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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하반기 임대주택 7만5000가구 공급...연말에 첫 통합공공임대주택 선보여

기사입력 : 2021년06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7일 20:15

수도권에 4만1786가구 공급
건설임대 계약금 5% 인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하반기 전국에 7만5000여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LH는 올해 총 13만2000가구의 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했으며 상반기에 건설·매입·전세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5만6773가구를 공급했다.

서울 LH 서초3단지 아파트(국민·영구·장기전세) [자료=LH]

특히 지난해 발표한 전세대책에 따라 ▲공실활용 전세형 임대주택 1만5000가구 ▲공공전세주택 1600가구 ▲신축매입약정 2300가구 공급을 추진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했다.

오는 7월부터 LH가 전국에 공급할 임대주택은 총 7만5284가구다. 주택유형 별로는 ▲국민·영구·행복주택 등 건설임대 2만9686가구 ▲매입임대 2만9311가구 ▲전세임대 1만6287가구다. 지역별로는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4만1786가구를 광역시와 기타 지역에는 3만3489가구를 공급한다.

지난해 발표된 전세대책의 이행을 위한 공급도 추진된다. LH가 직접 참여해 매입·임대하는 '신축매입약정'으로 1만2657가구를 비롯해 도심 내 주택을 별도의 소득·자산요건 없이 최대 6년간 전세로 임대하는 공공전세 5841가구와 고시원·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해 청년·1인가구에 공급하는 '비주택리모델링'으로 4500가구의 공급을 추진한다.

연말에는 국내 최초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시범 공급한다. 영구·국민·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유형별로 달랐던 소득·자산기준을 일원화해 수요자들이 쉽게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사업지는 과천지식정보타운과 남양주 별내 사업지구 내 2개 단지로 약 11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에 제공하는 주택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종류별로는 영구임대·국민임대와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가 있다.

영구임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을 1순위로 선정해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며 '국민임대'는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을 갖춘 대상자에게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안정적인 거주기반을 제공한다.

행복주택은 직주근접이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젊은층에게 제공하며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각 유형별 입주자격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입주 가능하다. 매입·전세임대는 기존주택을 매입(매입임대)하거나 대상자가 물색한 주택을 LH가 계약 후 재임대(전세임대) 하는 형태로 도심 내 저소득층에게 최대 20년간 제공한다.

LH는 계약금 마련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초기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하반기 이후 공급하는 모든 건설임대 주택의 계약금을 5% 낮추기로 했다. 입주 후에는 다양한 전문기관과 협업으로 강화된 주거·생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업난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및 취업연계 서비스'와 심리상담과 치료를 돕는 '마음건강 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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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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