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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폭탄'에도…서울 아파트 사려는 사람은 산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09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06월09일 07:01

세금 규제 강화할수록 '똘똘한 한 채'로 실수요 몰려
노도강 서울 전 지역 중 상승세 두드려져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이달부터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최대 75%까지 물리는 양도세 중과조치가 시행됐음에도 서울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세금부담이 커지면 주택 소유주가 매물을 내놓기보다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려는 이들로 매수세가 상승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매물이 사라지면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심리가 반영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값은 ▲1월 1.12% ▲2월 1.71% ▲3월 1.40% ▲4월 1.33% ▲5월 1.21%로 다섯 달 연속 1% 이상 오르면서 누적 상승률이 6.95%에 이르렀다. 정부 공인 시세 조사 기관인 부동산원이 2003년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5개월 연속 1% 상승은 처음이다. 또 올해 5월까지의 누적 상승률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을 말한다.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매수 심리가, 낮으면 매도 심리가 강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4월 첫째 주 96.1을 기록하며 100 아래로 떨어졌지만, 이후 반등하며 계속 100을 웃돌고 있다.

4월 마지막 주 102.7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103.7→103.5→104.8→104.3을 나타냈다. 특히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매매수급지수는 전주 대비 3.3포인트 오른 106.3을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에서 중소형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돈이 평균 1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KB국민은행 리브브동산이 발표한 KB월간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4월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8658만원으로, 2년 전 대비 42.1%(2억9237만원) 증가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7 mironj19@newspim.com

◆강남3구 넘보는 '노도강?'

노도강의 매수세는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도봉구 창동 동아청솔 전용 59.76㎡는 이달 10일 보증금 4억원(18층)에 신고가 전세거래가 체결됐다. 작년 5월 2억5000만원에서 1년 사이 1억 5000만원이나 오른 금액이다.

강북구 미아동 꿈의숲롯데캐슬 전용 84.98㎡도 지난 4월 보증금 6억 7000만원(11층)에 최고가로 전세계약됐다. 작년 상반기까지 5억 5000만원 이하에서 거래된 것과 비교해 1억2000만원 가량 뛰었다.

상계주공 1단지(전용면적 84.41㎡)는 지난달 26일 8억 5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지난해 3월 5억 900만원의 신고가를 경신했다.

같은 단지 전용면적 68㎡의 경우 지난 2월 6억 5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고, 현재 호가는 8억 8000만원에서 9억원에 형성돼 있다. 또 지난 1월 9억9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한 상계주공3단지(전용면적 84㎡)의 현재 호가는 12~13억원에서 달한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현대' 전용면적 84.98㎡은 지난 2017년 5월 11일 4억 2300만원(7층)에 거래됐지만, 올해 지난달 5일에는 9억원(6층)에 거래돼 4억 7700만원 오르고 112.8% 상승률을 기록했다.

월계동 현대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 관계자는 "월계동 등 재건축이나 창동 등 역세권은 그동안 꾸준히 오르고 있었는데 소규모정비사업이 많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집값이 오르고 있다"며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거나 진행하고 있는 단지들의 매맷값이 최근 몇 달 새 두 배 가량 뛰었다"고 설명했다.

◆ 거래 줄지만 매맷값은 뛰고…강남3구 상승세 뚜렷

매매거래량은 감소세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해 12월 7527건에서 올해 1월 5776건, 2월 3865건, 3월 3758건으로 3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아직 신고 기한(30일)이 남아 있는 4월은 현재 219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뚜렷하다. 서초구(0.15%)는 반포동 구축단지 위주로, 송파구(0.15%)는 문정·방이동 중대형 위주로, 강남구(0.14%)는 압구정·개포동 등 재건축 기대감 있는 단지의 매맷값이 상승했다.

실제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경신이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4차(전용면적 117.9㎡)는 지난 13일 41억7500만원에 거래됐다. 두 달 전 최고가인 40억3 000만원보다 1억 4500만원이 상승했다. 또 현대아파트1차(전용면적 196.21㎡)는 지난달 15일 63억원에 거래됐다. 한 달 전 실거래가격 51억5000만원보다 10억원 이상 올랐다.

전문가들은 세금 부담에도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수요자가 늘어남에 따른 현상으로 보고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직은 충분하다고 판단해 버티기가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는 6월부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지금보다 10%포인트 인상된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를 추가해 부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더한다.

문제는 양도세 인상 조치로 6월 이후에는 팔려는 매물이 크게 줄어드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집값 불안 양상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진다.

여경희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은 "이렇게 무거운 양도세를 부담하면서 집을 팔려는 사람이 서울에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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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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