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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①이준석 "윤석열, 더 절박하게 움직여야...8월말 입당도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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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뉴스핌과 인터뷰서 속내 거침없이 털어놔
"국민의힘은 천사굴...입당 두려워하는 건 희한한 상황"
"윤석열 퇴임 후 3개월..왜 일찍 나왔나 평가할 수밖에"

[서울=뉴스핌] 이지율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라는 두 사례를 공부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절박하게 움직여야 할 것이다."

연공서열 문화가 뿌리 깊은 보수 정당에서 사이다 화법으로 돌풍을 일으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 전 총장을 향해 '안 대표와 반 전 총장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경고했다.

과거 여의도 정가에 '새 정치' 바람을 일으켰던 안 대표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 '간철수'라는 별명이 붙은 바 있다. 지난 2017년 대선 정국에서 '반기문 신드롬'을 일으켰던 반 전 총장은 정당 입당을 결정하지 못 한 채 각종 논란에 시달리다 대권 도전을 중도 포기했다.

윤 전 총장도 최근 정치 행보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차차 알게 될 것"이라는 말을 자주 하면서 '간석열', '윤차차'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에 '0선 중진'의 정치 베테랑 이 대표가 야권 1위 대선 주자이자 정치 초보 윤 전 총장에게 특유의 거침 없는 화법으로 직언을 쏟아냈다. 

정치권 '파격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 "늦어지면 무조건 손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손익 계산 할 것도 없이 무조건 손해"라면서 "그 계산을 못하는 분들이 앞으로 다른 판단들은 제대로 할 것인가? 저는 기대 없다"고 단언했다.

헌정사 처음으로 '30대·0선'으로 보수정당 사령탑에 오른 이 대표는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 입당을 두고 신경전을 펼쳐왔다.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이 대선 경선이 시작되는 8월까지 국민의힘에 들어올 것을 주문하면서 그의 입당 여부와 상관없이 '경선 버스 정시 출발론'을 강조해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6.28 dlsgur9757@newspim.com

◆ "입시 데드라인 맞춰서 원서 넣나...8월말 맞춰 입당하면 도망가는 모양새"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의 입당 시기 마지노선에 대해 "경선 버스가 출발할 시간을 8월 말로 잡은 것이고 입당은 그것보다 당연히 더 빨라야 될 것"이라며 "입시 데드라인에 맞춰 원서를 넣는 것도 아니지 않나. 진짜 우리당에서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들어와서 당원들과 소통하고 당내 인사들과 교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걸 마지막에, (대선 경선이 시작되는) 8월 말에 맞춰서 들어온다는 건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이미 그건 도망가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천사굴'이라고 비유하면서 윤 전 총장의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 당원들이 무슨 머리에 뿔 달린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 당원들과 소통하는 게 두려워서 입당을 늦춘다는 건 개연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라며 "누구든지 우리당의 힘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 대선에 나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최대한 빨리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원들은 너무 호의적이여서 우리 당내 (대선)주자보다 당외 (대선)주자를 선호하는 당원들도 많다"며 "이건 호랑이굴이 아니라 천사굴이다. 천사굴에 들어오는 게 두려워서 안 들어온다? 이건 굉장히 희한한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6.28 dlsgur9757@newspim.com

◆ "정치 참여 고찰, 길수록 좋지만 유불리 고찰은 사고실험에 불과"

이 대표는 윤 전 총장과 함께 야권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국민의힘 입당 시기에는 결을 달리 했다.

최 전 원장은 윤 전 총장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에서 사정기관 수장을 역임하다 야권 대선 주자로 부상하면서 중도 사퇴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3월 4일, 최 전 원장은 지난달 28일 직에서 물러났다.

이 대표는 "당외 주자들이 정치도 처음이고 정당도 처음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당에 참여하는 것, 정치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최대한 길게 가도 된다"며 "공직에 있던 분들이니 '공직을 마치고 나가서 국가를 위해 다른 봉사할 준비가 돼 있는가'에 대해 스스로 고찰하는 시간은 길면 길수록 좋다. 더 깊은 고찰을 한다는 것이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유불리에 대한 고찰이라면 그건 하나도 쓸 데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며 "내가 지금 들어가면 유리하고 나중에 들어가면 불리하고, 나중에 사람을 모아가면 (유리하고 등의 계산은) 혼자 사고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을 직격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인터뷰에 답하고 있다. 2021.06.28 dlsgur9757@newspim.com

