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재건축 안전진단 개정 제안 후 두 달...집값 상승 우려에 묵묵부답인 국토부

기사입력 : 2021년06월27일 07:02

최종수정 : 2021년06월27일 07:02

주거환경 가중치 높여 재건축 활성화하는 방안
집값 상승 우려에 시기상조라는 국토부
개정 현실화 가능성 낮아...중장기적 집값 안정 위해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시가 지난 4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 비중 조정을 제안한 이후 두달이 지났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집값 상승 우려 탓에 안전진단 평가 비중 조정에 국토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재건축을 통한 서울의 신규 주택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 집값 상승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투기수요를 억제하면서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 두달 째 진전없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비중 조정 논의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비중 조정을 제안했지만 두달이 넘도록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가 제안한 안전진단 개정안은 현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안정성의 가중치(50→30%)를 낮추고 주거환경 가중치(15→30%)를 올리는 게 핵심이다. 안전진단 평가항목은 ▲주거환경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구조안정성 ▲비용분석(경제성)이 있다.

정부는 2018년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하면서 구조안정성의 비중을 높이고 주거환경 비중은 낮췄다. 건물 구조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재건축 심의를 통과하기 어렵게 됐다. 그러면서 설비 노후화로 주차·소방·안전 면에서 생활이 불편함에도 건물 구조안정성 문턱을 넘지 못한 강남과 목동 등 재건축 단지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왔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입법절차 없이 국토부가 고시하는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만 개정하면 된다. 국토부는 자체 심의위원회등의 논의를 거쳐 개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지만 두달이 넘도록 구체적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대해 내부위원회와 외부 의견 및 시장 상황을 종합해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집값 상승 우려와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부담탓에 안전진단 개정에 회의적인 시각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 9일 서울시와 정책 협조를 위한 자리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개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아직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나타낸 바 있다.

◆ 집값 상승·정책 기조 변화 우려하는 정부..."안전진단 완화로 중장기 시장 안정 가능"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데에는 집값 상승과 정책 기조 후퇴로 읽혀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개정된 안전진단 기준을 활용해 재건축 사업을 초기부터 통제해왔다. 집값 상승 및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한 차원이었다. 이로 인해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추진이 막혀왔다. 최근에는 지난 16일 1320가구 규모의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도 재건축 2차 안전진단에서 62.70점(C등급)으로 재건축 불가인 '유지보수' 판정을 받았다.

집값 상승 우려에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기를 앞당기는 등의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집값 상승 불안은 이어지는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1주차 0.05% 상승했던 서울 집값은 6월 3주차에 0.12% 오르며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강남(0.08→0.17%)·노원(0.09→0.25%)·양천구(0.07→0.12%)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상승폭 증가를 이끌고 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 비중 조정은 필요하지만 정부가 이를 시행할 경우 재건축 기대감에 따른 집값 상승을 크게 우려하는만큼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서울시가 취할 수 있는 정책 수단도 많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을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영등포·양천구 구청장등을 만나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원활한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재건축 규제에 대한 최종권한은 국토부가 갖고 있어 국토부의 입장 변화없이는 안전진단 등 재건축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는 힘든 상황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안전진단 개정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된다고 해도 집값 상승 우려에 유명 재건축 단지들은 개정안을 적용하지 못하게 통제할 것 같다"면서 "서울시 역할이나 정책수단에 한계가 있어 국토부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는만큼 집값 상승 우려에 재건축 자체를 막기보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안전진단 개정으로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단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신규 주택 공급에 따른 시장 안정 효과가 있는만큼 투기 수요 차단책을 추진하면서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