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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30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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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직접 언급한 방역 실패, '중대 사건' 우려 커져
정세균 "추가 단일화, 매달리지도 않겠다", 반이재명 연합
이준석, 윤석열 겨냥 "경선 버스, 무조건 정시 출발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중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직접 언급해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중대사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방역 실패에 따른 간부 교체 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윤석열 X파일' 논란을 키운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이 "윤석열 X파일에 본인 외에는 모를 만한 금액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다"면서  "공격 포인트가 있고, 정밀하게 조사돼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에 대해 '마타도어'라고 일축했는데요. 정밀하게 조사됐다는 X파일 문건이 대선 때 다시 이슈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추가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을 막진 않겠지만 거기에 매달리지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광재 의원과의 단일화가 반 이재명 연합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 상황인데요. 현재 2위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단일화에 대해 문을 닫지 않아 관심이 커졌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처음 대면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경선 버스는 무조건 정시출발해야 한다"며 '입당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윤 전 총장은 '민심 투어'로 시간을 벌면서 지지층 결집을 통한 세력 확장 후 입당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의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법치와 공정을 내세운 윤 전 총장을 겨냥해 "전두환 씨도 정의를 내세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추 전 장관은 최근 윤 전 총장을 연이어 공격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방역 태만으로 인민 위협하는 중대사건 발생...간부혁명 일으켜야"/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코로나19 방역전 과정에서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위기를 조성하는 중대사건을 발생시켰다며 간부들을 강도높게 질책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당 정치국은 당과 국가의 중요정책적과업 실행에서 나타난 일부 책임간부들의 직무태만행위를 엄중히 취급하고 전당적으로 간부혁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29일 확대회의를 소집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 관련 '중대 사건' 밝힌 北…조용원 등 간부 '물갈이' 가능성도/아시아경제
북한에 코로나19와 관련한 중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은 현재까지 제대로 알려진 게 없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직접 언급한 '중대 사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방역 실패에 따른 간부 물갈이 등 후속 조치도 예상되고 있다.

'성추행' 수습해야하는데…취임 전 내상 입은 공군총장 내정자/헤럴드경제
청와대의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내정자 발탁과 연기 과정을 둘러싼 뒷말이 무성하다.
아직 결론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인사를 책임진 청와대는 또 한번의 부실 인사 검증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수습해야할 박 내정자는 취임하기 전부터 내상을 입은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조국 사모펀드' 재판일에 대법원장 부른 文대통령/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헌법기관장 4인과 오찬을 함께 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재소장, 김부겸 국무총리 등이 참석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 위기극복과 해외순방성과 공유 등 국정전반에 대한 폭넓은 공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목할만한 것은 날짜입니다. 오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날입니다.

KAI, 北 추정 세력에 해킹당해… "KF-21 설계도 탈취됐을 수도"/세계일보
방산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북한으로 추정되는 세력에 의해 해킹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KAI는 30일 오전 입장자료에서 "해킹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지난 28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면서 "이번 일로 말미암아 국민들께 우려를 안겨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보안 강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美 국무부 "대북제재 유지하면서도 인도적 지원은 지지"/뉴스핌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거듭 제시하면서 외교를 포함한 실용적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면서도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에는 예외를 둘 것이라는 원칙을 확인했다.

국방부 검찰단, 공군 성추행 피해 女 중사 2차 가해 상관 2명 구속기소/뉴스핌
성추행 피해를 당한 공군의 고(故) 이 모 중사에게 회유를 하고 사건 은폐를 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상관 2명이 구속기소됐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를 구속기소했다. 노 준위는 군인등강제추행죄, 특가법상 보복협박죄,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로, 그리고 노 상사는 특가법상 보복협박죄,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로 구속기소됐다.

