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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윤석열 없어도"...'尹 멘토' 토론회에 몰린 국민의힘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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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순수한 정책 공부모임"
정진석 "윤석열, 초대된 바 없어"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결국 오지도 않은 '불청객' 윤석열을 둘러싼 해프닝이었다. 그만큼 야권 유력 대권 주자로서 그의 존재감이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순수한 공부 모임임을 재차 강조해도 많은 이들의 눈은 여전히 '윤석열'에 쏠려있었다.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 연구 토론회 '열토미'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애초 초대 대상에조차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도 윤 전 총장이 대권 레이스 본격 합류 전, 야당 의원들에게 그의 의중이 곡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발걸음을 하려다 불발됐다는 것이 기정사실처럼 여겨졌다. 또 다른 이유로는 원래 이 모임에 오려고 한 윤 전 총장이 전일인 7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며 외부일정에 나서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여론의 관심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전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토론, 미래(열토미)'에 참석하고 있다. 2021.06.08 kimej@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의 생존 문제와 지원 방향 등 '민생'을 위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같은 당 최승재 의원이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를 위한 단식 농성 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점 역시 같은 맥락이다. 최 의원은 소급적용이 반영되지 않은 손실보상법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완전히 보상해줄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전환하고자 하는 '민생정당'과 현재의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의지보다는 현장에 있지도 않은 윤석열이 부각됐다.

8일로 38회째 이어온 '열린 토론, 미래(열토미)'의 주축인 정진석 의원이 "자영업 문제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문제는 대책이 아니라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국회와 정당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발언을 했지만, 이것이 가려질 정도로 윤 전 총장의 파급력은 강했다.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 약 30명이 참석한 이 모임은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의원들의 모임이라는 수식어까지 받았다. 이 같은 기저에는 이날 강연자로 나선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이 지난달 윤 전 총장을 만나 주 52시간 노동,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데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권 원장에게 "윤 전 총장의 경제자문 역할을 맡느냐"는 질문이 던져졌다. 권 원장은 이와 관련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향후 (경제자문) 이야기가 오면 수락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윤 전 총장이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토론회 주제가 '자영업이 살아야 한국경제가 산다' 였던 만큼, 정 의원은 모두말씀을 통해 "코로나19는 궁지에 몰린 자영업에 결정타를 날렸다"면서 "최저임금 과속 인상, 주52시간 노동,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일자리가 증발됐고 저소득층이 늘어난 점"도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자영업을 살리는 해법,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해 어떤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권 원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라고도 부연했다.

그럼에도 모두말씀 이후 토론회가 비공개로 전환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로 하지 않은 것이냐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도 거둬지지 않았다.

실제 이날 현장에 참석한 김영식 의원은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자영업자 지원 방향을 분석한 자료를 설명하고, 해외 사례를 들여다보는 등 의원들이 공부를 하는 모임이었다"며 윤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모임이었다는 것에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윤 전 총장은 토론회가 열린 정견련 밖에서 '타의'에 의해 또다시 등장했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당권주자 중 나경원 후보가 유일하게 방문해 같은 당 의원에게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나 후보는 "내년 정권교체를 꼭 이루겠다"고 인사를 한 뒤 현장을 빠져나갔다.  

문제는 나 후보가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총장을 또 소환한 데 있다. 나 후보는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차례로 만남을 가지며 입당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밝혔던 것은, 윤 전 총장에 기대를 거는 우리 당원과 지지층들에 대한 선의의 제스쳐였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은, 오직 본인의 뜻과 의지에 따라 결정될 일"이라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혀 입당의 시기와 절차, 형식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당권을 둘러싼 가장 강력한 라이벌 이준석 후보를 겨냥한 것이지만 야권에서 윤 전 총장이 얼마나 거물인지를 또 한 번 입증한 발언이 된 셈이다.

그러나 관심을 끄는 대목은, 나 후보가 같은 당 정 의원의 해명과 달리 윤 전 총장의 모임 참석이 예정이 돼 있었으나 불발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즉 당내에서도 당일 윤 전 총장의 행보와 관련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것인지가 의문으로 자리한 것이다.  

나 후보는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의원 모임 참석까지 취소되는 부정적인 결과마저 초래했다"며 "이준석 후보의 경솔함이,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을 더 어렵게 만들어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리스크'는 벌써부터 현실화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정 의원은 "윤 전 총장은 여기 (열토미에) 온다고 하면, 당연히 연락을 했을 것"이라며 "일부 보도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해명했다. 이날 모임은 윤 전 총장의 참석을 둘러싼 해프닝 외에도 권 원장이 강연자로 나서는 것 자체로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시그널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심을 받았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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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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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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