◆ "尹, 이럴거면 왜 3월에 사퇴했나... 3개월 뒤는 얼마나 다르겠나"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이 퇴임 후 보인 3개월의 행보에 대해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지' 이런 냉정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기간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8월을 넘겨 9월이나 10월 쯤 제3세력을 끌어모은 뒤 입당하는 시나리오'를 묻는 질문에 "원래 사람이 정치를 할 때 별의 순간이라고 얘기하지 않나. 각광 받고 누구나 만나고 싶어하는 시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몇 달 전에 물러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평가를 했다. 지난 3개월 동안 만약 제가 그 위치였으면 만나고 싶은 사람은 다 만났을 것이고, 오라면 다 왔을 것"이라며 "그 시간을 얼마나 가치 있게 보냈나 평가해보면 그 뒤에 3개월은 다른가, 또 그 뒤 3개월은 다르겠느냐 하는 냉정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윤 전 총장) 본인에게 가장 자신의 시간이 왔는데, 기회를 잡지 못했는데 앞으로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예를 들어 그 분이 처음에 학자를 만났지만 저는 그다지 감흥을 받지 못 했다. 저도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기라성 같은 분들을 많이 만났지만 그런 분들을 만났어도 국민들이 별로 큰 이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국민들이 생소한 분을 만나서 인재 영입을 하는 것처럼 한다고 해서 무슨 감흥이 있겠냐"고 반문한 뒤, "냉정하게 얘기하지만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지' 이런 냉정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기간들"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6.28 dlsgur9757@newspim.com

◆ "尹, 제3지대 기반 있는 게 아니라면 지금보다는 적극적이었어야"

이 대표는 윤 전 총장과의 접촉 여부에 대해선 "그런 걸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사적인 소통은 당연히 하지 않는다"며 "공정한 경선 관리를 위해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그런 생각은 든다. 진짜 제3지대를 할 여건이 되거나 그런 기반이 있는 게 아닌 이상 지금보다는 (윤 전 총장이) 적극적이어야 했다. 혹자는 제가 윤 전 총장에게 그렇게 했어야 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거꾸로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접어드는 대선 정국에서 능력 검증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제가 지금까지 국회의원 선거를 제 동네 고향(서울 노원병)에서 도전하다 보니 세 번 떨어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네가 선거를 뭘 알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다"며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며 참 좋은 게 (사람들이) 제 선거 전략에 토를 안 단다. 저는 대선도 그렇고 경선 관리도 그렇고 그건 좀 신뢰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적어도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그 당시 비대위 지도부에서 당이 중심을 잡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미를 다들 알았으면 좋겠다"며 "처음에 안 대표가 당시 인기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안 대표를 영입하고 단일화해서 그 사람을 (야권 단일) 후보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만 하던 사람들은 지난 선거 결과를 보고 한 대 맞은 느낌이 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당 밖에 있는 주자들도 안 대표의 사례를 보며 느껴야 하고 우리당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성공을 보고 느끼는 게 있어야 한다. 그러다보면 시행착오를 없애고 아름다운 대선 경선을 치를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윤 전 총장이 안 대표와 반 전 총장이라는 두 사례를 공부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절박하게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우리당에서도 지금보다는 더 당의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 이게 안 되고선 흥행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6.28 dlsgur9757@newspim.com

◆ "대선에 개헌 엮이면 지도자 선거 아닌 '이슈 투표' 돼...굉장히 위험"

이 대표는 최 전 원장과 함께 개헌론이 부상하는 데 대해선 "굉장히 위험하다"는 우려 섞인 입장을 보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에 이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여권 대선 주자들도 잇달아 개헌을 주장하는 가운데 정가에서는 대선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최 전 원장이 '개헌'을 내세우며 세(勢) 규합에 나설 수 있지 않겠냐는 관측을 하고 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최 원장이 임기 5년 중 2년만 하고 2024년 총선에서 내각제를 도입하는 개헌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다"며 이같은 전망에 불을 지폈다. 대표적 개헌론자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최 원장도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개헌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표는 "개헌이 대선과 엮이는 순간부터 대선 자체가 순수하지 않게 된다"며 "대선은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고 그 자체로 순수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개헌에 대한 찬반 투표와 대선이 엮여버리면 우리는 지도자를 뽑는 게 아니라 이슈에 대한 투표를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 전 원장도 이제 퇴임했으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국가를 위해 봉사한 것 이외에, 예를 들어 정치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국민들께 봉사를 할 것이라면 굉장히 고독한 본인의 판단 과정을 다 거치고 나오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그 분을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결심을 한 이후에는 흔들림 없이 나가야 한다. 보통은 애매하게, 결심이 된 것도 아닌데 '인기가 있으니 나가볼까' 또는 결심이 확고하진 않은데 주변에서 나가라니까 떠밀려 나오는 분들이 대선 판에서 민폐를 끼칠 수 있다"며 "이제 개인으로서는 상당한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결단은 충분히 하고 행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은 일찍 입당하고 최 전 원장은 충분히 고민해야 한단 뜻이냐'는 질문에 "윤 전 총장도 충분한 고민을 하는 과정이라 믿고 싶다"며 "제3지대를 얘기하는 분들이 유불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국민은 그런 분들을 통칭해서 간을 본다고 하지 않나. 저는 윤 전 총장에게 그런 이미지가 절대로 생기면 안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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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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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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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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