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공군 군사경찰, 女 중사 성추행 최초신고 녹취 존재 알고도 확보 안했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29일 15:33

최종수정 : 2021년06월29일 15:33

피해자, 선임 A 중사에 전화해 성추행 사건 신고
20비 군사경찰, 녹취 확보 노력 적극적으로 안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공군 군사경찰이 성추행 피해를 당한 이 모 중사가 최초 신고했던 녹취록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조속히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신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군 성범죄 특위 위원들과 함께 국방부를 방문해 전창영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부터 사건 관련 내용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조문을 하고있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뒤 두 달여 만인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6.07 pangbin@newspim.com

이 중사는 성추행 피해 당일인 지난 3월 2일 선임 부사관인 A 중사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이 내용은 A 중사 휴대전화에 녹취로 기록이 남아 있었다.

이 중사 소속 부대인 제20전투비행단의 군사경찰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 중사에게 녹취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전 본부장은 "군사경찰 수사관이 A 중사에게 자료 제출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했는데, A 중사가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제출하겠다'고 얘기했다"며 "그런데 그 이후 수사관이 끝까지 (A 중사로부터) 녹취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즉 20비 군사경찰은 녹취의 존재를 알고도 적극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녹취는 피해자 사망 이후 언론을 통해 사건이 대대적으로 알려진 뒤에야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 중사 부친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성추행 당일 선임한테 (전화해) 처음 피해 사실을 알렸다"며 "전화를 받았으면 즉각 보고를 해야지, 최초 신고 때 그랬으면(제대로 조치가 됐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이런 가운데 20비 군사경찰은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해 '변호인과 일정 조율'을 이유로 '불구속 처리', '압수수색 최소화' 등의 지침을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3월 17일 장 중사 조사가 처음으로 이뤄지기도 전에 내려진 결정이었다.

20비 군사경찰은 초동수사에 꼭 필요했던 피해자의 신고 녹취는 제대로 확보하지 않으면서, 가해자에 대해선 불구속 조사 방침을 정한 것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0비 군사경찰대대장과 수사계장 등을 형사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최초 신고를 받았던 A 중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상태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