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대정부 질문] 김부겸 총리 "탈원전, 과도한 선동도 있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23일 17:53

최종수정 : 2021년06월23일 17:53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어려워
부동산시장 과열 해소 정책 "훔쳐오고 싶은 심정"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적용은 사실상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방안에 대한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손실보상법 제정 이전은 (손실 보상이 아닌) 피해 지원 방식으로 하겠다"며 "소급 적용의 성격을 갖지만 법적인 보상이라기보다는 피해 지원의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6.23 kilroy023@newspim.com

김 총리는 소급적용이 힘든 이유에 대해 "업소별로 피해 내역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3~4차례 정도 정산해야 한다"며 "사실상 업소별로 하나하나 정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어 "4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추가 세수는 32조원에 세계잉여금 등을 더하면 35조원"이라며 "이를 피해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와 함께 "추가 세수는 정부가 몇차례 국가부채를 진 부분을 갚는데 일부 써야 하고 일부는 제한되거나 업소 문을 닫게 했던 부분에 대해 어떤 형태든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며 "제한은 안됐지만 문을 닫다시피한 여행업 등에 대한 지원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것이 소비로 돌아가면서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의한 '이준석 돌풍'에 대해서는 '청년세대의 무서운 경고'라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기성세대와 정치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청년 세대의 무서운 경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 세대의 가장 큰 멍에는 결국 자산 양극화와 부동산 폭등"이라며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공급해야 하는데 만만치 않은 과제"라고 강조했다.

미래에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이 붕괴할 것이라는 지적에는 "현재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설계한 것이고 지금까지 유지해온 것"이라며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산업 구조 재편 등을 봤을 때 현재 누리는 이 기득권 양보 없이 '양극화된 현실은 어쩔수 없다'라는 말로만 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결과가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청년고용책임제 도입에 대해서는 "일자리책임제 자체를 목표로 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청년내일채용공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등 작지만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정책패키지를 밀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부겸 총리는 "부동산 투기와 부동산 시장 과열 등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정책을 어디서 훔쳐오기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라며 "모두 다 같은 수렁에서 빠져나오고 싶으나 빠져나올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 제 능력의 부족함을 자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 도입에는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윤리법상 공개대상자인 국회의원,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 부동산 실소유 여부를 심사해 투기성 부동산을 걸러내 처분하도록 한 제도다.

김 총리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부동산 심사기능만 부여해 투기성 부동산을 걸러내 예방 및 사후치료 효과가 있다는 질의에 대해 "현재 재산등록대상 고위공직자들이 투기를 부추긴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그렇지만 백지신탁제도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고, 부동산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힘들다는 신호로 읽힌다면 검토할만 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자료를 보고 있다. 2021.06.23 kilroy023@newspim.com

탈원전에 대해서는 "과도한 선동도 있다"고 단언했다.

김 총리는 "탈원전 정책을 지향한다고 원전이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과도한 선동"이라며 "원전은 우리 에너지원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고, 앞으로도 60년간 그럴 것"이라고 했다.

국내 신규 원전을 짓지 않으면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에는 "우리나라처럼 원전 밀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신규로 짓는 것은 무모하다"며 "원전을 신규로 도입하려는 국가에 수출하려는 건 설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지자 이탈을 감수하면서까지 원자력 발전을 지원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반대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상황이나 시대가 바뀌었다"고 답변했다.

김 총리는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뿐 아니라 나머지 후보 모두 원전비중을 줄이겠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실 것"이라며 "원자력 발전 의존도를 줄이는 게 세계적 추세이며 원전 발전 자체를 안 하는 나라도 있다"고 강조했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