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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01일 14:31

최종수정 : 2021년07월01일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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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사 실패 책임론 논란의 김외숙 지키기
이재명, 대선 출마 선언 "더 유능한 4기 민주당 정부"
야권 대선시계도 속도, 안상수·윤희숙 등 출마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인사 검증 실패 논란으로 정치권의 경질 압박을 받고 있는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인사수석을 경질할 경우 임기 말 레임덕을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당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사 실패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더 문제 아닐까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대우조선해양 해킹이 잇따른 가운데 한국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 해킹이 시도됐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전날 KAI 해킹 관련 현안을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병무청(청장 정석환)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팀을 신설했습니다. 정보보호팀은 사이버 해킹과 개인정보 사고로부터 병역정보를 보호하고 전국 18개 소속기관 사이버보안과 개인정보보호를 지휘하는데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 외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잘 고치면 다행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SNS에서 사전제작된 영상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읽으며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꼬집으며 더 유능한 4기 민주당 정부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이 지사는 강력한 경제 부흥 정책을 통해 경제 재도약을 이루겠다고 했는데요. 기본 소득 등 분배로 주목을 받은 이 지사가 성장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친문(친문재인) 주류와의 앙금과 형수 욕설, 여배우 스캔들 의혹 등 도덕성 문제 등이 남아있고 중앙 정치 경험ㅇ이 적다는 점도 한계로 남아있습니다.

여당이 대선 예비경선 체제에 돌입하면서, 2달 정도 늦게 출발하는 야권 대선시계도 빠르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당외' 후보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유력 후보군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국민의힘 군소후보들은 빠른 등판 선언으로 자리를 선점하려는 전략도 세우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청와대 전경. 2020.12.14 yooksa@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검증 업무는 안하는데"…김외숙 총력방어에 나선 청와대/연합뉴스
청와대가 1일 인사검증 참사 논란으로 정치권의 경질 압박에 처한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을 총력 방어하고 나섰다. 인사수석을 경질할 경우 인사실패를 자인하는 것을 넘어 임기 말 레임덕을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靑이철희 "최재형 후임도 정치 도모 걱정...尹 평가 정치권에 맡겨야"/서울경제
최근 야권의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사표를 던진 가운데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최 전 원장의 후임자도 걱정이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잇딴 인사 참사로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사실상 선을 그었다.

文대통령, 이임 한미연합사령관에 훈장·부인에게 '평화' 꽃다발/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사령관의 부인에게는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꽃다발을 건넸다.

한국, G20 외교·개발장관회의서 "식량위기 극복 위해 '식량연합' 가입 검토"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9~30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개발장관 합동회의에서 국제사회의 식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량연합'(Food Coalition)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北, 방산업체 추가 해킹 가능성…방사청은 "답변 제한"만 되풀이/헤럴드경제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대우조선해양 해킹이 잇따른 가운데 한국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추가 해킹이 시도됐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전날 KAI 해킹 관련 현안을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병무청, 북한 해킹 비상에 병적기록 보호할 조직 신설/뉴시스
병무청(청장 정석환)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팀을 1일 신설했다. 정보보호팀은 사이버 해킹과 개인정보 사고로부터 병역정보를 보호하고 전국 18개 소속기관 사이버보안과 개인정보보호를 지휘한다.

이재명, 두번째 대권 도전 공식선언..."불평등·양극화 위기, 대전환 시킬 것"/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지사는 1일 오전 SNS에서 사전제작된 영상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읽으며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에 이어 두 번째 대권 도전이다. 이 지사는 불공정과 양극화 탓에 사회가 위기에 직면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투기이익 같은 불공정한 소득은 의욕을 떨어뜨리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운다"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본, 더 나은 기술, 더 훌륭한 노동력, 더 튼실한 인프라를 갖추었음에도 우리가 저성장으로 고통 받는 것은 바로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DJ·盧·文 토대...유능한 이재명 정부로"/헤럴드경제
이재명 경기지사는 1일 "자랑스러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토대 위에 필요한 것은 더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며 잘못은 고쳐 더 유능한 4기 민주당 정권, 더 새로운 이재명 정부로 국민 앞에 서겠다"며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한 영상 출마선언에서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을 즉시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적은 이재명"… 검증 '산 넘어 산'/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가 1일 대선 출사표를 던지며 본격적인 검증대에 올랐다. 여권 대선 주자 중 선두를 달리는 이 지사의 적은 이 지사 본인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넘어야 할 검증의 산이 녹록지 않다. 이 지사는 직설적인 화법으로 각종 현안을 정면 돌파하는 시원함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친문(친문재인) 주류와의 앙금은 풀어야 할 숙제다. 형수 욕설과 여배우 스캔들 의혹 등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문제도 남아 있다. '0선'으로 중앙 정치 경험이 적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경제통' 윤희숙, 내일 대선 출마 선언…"젊은이들한테 길 열어줄 것"/뉴스핌
야권의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불리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윤 의원은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 (대선에) 나오신 분들, 나오실 분들을 쭉 봤을 때 중요한 조각이 빠졌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대선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 중요한 조각이 경제인가'라고 묻자 "그렇다. 현재 젊은이들에게 기회가 없는 세상이다"라며 "지금 우리 세대는 젊은이들한테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너무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특히 2030 청년 세대가 가장 크게 겪고 있는 고충으로 '일자리'를 꼽았다.

오전엔 안상수 오후엔 황교안… 野 대선후보들 속속 공식출마 선언/아시아경제
여당이 대선 예비경선 체제에 돌입하면서, 2달 정도 늦게 출발하는 야권 대선시계도 빠르게 돌기 시작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당외' 후보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유력 후보군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국민의힘 군소후보들은 빠른 등판 선언으로 자리를 선점하려는 전략도 세우고 있다. 1일 오전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야권에서 두 번째로 공식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안 전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자리 도시인 '스마트메가시티'를 건설해 일자리와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출사표를 던졌다.

점점 거세지는 여권 공세… 尹 "대응팀 구성" 정면돌파 태세/문화일보
윤석열(사진) 전 검찰총장이 금명간 네거티브 대응팀 구성을 마치고 배우자 주가조작 의혹 및 협찬금 수수 의혹 등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검증 요구를 정면 돌파할 계획이다. 그동안 특별한 해명을 하지 않아 유튜브 등을 통해 각종 소문이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1일 "네거티브 대응팀을 별도로 구성 중"이라며 "곧 구성원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4명으로 구성된 네거티브 대응팀은 법률대응팀과는 별도로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접대부설' '유부남 동거설'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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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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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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