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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견제 우선...미국·EU, 에어버스·보잉 보조금 이슈 17년만에 합의

기사입력 : 2021년06월15일 12:09

최종수정 : 2021년06월15일 15:05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17년간 끌어오던 에어버스와 보잉에 대한 보조금 분쟁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양 진영은 보복관세 부과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야 하고 또 중국견제에서 공조해야 하는 필요성이 절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1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수십억달러어치 보복관세를 걷어내고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미국과 EU는 지난 17년간 끌어오던 양측의 항공산업에 대한 보조금 갈등을 종결할 순간에 와 있다.

이날 저녁 사안에 능통한 외교당국자는 "양측은 브뤼셀에서 이틀간 이 이슈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화요일 경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EU와의 정상회담에서 에어버스-보잉 보조금 문제를 최종 종결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과 EU의 손을 번갈아가며 들어줘 양측이 모두 에어버스와 보잉에 대한 항공기 보조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에어버스 컨소시엄 당사국인 독일, 프랑스, 스페인이 이 합의안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며 최종 협상까지 걸림돌이 없다면 화요일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미국은 에어버스 보조금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산 와인 등에 보복관세를 물리겠다고 하고 반면 EU측은 미국산 증류주 등에 보복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서로 으르렁거렸다.

실제로 2019년 10월 미국이 유럽 제품 75억달러어치에 보복관세를 물리고, 지난해 EU가 미 제품 40억달러어치에 관세를 물리면서 기업들은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다행이도 지난 3월에는 4개월간 양측은 보복관세 부과를 유예한 바 있다. 에어버스-보잉의 보조금 지급 이슈는 WTO 사상 최장 무역분쟁으로 꼽힌다.

하지만 최근 중국 견제에 대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 측이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확장을 막기 위해 공조가 필요한 입장이라서 서둘러 이 이슈를 타결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에어버스의 초대형 여객기 A380 [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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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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