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제16회 제주포럼, 오늘 개회식…'지속가능한 평화, 포용적 번영' 논의

기사입력 : 2021년06월25일 07:39

최종수정 : 2021년06월25일 07:39

구테흐스·고르바초프·올랑드 등 온오프라인 참가
내일까지 코로나19·기후변화 등 85개 세션 운영

[제주=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제16회 제주포럼이 '지속가능한 평화, 포용적 번영'을 주제로 25일 개회식을 갖는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개회식에는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한다.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와 아피싯 웨차치와 전 태국 총리, 지그마 가브리엘 전 독일 부총리 겸 외무장관도 참석할 예정이다.

제16회 제주포럼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세계 평화의 섬' 제주도에서 열린다. 사진은 2019년 제주포럼. 2021.06.23 [사진=제주포럼 사무국]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제주 해비치호텔 앤 리조트에서 열리는 올해 제주포럼에는 국내·외 20여 기관이 동시세션에 참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 등 인류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션 총 85개가 운영된다.

개회식 전날인 24일은 '청년의 날'로 운영됐다. 청년의 날 세션은 '세기의 대화:100년의 시간을 넘어서다!', '팬더믹의 현재와 미래', '청년 주거 실태와 미래 방향성' 등 청년세대의 직접적인 고민과 주제들로 구성됐다.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브지히트 바네르지 교수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청년 대표들과 함께 '불평등과 포용적 번영' 세션에 참여했다.

25일 개회식에 앞서 오전 9시부터는 시작하는 전체세션1(주제 '팬데믹 시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협력과 리더십')에서는 파리기후협약의 주역인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이 홀로그램으로 참여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 등과 함께 국제적,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후 변화 대응책에 관해 토의한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되는 전체세션2의 주제는 '한소정상회담과 세계평화의 섬 제주'다. 김숙 전 유엔대사,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 세르게이 라드첸코 카디프대 교수,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고성준 제주통일미래연구원장, 티모 키비마키 바스대 교수가 참석해 올해 30주년을 맞은 한소정상회담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세계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올해 포럼의 핵심주제 중 하나인 '평화'는 이날 오후 진행되는 특별기획 '외교관 라운드테이블1'에서도 이어진다. '중동의 평화조약과 한반도에의 합의'를 주제로 김종용 전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 대사,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주한 UAE 대사, 하젬 파미 주한 이집트 대사,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참여한다. 이들은 중동의 평화 정착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며 중동 평화 기원식도 진행할 방침이다.

같은 날 열리는 '외교관 라운드테이블2'에서는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와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대사,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주한 인도대사,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 에릭 테오 주한 싱가포르대사가 세계와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 논의를 이어간다.

아울러 이날이 6·25 전쟁 발발일인 점을 고려해 6·25 UN 참전 용사들의 인터뷰와 한미 의원 종전 선언 지지 영상 등이 상영된다.

이 외에도 1991년 제주 한·소 정상회담 계기로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만드는 물꼬를 튼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반군과의 평화 협정을 이끌어 2016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후안 마누엘 산토스 전 콜롬비아 대통령이 동시 세션에 참여한다.

또 특별기획으로 주한 아랍·이스라엘 대사단 라운드 테이블이 열려 중동평화 과정이 남북한 평화 구축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며, 공로명·김성환 등 전직 외교부 장관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 시대의 한국 외교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연다.

행사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냉전 종식 30주년 기념 특별 세션'과 '4·3과 정의·화해·회복의 세계 보편모델의 폐막 세션', 폐막 선언 등이 진행된다.

'냉전의 평화로운 종식: 유럽의 경험과 동북아에의 합의'를 주제로 열리는 전체세션3에는 김성환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아치 브라운 옥스퍼드대 교수, 멜빈 레플러 버지니아대 교수, 스베틀라나 사브란스카야 조지워싱턴대 교수, 하영선 동아시아재단 이사장이 참석한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50분까지'코로나19 위기와 세계경제: 국가별 복원력 순위'를 발표한다. 이 행사에는 이수훈 경남대학교 석좌교수, 정승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임해용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유기은 제주평화연구원 박사후 연구원이 패널로 참여한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2020년 전 세계 국가들은 크나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지만 2021년 들어 백신이 개발∙보급되기 시작함으로써 마침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각국 경제가 복원되기 시작했다"며 "하지만 경제가 복원되는 속도와 그 정도는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제주평화연구원은 국가별 '복원력 지수'를 통해 어떤 국가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복원하였는지를 측정하고 그 순위를 발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폐막 세션에서는 원희룡 도지사, 박명림 연세대 교수,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이 제주4·3을 주제로 '4·3과 정의·화해· 회복의 세계 보편 모델'을 논의한다.

이번 포럼은 26일 오후 5시 10분 제주4·3평화재단, 노근리평화재단, 진실화해위원회 등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해 화해와 평화를 기원하는 폐막 선언을 채택하고 막을 내린다.

올해 제주포럼 세션은 지난해보다 40개 늘어난 85개다. 참여 기관 수도 16곳 늘어난 49곳이다. 오프라인 참가자 역시 백신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난해 1181명에서 올해는 2000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포럼을 주최하는 한인택 제주평화원구원장은 "제주포럼은 민과 관,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한반도 평화 증진과 동아시아 번영을 위한 다자 협력 논의의 장"이라며 "대화와 협력으로 평화와 안보를 모색하는 국제 포럼을 넘어 세계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자리잡겠다"고 말했다.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세계 평화의 섬' 제주도에서 열리는 제주포럼. 2021.06.23 [이미지=제주포럼 브로셔 표지 캡처]

올해 포럼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세션을 유튜브와 네이버TV 및 카카오TV를 통해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만큼 온라인 화상 회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현장 참여 인원을 최소화한다. 현장 참가가 제한됨에 따라 직접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관람객들을 위해 실시간으로 연사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온라인 참가자를 위한 특별한 이벤트도 열린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