원의 경우를 보면, 그나마 2016년까지 청념도 등급 3등급을 받아온 상태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5등급을 받는 등 예전의 청념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힘겨워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이렇다보니 3대 과기원이 예산 불평만 내놓기보다는 스스로 할 일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흔들리는 내부 분위기도 바로 잡을 뿐더러 인재들이 충분히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발전 모델을 찾아야 할 때라는 얘기다. 

정부의 과학기술인재 양성의 선발 주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 역시 잊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도 새겨들어야 한다. '언제까지 한국과기원의 그늘 밑에 있을 것이냐'는 과학기술계의 지적이 나오지 않는 날을 기대할 뿐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