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디지털뉴딜 가속…신산업 발굴 '마중물'

기사입력 : 2021년06월28일 16: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8일 16:19

DNA·비대면 산업 확장 및 사람 투자 가속
BIG3 산업 키우고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
우주산업 등 유망 신산업분야 경쟁력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데이터(Data)·네트워크(Network)·인공지능(AI)로 집약되는 DNA와 비대면 산업 등 디지털 뉴딜 사업에 한층 탄력이 붙게 된다. 또 BIG3(미래차·반도체·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우주 산업 등 '뉴 스페이스'를 신성장동력을 삼아 새로운 먹거리 산업 창출에 팔을 걷는다.

정부는 28일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DNA·비대면 산업 확장하고 사람 투자 '올인'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 가운데 DNA·비대면 산업 등에 적극 투자하는 등 디지털 뉴딜 추진이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격오지 군병원 등에 AI 개발 솔루션을 현장도입할 뿐더러 비대면 산업 추진을 위해 초·중등 38만 교실에 오는 12월까지 고성능 와이파이를 구축한다. 스마트상점 25만개에 대한 기술보급과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 설치 역시 12월까지 마무리짓는다.

[서울=뉴스핌]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화상으로 열린 '한국판 뉴딜 자문단 디지털뉴딜 분과 제4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2021.06.15photo@newspim.com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를 위해 전국 33개 시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12월까지 구축하고 주요공항의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도 연말까지 마련한다. 3개의 국가어항에는 12월가지 지능형 폐쇄회로TV(CCTV)를 구축한다.

뿐만 아니라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사람 투자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등 선제적 경제구조 변화에도 대응할 예정이다. 다음달까지 디지털·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산업의 노동자, 지역을 지원하는 공정한 노동전환 자원방안을 마련한다. 디지털·신기술 분야 핵심 실무인재 양성 확대 및 최고 수준의 AI 인재양성을 위한 AI 혁신허브도 만든다. 대학 중심의 산·학·연 컨소시엄을 선정해, 도전적인 협동연구를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한국판 뉴딜 사업에 편성된 22조5000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하는데 힘을 쏟아붇는다. 이 가운데 디지털뉴딜의 경우, 7조7000억원에 달한다.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 역시 올해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투자지원 카라반을 통해 뉴딜관련 기업을 방문, 투자애로를 발굴하고 기업투자지원회의를 중심으로 신속히 해소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 BIG3 산업 기 살려주고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한다

미래차·반도체·바이로 산업으로 구성된 BIG3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체력 다지기에 정부가 팔을 걷는다.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 BIG3 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민간기업의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올해 정부 예산인 4조2000억원보다 예산을 높였다. 반도체와 같이 배터리, 백신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지웒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BIG3 분야의 중소·벤처 혁신기업 육성을 통해 대-중소기업, 부품·완제품기업 간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등 산업생태계 강화에 힘을 보탠다.

또 올해 안에 전기차 23만9000대, 수소차 2만6000대 보급을 목표로 달성할 계획이다. 수요 창출을 위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범사업을 오는 8월 개시할 뿐더러 내년에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 및 인센티브제 역시 올해 안에 마련한다.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을 검토할 뿐더러 하이브리드차 개별소기세 감면기한도 연장한다.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오는 2027년 세계최초 레벨4 자율차 상용화를 목표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R&D) 및 테스트베드 고도화도 추진한다.

미래차 투자펀드를 신설하는 등 투자 지원도 확대하고 전기·수소차 정비 생태계 구축 등 미래차 보급 기반도 확대한다.

메모리반도체를 포함한 종합 반도체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추진도 이어진다. 클러스터에 양산팹 연계 테스트베트, AI 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첨단 패키징 플랫폼 등 구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사업을 오는 11월 신청한다.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해 R&D 최대 40~50%, 시설투자 최대 10~20% 등 세액공제도 예상된다. 10년간 반도체 산업인력을 3만6000명 육성한다. 오는 3분기에는 반도체 공정 탄소중립화 사업에 대한 예타를 신청한다. 연말까지 규제특례, 신속투자 지원 등을 위한 입법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기술 해외유출 방지하기 위해 12월가지 국가핵심기술도 확대한다.

차세대 먹거리 발굴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도 신성장동력으로 키운다. 차세대 유망기술 중점 지원을 위해 개발·임상·인허가 등 전주기에 걸쳐 집중지원한다.

◆ 미래를 이끌 유망 신산업 육성으로 국가 경제 뒷받침한다

정부는 DNA 생태계를 기반으로 신산업 발굴과 혁신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데이터 관련, 의료기관에 분산 저장된 임상데이터를 공유·개방해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구축한다.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실감콘텐츠·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디지털헬스케어 등 5대 핵심 서비스를 중심으로 5G 융합서비스 조기에 확산한다. 지역주력사업과 AI를 융합해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AI 핵심자원을 총집약한 집적단지를 오는 9월 착공한다.

개인 주도의 데이터 전송권을 규정하는 일반법으로서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2월까지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정한다. 이종사업간 연계기반 마련을 위한 추진단도 오는 9월 구성한다.

[성남=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일 오후 경기 성남시 NHN 플레이뮤지엄에서 열린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기관-수요기업 간 MOU 및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1.06.01 dlsgur9757@newspim.com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가명처리 기준 명확화 및 가명정보 결합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다음달부터 가명정보 활용기반 고도화를 위해 중소기업·스타트업·연구기관 대상으로 기술, 시설·장비, 전문인력 등 지원체계도 확충한다.

여기에 5대 유망신산업을 육성하는 핵심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 확용하기 위해 수요맞춤형 민간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및 이용이 기대된다. 블록체인과 관련해서는 오는 9월가지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 및 국민생활 편익·인식 제고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 확산 기술전략을 보완한다. 내년부터는 블록체인 확산사업 대형화도 추진한다.

쇼핑몰 등 국민생활밀접 거점을 중심으로 다수·다종의 5G·AI 기반 로봇·서비스 융합솔루션 실증도 추진한다.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임상정보·유전체 결합 바이오 빅데이터 등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기반도 구축한다. 현 메타버스 플랫폼 내 국내 관광지를 구현하고 다야한 간접경험을 제공해 방한관광도 유도할 방침이다.

우주산업 등 '뉴 스페이스'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국가 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축적된 우주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하고, 기업주관 우주개발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발사체·위성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의 국산화 지원사업인 '스페이스 파이오니어사업'을 기업 주관으로 지원한다. 이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로 총 2115억원이 투입된다.

소형발사장을 오는 2024년까지 구축, 민간 주도 발사체 시장 활성화도 지원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우주 전문인력을 산업체에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우주산업 인력양성 추진방안'을 이달 수립한 만큼, 인적역량을 높이는 게 관건이다.

드론 배송을 상용화할 뿐더러 도심항공교통(UAM) 로드맵도 추진한다. 2023년까지 드론 배송의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한 실증 지원 및 운용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제도를 12월가지 마련한다. 지상교통 혼잡 해결수단으로 부상한 도심항공교통의 국내 도입을 위한 실증사업과 R&D 등도 오는 8월게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BIG3, DNA 등 혁신성장 분야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57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대출심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혁신성장 인텔리전스시스템(IGS)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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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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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