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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죽마고우 이철우 "尹, 정치·사법 균형 회복하기 위한 리더십에 부합"

기사입력 : 2021년06월16일 10:54

최종수정 : 2021년06월16일 10:54

"국민의힘, 헌법 가치 존중하는 정당으로 거듭나"
"이준석 '공정한 경쟁', 필요한 분야에서 실력주의는 필요"
"尹, 김대중 통합·화해 리더십 계승…4차 산업혁명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죽마고우(竹馬故友, 어릴 때부터 가까이 지내며 자란 친구)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과 교수가 16일 "윤 전 총장이 정치와 사법의 균형을 회복하는 리더십에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공부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의 강연자로 나서 "윤 전 총장이 아직 정치에 등판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잠재적 후보라고 전제한다면 윤 전 총장이 가장 그에 적합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6일 오전 영등포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당내 초선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서 이철우 연세대 교수가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 2021.06.16 kilroy023@newspim.com

이 교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을 보며 희망을 갖게 됐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광화문 과장에 나서는 성조기를 든 사람, 이스라엘 국기를 든 사람들과 중첩되는 이미지였다"라며 "그러나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꾸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서면서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고 역사적인 배경과 근거를 존중하는 정당으로 거듭났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선 통합의 리더십을 가진 대선 주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된다고 해도 180석에 달하는 거대한 야당을 상대로 정치적 통합을 이뤄나갈 만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정치는 파편화 된 상태에서 많은 것을 법원에 의존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나라는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며 "그런 점에서 통합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30대 청년으로서 돌풍을 몰고 온 이준석 대표의 '공정한 경쟁' 슬로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이 대표가 얘기한 공정한 경쟁이라는 것이 실력주의가 반드시 관철돼야 하는 영역에서조차 실력주의가 관철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라며 "기회의 공정은 한국사회 모든 구성원이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 대표의 공정한 경쟁은 각각의 실력주의가 필요한 영역에서만이라도 실력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준석 대표의 공정과 윤석열 전 총장의 공정이 다른가'라는 질문에는 "(윤석열 전 총장의 공정과) 이 대표의 공정이 굉장히 많은 중첩되는 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윤 전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공정한 잣대를 적용하며 누구에게나 공정하다는 의미를 보여줬다"며 "또 지킬 수 있는 법을 확실히 집행하면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거기에서 자신의 삶을 기획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을 가져와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윤 전 총장은 모든 사람이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것"이라며 "예측 가능한 법질서의 확립을 통한 자유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주고,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윤 전 총장의 철학 중 하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준석 대표와 윤 전 총장의 케미를 묻는 질문에 "윤 전 총장은 현재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다"라며 "다만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내에 있던, 밖에 있던 정권교체를 위해 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이준석 대표가 새 정치를 표방해 성공을 거두는 것을 보고 굉장한 대리 만족을 느꼈다"며 "그러나 새 정부를 열기 위해선 새 정치 뿐 아니라 큰 정치가 필요하다. 이 대표가 새로운 기풍을 일으켜 국민의힘을 주도하고 있다면, 정치적 스펙트럼을 대표해서 큰 정치를 할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이 대표의 새 정치와 누군가의 큰 정치가 결합돼야 정권 교체를 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의 리더십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1일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했다. 이 교수는 윤 전 총장의 이같은 행보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윤 전 총장이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하며 통합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걸 보여줬고, 넓은 스펙트럼의 민의를 대변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라며 "아울러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합과 화해의 정치를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이 김대중 도서관에서 김 전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한 것에 대해선 "김 전 대통령 시절 많은 IT벤처기업들이 육성됐다. 윤 전 총장은 그 부분에 주목했던 것 같다"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한 김 전 대통령의 혜안에 존경의 뜻을 표한 것은 눈여겨볼만한 대목"이라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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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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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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