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뿐 아니라 세제, 금융, 제도개선 등 다양한 정책 수단 강구하라"
"능력·경쟁이라는 시장지상주의 논리 경계하고 상생·포용에 중점"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올해 4% 경제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 해소를 위해 2차 추가경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세운 바 있다"며 "상반기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그 토대를 닦았다고 평가한다. 하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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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6.28 nevermind@newspim.com |
이어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는 전문가들과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다"며 "GDP에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먼저 1분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2분기에도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경기 개선 흐름이 이어졌다. 이제 올해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과 함께 연간 성장률이 당초 목표 3.2%를 훌쩍 넘어 4%를 초과할 것이란 기대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만든 방역의 성과에 힘입어 경제에서도 앞서갈 수 있었다"며 "기업과 노동자들이 함께 키워온 우리 경제의 저력이 위기를 맞아 또 한 번 빛을 발한 결과이기도 하다. 위기관리를 잘해준 방역 당국과 경제부처의 노고도 컸다"고 국민의 협조와 기업의 노력, 경제당국의 노고를 동시에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목표와 관련,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의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는, 완전한 위기 극복'"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의 고용 감소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2차 추가경정안과 관련,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 활력을 더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큰 폭의 초과 세수야말로 확장재정의 선순환 효과이자 경기 회복의 확실한 징표라고 할 수 있다. 추경뿐 아니라 세제, 금융, 제도개선까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함께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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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6.28 nevermind@newspim.com |
그러면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내수와 서비스 산업을 확실히 되살려야 할 것이다. 방역과 접종 상황을 살피면서 소비 쿠폰,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같은 이미 계획된 방안들과 함께 추경을 통한 전방위적인 내수 보강 대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위축된 가계 소비 여력을 돕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고, 과감한 소비 진작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는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다. 위기를 넘어 더 강한 경제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도 커졌다"며 "위기와 불균등 회복 속에서 더 심화되기 쉬운 불평등의 확대를 막는 포용적인 회복과 도약을 반드시 이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지금이야말로 능력과 경쟁이라는 시장지상주의의 논리를 경계하고 상생과 포용에 정책의 중점을 둘 때"라며 "위기의 시대에 커지기 쉬운 시장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는 것이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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