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년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 정책은 톤다운하는 대신 성장과 공정에 대한 신념을 피력했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오전 SNS를 통한 비대면 출마선언에서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재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을 즉시 시작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이 지사가 이날 가장 많이 언급한 키워드는 '공정(13번)'과 '성장(11번)이었다. 이 지사는 불공정과 양극화를 우리 사회 위기 원인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공정 성장의 길'을 제시했다. 공정을 화두로 던져 중도층을 끌어안는 동시에 성장에 방점을 찍어 다른 대선후보들과의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 측 핵심 관계자는 "성장을 피력하는 것은 이 지사 뿐이다. 모두가 공정을 말하지만 성장을 말하는 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의 희생을 강조하는 20세기의 고도성장시대 방식이 아닌 21세기 방식의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며 "성장을 해야 공정도 말할 수 있다. 성장을 해야 기회도 만들어지는 것이고, 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도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우리가 저성장으로 고통 받는 것은 바로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이라며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가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은 한층 톤다운됐다. 전체 출마 선언에서 기본소득은 단 한 차례 언급되는 데 그쳤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도입해 부족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지사의 지지율을 견인한 대표 브랜드인 점을 감안하면 다소 소극적인 언급이란 평가다. 기본소득이 자칫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미 당내 경쟁후보들이 "시기상조"라며 기본 시리즈에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기본소득을 두고 정세균 전 총리는 "가성비가 떨어지고 소득불평등을 잡는 데 기여 못 한다"고 평가절하하는가 하면, 이낙연 전 대표 역시 "기본소득은 격차해소 해법이 안 된다"며 정면비판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기본소득 공약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본소득론이 증세 문제와도 맞물리는 만큼 경선에선 정치공세를 최대한 피해가자는 참모진 공감대가 있었다고 한다. 캠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본소득은 최대한 톤다운하자는 기조"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기본 시리즈(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정책 완성도를 높여야 하는 과제도 남았다. 이 지사가 이미 화두를 던지긴 했으나 정책 도입과 재원 마련 방안을 깊이있게 논의하는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민주당 대선전략 기획에 참여하는 한 핵심 관계자는 "남은 선거기간 동안 기본소득 정책을 어떻게 보완해 구체적으로 실현할지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봤다. 

'경제통'으로 분류되는 한 민주당 의원도 정책 평가를 유보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화두를 던진 것일 뿐"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선 전혀 윤곽이 잡히지 않았다. 실현 가능성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 것조차 무의미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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