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與 경선 내홍 봉합 수순…강경했던 경선 연기파 물러선 이유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與 지도부, 24일 '경선 연기불가' 확정…SK·NY "존중"
"당무위 열어봤자 실익없다, 하위 후보들도 수용"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차기 대선후보 경선일정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홍이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

당 최고위가 25일 '경선연기 불가' 방침을 확정하자 대권주자들도 잇달아 지도부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당무위원회 소집 요구 등 경선연기파의 집단행동도 예상됐으나 이 역시 무산된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주 후보등록을 시작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1.06.25 kilroy023@newspim.com

◆ 與 지도부 '경선연기 불가' 못 박자…SK·NY "지도부 뜻 존중"

여권 대권주자들은 이날 오후 당 지도부 결정을 존중하다는 메시지를 잇달아 냈다. 경선 강행파가 먼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선연기에 반대해 온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측은 "경선 시기 관련 당내 논란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염원인 민주정부 4기 수립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선의의 경쟁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제 결정됐으니 대선승리로 나가자. 선수를 룰을 따라야 한다"고 적었다.

그간 말을 아껴 온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 후보 경선 시기에 대한 당 최고위원 회의의 결정을 수용한다"며 "경선 시기를 둘러싼 당내 논의에서 나타난 우리당 의원들과 수많은 당원들의 충정은 우리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귀중한 에너지로 삼아 나가겠다"고 했다. 그 역시 "정권 재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경선연기 입장을 고수해 온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수용의 뜻을 밝히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집단 면역 이후 역동적 국민 참여가 보장된 경선 실시가 최선"이라면서도 "지도부 결정을 수용하겠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재 의원과 최문순 강원지사도 잇달아 지도부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최 지사는 다만 경선방식의 혁신을 촉구하며 "국민의 뜨거운 관심속에 민주당이 혁신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식을 도입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재로 25일 오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06.25 kilroy023@newspim.com

◆ "당무위 열려도 경선연기 가능성? 글쎄…부담컸다"

대선주자들이 물러서면서 그간 계속된 경선 갈등도 봉합 수순에 들어간 모양새다. 당초 경선 연기파를 중심으로 당무위 소집 요구하는 집단행동이 예고되기도 했으나 이 역시… 무산됐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경선 연기 논란을 당무위까지 끌고가는 것이 NY·SK 측에도 득될 것이 없다"며 "더 이상 논란을 끌고가는 것은 후보 개인 뿐만 아니라 당 전체에도 마이너스가 된다. 서로에게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당무위가 소집된다고 하더라도 경선연기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경선 연기파가 물러났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 캠프 관계자는 "당무위 표 계산을 미리 해봤을 때 경선연기 안건이 부결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며 "지도부가 각 캠프에 이 사실을 미리 귀띔하고 종결 수순을 밟자고 제안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당무위원(재적 78명)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당 대표가 당무위를 소집할 수 있다. 경선연기파는 당무위를 열어 경선연기 여부를 재논의하자는 구상이었는데, 정작 당무위에서 안건이 부결되면 경선연기파만 치명적인 내상을 입게될 것이란 판단이다. 

또 다른 경선강행파 관계자는 "이 정도 선에서 논의를 종결하는 것이 모두에게 득이된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향후 선거일정을 확정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당대표는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이 임명됐으니 바로 선관위 회의를 열어 내주 초부터 경선일정 (논의가) 공식 뒷받침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르면 내주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경선 후보 6인을 컷오프하는 예비경선을 거쳐 오는 9월 5일까지 본경선을 치른다. 본경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 후보 2명이 다시 경합을 벌이는 결선을 거쳐 9월 10일까지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