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홍남기 글 공유하며 "경제당국에도 '화이팅' 보내달라"

기사입력 : 2021년06월09일 11:25

최종수정 : 2021년06월09일 11:25

홍남기, 한국은행의 1분기 성장률 잠정치 발표 분석글 올려
문대통령 "빠른 경기회복을 알려주는 좋은 소식"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SNS에 올린 한국은행의 1분기 성장률 잠정치 발표에 대한 분석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고 "경제당국에도 화이팅을 보내달라"고 경제팀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홍 부총리의 글을 공유하며 "빠른 경기회복을 알려주는 좋은 소식"이라며 "국민과 경제주체들이 희망과 자신감을 가져주시고, 경제당국에도 '화이팅!'을 보내주시면 좋겠다"고 적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2021.06.09 nevermind@newspim.com

홍 부총리는 자신의 SNS에 "방금 전 한국은행에서 '1분기 성장률(잠정치) 그리고 2020년, 2019년 국민계정(GDP) 잠정치와 확정치 통계를 발표했다"며 "지난 4월말 속보치로 발표된 '1분기 분기성장률이 1.6%(1.61%)에서 1.7%(1.74%)로 +0.1%p 상향되었고 2020년 연간 GDP 잠정치도 당초 △1%(△0.96%)에서 △0.9%(△0.85%)로 역시 +0.1%p 증가했으며 또한 2019년 연간 GDP 잠정치 2.0%(2.04%)도 0.2%p 상향된 확정치 2.2%(2.24%)로 발표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통계 업데이트 발표에 대해 "먼저 우리 성장률이 '1분기 1.7%(+0.1%p), '20년 –0.9%(+0.1%p), '19년 2.2%(+0.2%p)로 모두 상향조정되면서 트리플 레벨업(Level-Up)을 달성했다는 점"이라며 "잠정치는 속보치 때 미처 반영하지 못한 추가지표, 추가상황 등을 반영하게 되는데 '20년 이후의 성장률 상향조정은 코로나 위기극복 과정에서 우리경제가 생각보다 강한 반등을 이루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19년 성장률이 2% 이상을 확고히 지킨 것(2.2%)도 큰 자신감"이라며 "글로벌 경제 둔화국면이었던 '19년을 돌이켜보면 당시에는 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시장전망이 주였다. 실물경제에서 숫자가 주는 심리적 자신감도 무시할 수 없는 포인트여서 당시 1%대 성장을 막기 위해 재정이불용 최소화, 소비‧투자 스몰볼(Small Ball) 강구 등 작은 사안일지라도 전방위적으로 총력 대응하여 2%를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계순저축률이 '19년 6.9% → '20년 11.9%로 큰 폭 상승, 올 하반기 코로나 상황이 진정될 경우 상당부분이 이연된 소비분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재정과 수출이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다면 이제는 내수가 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내수활성화 대책을 적극 검토, 준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19년 66.4% → '20년 67.5%로 상승했다"며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업 등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유지를 위한 기업과 정부의 노력 등으로 피용자보수는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유지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영업이익 감소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묻어나는 것이므로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위기극복 및 재기지원을 적극 뒷받침하고 나아가 디지털경제 전환과정 등에서 양극화가 확대되지 않도록 경제포용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부족한 부분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과 모든 경제주체가 힘모아 자신감을 갖고 뛰어갔으면 한다. 정부부터 자신감을 갖고 뛰겠다"며 "그리고 지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진득하게 그 개선흐름을 가속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특히 코로나위기 과정에서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업종, 계층에 대한 각별한 지원노력은 물론 인플레, 부동산, 가계부채 등 우리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불거지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노력도 소홀함 없이 진력하겠다"고 다짐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