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물류애로 해소…수출금융 125조 지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기업투자, 민자사업 투자, 공공기관 투자 등 총 110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 신규사업 발굴과 정기적인 투자 이행상황 점검을 통한 집행애로 해소가 추진된다.
또 무역규모 사상최대치인 6000억달러 돌파를 위해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가 최우선 과제로 집중 지원되고 수출금융 124조5000억 공급 등 수출기업 부담 줄이기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110조 투자 프로젝트 사업 발굴…신규 설비투자 인센티브 확충
우선 하반기 9조2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 프로젝트를 추가로 발굴한다. 투자지원 카라반, 현장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투자 프로젝트 수요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투자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신규발굴 후보과제로는 시설조성 관련 관계기관 이견 조정이 필요한 A사의 1조5000억원 규모 액화천연가스(LNG) 시설, 부지확보 절차 가속화 지원이 필요한 B사의 1000억원 규모 연구개발센터 건립 등이 있다. 이미 발굴한 프로젝트 중 6건(10조원 규모)은 하반기 중 순차적으로 착공을 지원한다.
6조4000억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 발굴도 지속 추진한다. 그린스마트스쿨, 완충저류시설 등 이미 발굴한 유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디지털·그린 등 한국판 뉴딜 분야 신유형 사업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민간투자사업 참여유인 확대를 위해 부가가치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3년말로,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 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집행목표 3조5000억원 중 남아있는 1조9000억원 규모 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한다.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민자활성화추진협의회 등을 통해 관련 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독려한다.
공공기관 투자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투자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집행애로도 적극 해소한다. 정책 사업의 적기 투자를 지원하고 재무건전성과 예비타당성 조사 간 연계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예타제도를 개편한다.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도 확충한다.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백신 등 3대 '국가전략기술'을 별도 지원 트랙으로 신설해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기술확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한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신규투자 촉진을 위해 총 2조원+α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집중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으로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만큼 경제회복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기업활동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수출기업 물류애로 해소 총력…수출금융 124.5조 집중 지원
아울러 수출 6000억달러 돌파를 목표로 총력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TF와 민관합동 수출입물류 종합 대응센터 운영 등 범정부 비상대응체제를 지속 가동한다.
화주 수요 등을 감안해 미주 항로에 임시선박을 월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중소화주 전용 항공적재 공간을 확보한다. 중소·중견기업 화주를 중심으로 선적공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항로별로 일정 선복량을 중소·중견화주에 우선 배정한다.
운임급등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 방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수출바우처 지원을 확대(2차 추경)하고, 물류비 지원한도를 2배 상향한다. 중소·중견 화주들이 하반기 중 상대적으로 저렴한 운임으로 운임상승 걱정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지원한다.
중소 수출기업 대상 200억원 규모의 물류비 특별융자를 지원하고 코로나 장기화로 집행이 어려워진 해외 오프라인 마케팅 예산 등을 기업 해상운임 지원에 활용한다.
해양진흥공사의 리스사업을 통해 40피트 컨테이너 4만3000개를 7월까지 공급하고 추가 발주한 1만7000개도 하반기에 적기 공급한다. 아울러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와 신산업 분야 수출 등을 중심으로 하반기 중 수출금융 124조500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보증 만기연장 조치와 수은 수출기업 유동성 공급프로그램(5종) 운영기한을 6월까지에서 9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수출기업의 애로를 감안해 자유무역지역·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 임대료 30% 감면을 오는 12월말까지 6개월 늘린다.
이밖에도 기업인 출입국 애로 해소·백신 우선접종, 유망 스타트업·소상공인·일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해외 투자개발 사업 등 수주성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수출 6000억달러를 넘어 무역규모 사상 최대치 달성을 위해 총력 지원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며 "해운운임 상승으로 인한 물류애로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수출금융 지원 등 수출기업 지원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