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6월 9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與, 권익위 발표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12명 탈당 권유 후폭풍
문대통령 "업종·기업 간 양극화 뚜렷",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힘 싣나
일본 정부 독도 표기 논란에도…정부 "도쿄올림픽 불참 검토 안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여당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근거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했는데요.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로남불 이미지 수정에 나선 송영길 대표가 이같은 소속 의원들의 반발을 딛고 탈당 조치를 완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는 당 쇄신에 나선 송 대표 체제에 대한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G7 국가들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내외에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음을 강조할 수 있는 외교 행사인 만큼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이후 상승세를 보이는 국정동력의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이날 "상위 상장 기업들과 코로나19 수혜 업종의 이익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대면 서비스업 등은 회복이 늦어지며 업종·기업 간 양극화가 뚜렷해졌다"며 "소비에서도 백화점, 대형 마트는 회복 속도가 빠르고 명품 소비는 크게 증가한 반면 자영업 위주의 골목·서민 소비는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2차 편성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방안을 놓고 당정 간 기싸움이 벌어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선별 지급 기조를 강조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입장에 사실상 힘을 실어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일본 정부의 독도 표기 논란에도 도쿄올림픽 불참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내 여론은 물론 정치권의 도쿄 올림픽 보이콧 요구가 봇물을 이루는 상황에도 정부가 이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우리 선수단의 도쿄올림픽 참가 문제 번복은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아파트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에도 260여채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공 수혜 기업 중에는 정부 탈원전 정책에 보조를 맞춰온 태양광 전문 업체도 있었으며 '특공 비리' 사건을 조사 중인 국무총리 직속 국무조정실 직원 570여명도 특공 대상자였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한국 위상 높아져" 文, G7 참석으로 국정동력 상승세 이어가나/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G7 국가들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대내외에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음을 강조할 수 있는 외교 행사인 만큼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이후 상승세를 보이는 국정동력의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文 "G7회의서 활발한 양자외교"…한일회담 성사 주목/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사실을 알리며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다자 정상회의가 재개되는 것일 뿐 아니라 주요국과 활발한 양자 정상 외교를 펼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이 G7 정상회의 기간 한미일 회담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2019년 일본 수출규제 이후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민소비 여전히 침체"...文, 선별지급 무게 두나/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상위 상장 기업들과 코로나19 수혜 업종의 이익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대면 서비스업 등은 회복이 늦어지며 업종·기업 간 양극화가 뚜렷해졌다"며 "소비에서도 백화점, 대형 마트는 회복 속도가 빠르고 명품 소비는 크게 증가한 반면 자영업 위주의 골목·서민 소비는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2차 편성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 방안을 놓고 당정 간 기싸움이 벌어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선별 지급 기조를 강조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입장에 사실상 힘을 실어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방부, 이성용 공군총장 직무 감찰 착수…수사 범위 확대/뉴스핌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가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직무감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은 '성추행 사건'으로 사망한 공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이 총장 등 지휘부에 대한 직무감찰을 진행 중이다.

정부 "일제 강제징용 법원 1심 판결 향후 동향 주시하며 대응"/뉴스핌
정부는 8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앞으로의 동향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영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여러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 6월 7일 내려진 1심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의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최종건 차관, "G7 한미일 정상회담 여러 가능성"/아시아경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오는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최 차관은 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日 '독도 표기' 논란에도 외교부 "도쿄올림픽 불참 검토 않는다"/파이낸셜뉴스
정부가 8일 일본 정부의 독도 표기 논란에도 도쿄올림픽 불참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일 국내 여론은 물론 정치권의 도쿄 올림픽 보이콧 요구가 봇물을 이루는 상황에도 정부가 이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우리 선수단의 도쿄올림픽 참가 문제 번복은 앞으로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우리 정부는 이 표시 문제로 인해 도쿄올림픽 불참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단독] 국방부 장군·안보지원사 대령 '불륜 의혹' 봐주기 감찰/경향신문
국방부 본청과 국방부 직할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지사)에서 잇달아 발생한 상사와 부하 간 '부적절한 관계' 의혹사건에 대해 국방부 감사관실과 안지사 감찰실이 봐주기·부실 감사와 감찰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고위 간부에 대한 봐주기·부실 감찰이 예하 부대의 성 비위 문제가 끊이지 않는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가 인사이드] 송영길, 탈당 권유 강수 뒀지만 거센 반발 "매주가 리더십 시험대"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 여당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투기 의혹이 확인된 소속 의원들 12명에게 전원 탈당을 권유했다. 대다수 의원들이 탈당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는 가운데 '내로남불' 타파에 나선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도 재차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윤석열 없어도"...'尹 멘토' 토론회에 몰린 국민의힘 의원들 / 뉴스핌
 결국 오지도 않은 '불청객' 윤석열을 둘러싼 해프닝이었다. 그만큼 야권 유력 대권 주자로서 그의 존재감이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순수한 공부 모임임을 재차 강조해도 많은 이들의 눈은 여전히 '윤석열'에 쏠려있었다. 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 연구 토론회 '열토미'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애초 초대 대상에조차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與 임종성 가족이 산 땅, 3년새 10배 뛰었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부동산 불법 소유·거래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결단"이라며 야당에도 전수조사를 요구했다.민주당이 자진 탈당을 권유한 의원은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부동산 명의신탁), 김한정·서영석·임종성(업무상 비밀 이용), 김수흥·양이원영·오영훈·우상호·윤재갑(농지법 위반) 의원이다. 탈당 시 의원직을 상실하는 비례대표인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에 대해서는 출당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커서 선제적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단독] 태양광 민간 기업도 '세종시 특공 아파트' 130여채 특혜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특공)' 아파트가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에도 260여채 제공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특공 수혜 기업 중에는 정부 탈원전 정책에 보조를 맞춰온 태양광 전문 업체도 있었다. '특공 비리' 사건을 조사 중인 국무총리 직속 국무조정실 직원 570여명도 특공 대상자였으며 이 중 상당수가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야당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면서 특공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낙연 "토지공개념 개헌" 정세균 "대통령 4년 중임" / 조선일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개헌과 경선 일정 연기 메시지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압박했다. 이재명 지사는 두 가지 주제 모두에 부정적이다.
