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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2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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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X파일 두고 정가 설왕설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인사는 단연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야권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질주하면서도 여전히 비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지율과 인지도가 '깡패'라는 여의도 정가지만 대선을 300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지나친 신비주의, 혹은 극도로 폐쇄적인 검찰 출신답다는 인상을 주긴 합니다.

아무튼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치권의 검증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대표적인 논란이 '윤석열 X파일'입니다.

윤 전 총장의 가족 문제 등 여러 약점을 담고 있다는, 그러나 누구도 공개하지 않고 실체가 있는지조차 확인이 어려운 X파일을 두고 정치권은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대응하지 않는다"는 단호하고 짧은 입장을 냈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의지겠지요. 윤 전 총장은 오는 27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정치권, 특히 야권 인사들의 이목이 쏠리는 시절입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스트리아 호랑이 후원자 돼..."쿠르츠 총리의 깜짝 선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 당시 쿠르츠 총리로부터 쇤부른 궁 동물원에 입주한 호랑이의 후원자로 지정됐음을 공개하며 후원자에게 주는 동물원 무료입장권을 비엔나 한글학교와 우리 교민들에게 나눠줄 뜻을 밝혔다.

문준용, 지원금 논란에 "실력 없는데 날 뽑았겠나"/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 아들인 미디어아트 작가 문준용(38·사진)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금 6900만원 수령 대상자로 결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발 과정의 공정성 의혹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 20대 비서관 전격 기용… '이준석 현상'에 맞불/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0대 청년'을 청와대 비서관에 전격 기용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파격적 인사에는 '이준석 현상'으로 대표되는 세대교체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다.

北에 다시 공넘긴 美 "'좋다, 협상하자'는 분명한 신호 기다려"/동아일보
한국을 방문 중인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사진)가 21일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는 우리 제안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북특별대표로서 처음 방한해 북한에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한 사실을 처음 공개하면서 호응을 촉구한 것이다.

이인영·성 김, 오늘 회동…고위급 협의서 `北 인도 협력` 논의/이데일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방한 중인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22일 오전 접견한다. 이어 통일부와 미 국무부 간 대북정책 고위급 양자협의를 진행한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통일 장관은 22일 오전 8시 장관실에서 성 김 대표를 접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윤석열 X파일 논란에…야권서 최재형·김동연 뜨는 이유 / 뉴스핌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논란에 휩싸이며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야권에서 새로운 대권주자들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개행보를 통해 대선 출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대선주자 인터뷰] ②최문순 "이재명, 기본소득정책 폐기해야...복지 본질서 벗어나" / 뉴스핌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최문순 강원지사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지사는 최근 뉴스핌과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의 복지 담론이 잘못돼 있다. 무상 제공이 굉장한 선(善)이고, 마치 이것이 복지의 본령인 것처럼 잘못 알려져있다. 극단적으로 잘못 간 정책이 바로 기본소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反이재명측, 도덕성 거론하며 총공세… 李측 "원칙 깨고 생떼쓰는 철면피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연기와 관련한 당내 갈등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이 지사는 경선 연기 반대 입장으로, 이 지사를 견제하는 '반(反)이재명 연합 전선'이 압박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단독] "X파일에 낭비할 시간 없다" 윤석열 반격 준비완료 / 중앙일보
정치권에 들끓고 있는 소위 '윤석열 X파일' 논란과 관련해 당사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계기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설 전망이다. 윤 전 총장 측 관계자는 2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은 '실체도 근거도 없는 걸 뭘 대응하느냐. 그런 곳에 낭비할 시간에 국민 실생활을 챙기는 쪽으로 고민해 보라'고 말했다"며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문에 이런 인식이 고스란히 담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단독]국민의힘, 권영세 내세워 당밖 대선주자와 소통 / 동아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등 당 바깥의 대선주자들과의 소통을 맡을 대외협력위원장에 4선의 권영세 의원을 임명했다. 당 밖의 유력 대선주자들과 인연이 있는 중진 의원에게 소통을 맡김으로써 국민의힘 중심으로 대선을 치르겠다는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장성철 "엑스파일에 '윤석열 의혹' 20개 담겨…합치면 더 큰 마이너스" / 한겨레
이른바 '윤석열 엑스(X) 파일'의 존재를 알린 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를 공개 철회한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 21일 파일의 대략적인 내용과 형식, 입수 경위 등을 털어놨다. 장 소장은 "포장지가 화려하다고 물건을 살 수 없다. 정권교체가 중요하다고 해서 의혹 많은 사람이 분위기에 휩쓸려 대통령이 되는 건 옳지 않다"며 철저한 검증을 강조했다.

윤석열, '반기문의 길'을 피하려다 '안철수의 길'로 갔나 / 경향신문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반기문의 길을 피하려다 안철수의 길을 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 전 총장의 최근 행보는 2016~2017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권 도전 행보와 반대다. 반 전 총장을 반면교사로 삼은 듯하다. 윤 전 총장이 정치권 진입 속도를 늦추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거리두기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지각할라" 뛰는 샐러리맨처럼... 이준석 밀착 3일, 그는 정말 달랐다 / 한국일보
'파격.' 21일로 취임 열흘째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따라다닌 말이다. 대한민국은 요즘 '이준석 신드롬'을 열공 중이다. 한국일보는 이달 17, 18, 20일 사흘간 이 대표와 동행했다. 사이사이 인터뷰도 했다. 36세 당대표는 '오륙남(5060세대 기득권 남성) 정치인'과 뭐가 다른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는 정말로, 달랐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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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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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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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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