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한국앤컴퍼니, 한국테크놀로지 상호권 침해"…부당이득은 인정안해

기사입력 : 2021년07월02일 17:56

최종수정 : 2021년07월02일 17:56

옛 한국타이어 지주사 상호 분쟁…2020년 한국앤컴퍼니로 상호 변경
법원 "상호권 침해 인정…다만 부당이득 얻은 것은 없어 보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한국타이어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의 변경 전 상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자동차 부품기업인 한국테크놀로지의 상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로 인한 부당이득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2일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가 한국앤컴퍼니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청구소송에서 상호권 침해를 인정했으나, 이로 인한 부당이득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최종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옛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한국타이어가 2019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탄생했다. 당시 이들은 타이어 전문기업 이미지를 벗기 위해 지주사명을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에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한국타이어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로 바꿨다.

그러나 한국테크놀로지라는 전혀 다른 회사가 존재하는 게 문제가 됐다. 이 회사는 코스닥 상장사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중견기업이다. 한국테크놀로지는 한국타이어 지주사가 자신들의 상호권을 침해했다며 2019년 서울중앙지법에 상호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사건을 심문한 재판부는 이듬해 5월 14일 △두 회사간 상호 유사성 △부정한 목적 △한국테크놀로지의 주지성 등을 모두 인정해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즉시항고를 제기했지만, 같은 해 12월 29일 상호를 한국앤컴퍼니로 변경하면서 가처분 소송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원 가처분이 인용된 날부터 한국앤컴퍼니로 사명이 변경되는 6개월여의 기간 동안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사명을 계속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한국테크놀로지 측은 한국앤컴퍼니에 2억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본안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한국테크놀로지와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이고, 한국앤컴퍼니가 상호를 사용할 당시 한국테크놀로지의 상호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한국테크놀로지에 '그룹'만 추가하는 상호를 사용했고, 이 때문에 한국테크놀로지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자회사로 오인하는 등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혼동할 가능성을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같은 상호 사용이 부정경쟁행위에는 해당하지 않고 부당이득 청구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터넷에서 조현범 대표이사의 형사범죄 관련 기사가 원고의 주식 관련 게시판에 게시되고 관련 기사에 원고의 주식 종목번호가 기재되기는 했지만, 상호 변경으로 대표이사의 형사범죄까지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해보인다"며 "피고 정도 규모의 회사 대표이사는 거래계에 널리 알려져 있을 가능성이 커 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형사사건으로 혼동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보이고 실제로 위와 같은 보도가 있었던 당시 원고의 주가가 영향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