장성철 "윤석열 X파일, 본인 외에는 모를 금액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다" / 뉴스핌

정치권에 '윤석열 X파일' 논란을 키운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이 "윤석열 X파일에 본인 외에는 모를 만한 금액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다"면서  "공격 포인트가 있고, 정밀하게 조사돼 있다"고 주장했다.
장 소장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X파일에) 금액이 들어가 있다"며 "예를 들어 진행자의 은행 계좌에 얼마가 들어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본인밖에 모를 것이 아니냐. 그런 금액이 써 있어서 (X파일이) 정밀하게 조사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추가 단일화, 가능성 열려있지만 매달리지 않겠다" / 뉴스핌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30일 추가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을 막진 않겠지만 거기에 매달리지도 않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단일화가 최우선은 아니다"라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과 잘 소통해서 스스로 지지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與 9명·野 13명… 대권 '초유의 亂戰' / 문화일보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거나 준비하는 여야 주요 주자가 22명에 달하는 등 내년 대선은 유례 없는 '난전' 양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양대 정당의 핵심 계파나 진영이 유력 후보를 배출하지 못했고, 아직 대세론을 형성한 후보가 없다는 점 등이 후보 과잉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현 정부에서 일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야권 후보로 거론되는 초유의 일도 나타나고 있다.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0'선 후보가 유력 주자로 부상한 것도 이번 대선의 특징이다. 정치권에 대한 민심의 혐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실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의 평가다.

이준석 "경선 버스 무조건 정시출발"… 尹과 '입당 시기' 신경전 / 문화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처음 대면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경선 버스는 무조건 정시출발해야 한다"며 '입당 신경전'을 이어갔다. 윤 전 총장은 '민심 투어'로 시간을 벌면서 지지층 결집을 통한 세력 확장 후 입당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윤 전 총장과 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조선일보 주최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에 참석해 처음 대면했다. 이 대표는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과) 인사와 덕담을 나누고, 조만간 한번 보자는 취지로 말했다"면서도 "우리 당 공식 채널인 권영세 의원님과 소통하고, 저희와 따로 이야기할 게 있으면 그다음에 만나 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윤 前의원 사망에… 안민석·김광진 "최재형이 유죄 선고" / 조선일보

3선 국회의원 출신 김재윤 전 의원의 사망과 관련해 여권 인사들이 연이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거론했다. 일각에서는 "이게 추모냐"라는 비판도 나온다.
김광진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청년비서관은 29일 페이스북에 "황망하게 떠난 김재윤 의원님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예술실용학교 총장의 횡령사건이 갑자기 야당의원 뇌물수수죄로 둔갑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던 그의 재판에서 1심에서 무죄로 본 것까지 유죄로 뒤집고 실형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사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윤석열 특권의식 쩔어… 전두환도 정의 내세웠다" / 조선일보

여권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전두환씨도 정의를 내세웠다"고 날을 세웠다.
추 전 장관은 29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서 "공정과 법치가 그냥 수식어가 아니다. 윤 전 총장의 공정과 정의, 자유는 검찰권력을 이용한 거니까 민생에 와닿는 진짜 공정, 법치라고 이해받지 못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尹친구' 권성동 "도리도리는 습관… 尹입당, 기정사실" / 조선일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친구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도리도리 윤'이라는 별명을 얻은 것과 관련해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것은 습관인데 지적하니까 차차 좋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고개를 너무 좌우로 자주 흔든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홍준표, 윤석열에 "치열한 검증해야…흠집난 사람 본선가면 폭락" / 한겨레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두고 "치열한 상호 검증을 해야 한다. 흠집이 난 사람이 대선 본선에 들어가는 순간 한 달 내로 폭락한다"며 거듭 견제구를 날렸다.
홍 의원은 30일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명불허전 나는 보수다' 강연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이) 당에 들어와도 좋다. 들어와서 대선 경선판이 커졌으면 좋겠다"며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윤 전 총장에 대한 비판적 시선은 이어갔다.

[단독] 이재명, 국민참여 '앱' 만든다…'의원 마크맨'이 언론사 전담 / 한겨레

에스엔에스(SNS)를 통한 대중과의 소통에 적극적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아예 자체 어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만든다.
이 지사를 돕는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재명 캠프는 개방캠프, 열린 캠프다.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걸 특징으로 한다"며 "정책이든 조직이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고 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네트워크로 연결된 캠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평소 페이스북 등을 통해 현안마다 입장을 밝히고, 일반 국민들과 소통을 활발히 해온 이 지사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전략이다.

尹 죽창가 비판에 송영길 "일본 우리에 굴복", 조국은 죽창가 또 올려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30일 2년 전 일본의 수출 규제와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불매운동을 거론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슬로건에 모든 기업이 동참해 이제는 일본이 오히려 우리한테 굴복해오는 현상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2년 전 7월 6일은 일본이 갑자기 우리에 대해 반도체 부품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작한 날"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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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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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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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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