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선주자' 박용진, 법인세 감세 카드 꺼냈다…"기업 활력 위해 필요"

기사입력 : 2021년06월23일 16:12

최종수정 : 2021년06월23일 16:12

"與, 감세는 금기시하되 증세만 살 길인 것처럼 생각"
이재명과 개헌 토론 예고, "개헌은 구휼보다 후순위 아냐"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각종 여론조사에서 3위를 마크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는 '감세'를 꺼내들었다. 기업의 활력을 위해 규제 혁신과 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자리 창출과 일하는 사람이 '일할 맛'이 나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기도 했다.

박용진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기업활력을 위한 제도와 규제 혁신 등을 정리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터다. 하나 말씀드리면 감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내고자한다"며 "민주당은 감세는 금기시 하되, 증세만 살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한쪽만 바라보는 정책은 미련스럽기 그지없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감세도 증세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중요한 경제정책 수단이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감세 정책을 취한 바 있다"며 "다만 기업 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하는 사람이 '일할 맛 나는' 감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5.28 kilroy023@newspim.com

문재인 정부는 출범부터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한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을 추진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여 온 기존 정부 정책을 뒤집는 것이냐는 질문에 "감세를 하고 손을 놓겠다는 것이 아니라 투자와 고용, 임금상승과 배당에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되게끔 제도를 구상해야 한다"며 "기업 활력, 일하는 사람의 활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평소 '삼성 저격수'로 불리던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기업을 옥죈 적이 없다"며 "다만 기업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좌시하면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박삼구 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예를 들며 "기업은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다. 투자자들의 이익 추구를 배신하고 노동자들과 회사 임직원의 이익을 배신하는 행위는 좌시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 질서와 법이 있는 나라인데 유독 재벌 기업의 반칙과 불법 행위를 봐달라 하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황이다.

다만 박 의원은 "기업의 활력을 위해 규제 완화 등 여러 성장을 위한 제도를 곧 발표할텐데 이는 그동안의 제 활동과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라며 "스타트업은 유니콘으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대기업은 글로벌 기업으로 만드는 '박용진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야권 주자 1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그 분은 자신의 입이나 하다못해 몸짓으로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한 적이 없다"며 "좋은 검사였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은 제가 해야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전 총장이 전문가 그룹이나 학계 인사들과 만나 공부를 한다는 언론 보도를 꼬집으면서 "과외를 받으며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삼척 동자도 안다"며 "국민들은 윤 전 총장이 말하면 말할수록 거듭 실망하고 아쉬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양도세 중과·종합부동산세를 완화안 것에 대해서는 "부자에 대한 일정한 감세조치가 있다면 월급중 70, 80만원을 내는 청년을 위한 감세도 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가 4.7 재보궐선거 패배로 어떤 신호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고가 아파트를 가진 분들이 조금 더 부담하는 재산세와 종부세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렇지 못한 청년들은 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또 개헌에 소극적인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는 "어떻게 구휼제도가 권력구조 개편 아래에 있을 수 있는가"라며 "이재명과의 맞장토론에서 개헌을 반드시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최근 당내 '뜨거운 감자'된 경선 연기에 대해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정말 안타깝다. 지난 5월에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6월을 속수무책으로 맞이할 수 없다고 말해왔는데 또 6월을 우왕좌왕 흘려보내게 됐다"며 "후보들이나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이나 너무 과열되지 않게 쿨(Cool)하게, 정치를 대국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