이 전 대표는 8일 국민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서 "토지에서 비롯되는 불공정·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며 토지공개념 3법 부활을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1987년 9차 개헌 후 34년이 지났다는 점을 강조하며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친정에 폭탄 던진 전현희? "與 투기조사 결과에 당황했다" / 중앙일보
결과적으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친정에 폭탄을 던진 셈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의 부동산 불법 거래·보유 의혹이라는 폭탄이다. 전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임명돼며 당을 떠났지만, 원래는 민주당 소속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8일 "전 위원장이 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당황스러워하는 듯한 분위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석수, 1년여만에 180 →162석 되나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8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소속 의원 12명에게 탈당 또는 출당 조치를 하기로 하면서 현재 174석인 의석수는 더 줄어들게 됐다. 지난해 4·15총선에서 위성 정당을 포함해 180석을 거뒀지만 1년 2개월여 만에 18명이 줄어들 위기에 처하면서 '부실 공천' 논란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역대 최고치' 투표율 치솟는 까닭은? / 한겨레
'이준석 돌풍'으로 관심을 끌어모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인기가 투표율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당원 투표율은 투표 이틀 만에 일찌감치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후보들은 "대세 쏠림현상", "티케이(대구·경북) 지역 조직표가 결집한 것"이라는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8일 집계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 모바일 투표율은 36.16%였다. 현재와 같은 선거인단 체제로 전당대회를 치른 2011년 이래, 최고 투표율(31.7%, 2014년)을 이미 넘어섰다. 오는 10일까지 아직 이틀 동안의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가 남아 있으므로, 합산 투표율이 50%를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코로나19 상황 탓에 전당대회 당일 현장투표 방식이 없어진 것도 투표율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부동산 전수조사도 어렵고…민주당과의 '엄정 경쟁'에 국민의힘 '곤혹'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에게 '불관용 조처'를 내린 8일, 국민의힘은 '쇼'라고 힐난하면서도 곤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권익위 조사가 공정하지 않다며 '감사원 조사'를 자청했다가 현행법상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진정성도 의심받는 상황에 놓였다. 부동산 논란을 일차적으로 털어낸 여당은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높일 태세여서, 야당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인터뷰 "1주택 양도세 대상 줄이되, 양도차익 공제혜택은 축소" / 경향신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8일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되, 주택 보유연수에 따른 양도차익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조금씩 줄이겠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가 투기 수요로 이어질 우려를 감안해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공제 혜택을 최대 20%포인트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고령의 생계형 매입임대주택사업자에게는 기존 면세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했다.송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부동산정책 개선 방안을 밝혔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지난달 큰 틀을 잡고 이달 중 발표할 구체적인 내용을 말한 것이다.

'백넘버2' 방향은 맞는데 변수가 많네… 탑승구 앞 멈칫하는 尹 / 국민일보
정치활동 결심을 굳힌 윤석열(사진)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탑승구 앞에서 고심하고 있다. '백넘버 2번을 달고 대선을 뛴다'는 방향은 정했지만, 최종 승차를 망설이게 하는 변수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그의 주변에서는 보수야당 직행이 대선 길을 넓히는 데 득보다 실이 많고, 자칫 당내 견제로 불필요한 정치적 상처만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국민 실망 안 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미향 '시누이 집 차명보유' 사실이었나... 與 의원 12명 혐의도 기막혀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의뢰한 소속 의원 12명의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 △부동산 차명 보유 △지역구 개발 사업 관련 토지 매입 △농지법 위반 등 혐의도 다양하다. 윤미향 민주당 의원은 '주택 차명보유'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의원은 남편 김삼석씨 명의로 2017년 6월 경남 함양군 다세대주택을 8,500만 원에 매입했다. 문제는 주택 구입자금의 출처가 시누이 김모씨라는 점이다. 시누이 김씨는 2013년 경남 함양군 다른 주택을 5,000만 원에 샀다가 4년 후 1억1,500만 원에 매각했다. 이후 이 돈을 남편 김모씨가 건네 받아 주택을 산 것이다. 지난해 6월 정의기억연대에서 일한 윤 의원의 '위안부 기부금 횡령' 의혹이 제기됐을 때 미래통합당은 "시누이 김씨 명의 주택의 실소유주가 윤 의원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사진
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