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족 수사에 대해 "기본적으로 검찰권을 불공정하게 행사, 선택적 정의를 행사한 윤석열 검찰의 문제가 있다"고 봤다.
다만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해선 "공직자는 털려도 먼지가 안 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비대면으로 진행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조 전 장관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지사는 "권한은 정말 중립적이고 냉철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 특히 특수부는 제가 아는 바로 없는 죄도 필요하면 만들고, 있는 죄는 덮어주면서 검찰권력을 남용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정의라는 것은 선택적이어선 안 된다"며 "선택적 정의는 방치된 부정의보다 더 나쁘다. 그게 불평등이다. 검찰권력도 철저히 공정해야 한다. 균형이 맞아야 사회적 타당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정도를 지켰냐고 한다면, 아니라고 생각한다. 분명히 지나쳤다"며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피해 사실 공표, 수사 과정에서의 마녀 사냥이 있었다"고 했다.
다만 "이런 측면은 있다. 저도 수없이 털려봤고, 지금도 털리고 있다"며 "저는 인생에서 최소한 공직에 있어선 먼지 하나 남기지 않도록 노력했다. 그렇기에 수없이 수사와 감사를 당하면서도 살아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실형선고를 받은 데 대해선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개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특별예방효과를 거두면 좋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했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부의 일원이라 공과를 나눠야 하고, 과도 저의 책임 일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사실 마음만 먹고 정확한 정책과 강력한 의지, 신뢰만 있으면 안정화하고, 집값을 적정 규모 낮출 수 있다"며 "시장이라는 것은 공급과 수요로 결정되는데 정상적 공급과 정상적 수요로 결정된 가격은 존중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정 위치, 특정 전망의 어떤 집을 반드시 사야겠다고 하면, 살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것을 억지로 누를 필요는 없고 필요한 세금만 보과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문제는 수요와 공급 왜곡으로 생기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지사는 "취득과 보유, 양도 단계에서 불로소득이 불가능하도록 세금을 강화해야 한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실제 거주용 주택과 실제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이 늘어선 안된다. 이 부분은 조세나 금융혜택이나 이런 데서 이익을 줘야 한다"고 했다.
독도 표기문제와 관련한 일본 도쿄올림픽 보이콧 의사에 대해선 "보이콧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독도를 실효지배하니 표기를 하더라도 국제사회가 말릴 수 없지만, IOC와 일본의 요청으로 표기를 빼줬다. 그런데 침략을 주장하는 일본이 자기 영토로 표시해놓았는데 이는 올림픽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도 큰 의의가 있지만 우리는 실효지배를 해도 양보했는데 일본은 침략주장을 스포츠 행사를 통해서 관철한다면 이를 용인해선 안 된다"며 "부담이 있더라도 역사적 기록을 남길 겸 보이콧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열심히 준비한 선수들 미래도 있으니 국가 단위에서 참여하지 않는 방식도 있다"고 덧붙였다.
배우 김부선 논란에 대해선 "그 분 얘기는 이 정도 하면 됐다. 얼마나 더 증명을 해야하냐"고 일축했다. 이 지사는 "그 정도로 해달라. 판단은 국민들이 해주면 된다"며 즉답을 피했다.
대선경선기획단의 김경률 회계사 면접관 섭외 번복 논란에 대해선 "당이 정하는대로 하는게 좋다"고 했다.
그는 "김경률 면접관이 혼자 면접을 본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 면접관 중 한명이라고 한다면 괜찮다"며 "그 이후 (섭외 결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다면 그것 역시 괜찮다"고 했다.
그는 "당내 반발이 심한데 굳이 (섭외) 할 필요가 있나. 대안은 많다"라며 "지나치게 예민해지면 국민들이 볼 때 여유가 없어보이고, 대승적으로 대범하게 받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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