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내년 대선 도전을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여권 대선주자 1위인 이재명 경기자사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아직 원칙도 정립하지 못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동산 정책, 애매하다.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6.10 kilroy023@newspim.com

박 의원은 "이 지사는 4급 이상 경기도 공무원에게 1주택 외 모두 처분을 권고하면서 동시에 인사 불이익도 줄 수 있다고 했다"며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갑자기 '실거주'라는 기준을 언급하며 2주택자라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어 "이 지사는 지방사는 사람이 서울에 집을 사면서 전세를 끼고 사면 투기라고 말한다. 2주택자여도 실거주면 보호하고, 1주택자여도 실거주가 아니면 투기라는 것"이라며 "이런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보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원칙을 아직 정립하지 못하신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그냥 실거주가 아니라 실거주 목적을 가려내는 것이라 주장해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가려내실 생각인가. 쉽지 않은 일"이라며 "1주택을 가진 사람이 그 집에 현재 실제로 살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지사 말대로 '비거주 임대용'인지 '실거주 목적'인지를 가려 부담을 강화하겠다는 발상은 지나치게 편의주의적"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이 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대선주자들에게 건의한다"며 "2주택자 감세를 고민하는 무게만큼 세금 내고 싶지만 세금 낼 집이 없는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감세도 고민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들은 집이 없어 국가에 세금을 내지 못하지만 집주인들에게 꼬박꼬박 '집세'를 낸다. 무주택자와 청년들은 수도권 기준 월평균 약 70만원의 월세를 내고 산다"며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매기는 세금에 대한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월세,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월세 공제를 받는 근로자의 총 급여 기준을 상향하고, 감면 비율도 높여야 한다"며 "월세에 대한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주거보조비 제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2주택자 보다 무주택자를 먼저 생각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세금은 조세정의 차원에서 정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고, 주택문제를 세금을 통해 위에서부터 비싼 집을 싸게 만들어서 해결할 수는 없다"며 "무주택자,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자산 축적을 도울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공격적인 공급정책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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