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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공정한 경쟁 위해 기관 공매도 만기 6개월로 제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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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제공자 차원의 공매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
"코스닥시장, 진입·퇴출이 용이하도록 상장기준 적용"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8일 경제 공약으로 "자본시장을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공매도 제도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그동안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사이에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구조였다"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고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해 공정하고 혁신적인 자본시장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여권 대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단일화 추진 발표 기자회견를 위해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로 들어서고 있다. 2021.06.28 kilroy023@newspim.com

그는 그러면서 공약으로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 주문 시 계좌 잔고확인 절차를 철저히 해 불법 공매도(무차입공매도)를 근절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유동성 제공차원의 공매도는 한국과 같은 공개 경쟁 매매제도 하에서는 불필요하다"며 "증권사에게 부여되고 있는 유동성 제공자 차원의 공매도는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관투자자에게 허용된 차입공매도의 상환 만기도 6개월로 제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4차산업혁명을 견인하고 한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코스닥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상장 요건의 완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상장기준을 적용해 진입과 퇴출이 용이하도록 하겠다"면서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에 대한 정보흐름도 원활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코스닥 시장과 유가증권 시장이 서로 경쟁하도록 운영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코스닥 시장을 역동적인 기술주 시장으로 재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증권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 자본시장을 세계적인 시장으로 만들겠다"며 "먼저, 홍콩에서 떠나려는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아시아지역본부를 한국으로 유치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그러면서 주식의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동일 종목 장기보유 투자자에게 다양한 세제혜택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이날 함께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는 7월 5일까지 단일화하기로 한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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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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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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